소장자료

『공기업론』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업의 개념과 공기업발달의 원인부터 각국의 공기업, 선진국과 후진국의 공기업, 공기업의 조직관리와 노동관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Hanson은 그의 ‘공기업과 경제발전’에서 발전도상국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공기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터키의 경제발전사는 공기업의 역사”라고 했다. 비단 터키뿐만 아니라 많은 발전도상국에서 경제발전사는 공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경제발전사가 공기업의 역사라고까지 할 수 없어도 산업화시대의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공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공기업의 운영은 경제발전계획의 수행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에 국민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공기업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다하여 1962년 8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공기업에 대하여 예산상의 통제를 위시한 각종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정부는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를 통합하여 한국전력을 섭립하는 등 많은 공기업의 통합·개편을 단행했는가 하면 대한석유공사(1962), 포항제철(1968), 한국도로공사(1969) 등 많은 공기업을 시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산업회시대가 지나고 민주화시대가 도래하자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에 파급된 공기업 민영화 추세의 영향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도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하에서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공기업 민영화의 부산물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경쟁의 격화라는 현상이다. 석탄생산, 발전(發電)사업,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에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공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설사 창설 당시에는 공기업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야에 사기업이 많이 등장한 마당에 공기업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다부문에 걸친 부분적 국유화 방식(multi-sectoral partial nationalization formula)을 택하고 있는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의 존재이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그 부문에 있어서 선도적인 기업인 까닭에 정부는 그 공기업을 통하여 그 부문의 가격결정행태나 투자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고도성장정책의 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과점 방지 등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우리 나라의 민영화를 통하여 많은 공기업과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가 공기업의 리스트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공기업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에는 우리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형 공기업의 범주에 속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의 법주에 속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회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공기업이 특정부문의 선도기업으로써 존재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러 영역에서 공기업이 수행해야할 역할과 기능이 많이 남아 있는 까닭에 한편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새로운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968년에 초판이 간행된 본서는 그 동안 유 훈 단독저서였으나 이번에 배용수·이원희의 두 젊은 교수가 합류하여 3인 공저가 되었다. 신판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과거에 4개편으로 나누어졌던 본서는 이번에 2개편을 증설하여 6개편으로 나누어졌다. 둘째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강조하는 오늘날의 추세에 비추어 “공기업의 지배구조”라는 제3편을 신설하여 “공기업 지배구조의 의의”라는 장과 “공기업의 내부적 지배구조”라는 장을 새로 마련하고 과거에 공기업의 통제에서 다루었던 문제를 “공기업의 외부적 지배구조”의 장에서 고찰하였다. 셋째로 우리 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국가공기업보다 지방공기업이 중요성을 지니는 추세에 비추어 “지방공기업”이라는 제5편을 독립시켰다. 넷째로 제6편 “공기업 개혁론”에서 공기업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혁신 문제도 다루었다. 다섯째로 과거에 장·절과 항목의 제목에 사용하던 한자를 완전히 배제하여 한자사용을 완전히 지양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체제개편과 수정이 1968년 이래 공기업론을 애독해준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기를 바라마지않는다.

제 1 편　서　　론
제 1 장 공기업의 개념과 설립동기 3

제1절　공기업의 개념 3

제2절　공기업설립의 동기 8



제 2 장 공기업의 종류 17

제1절　공기업의 분류 17

제2절　형태에 의한 분류 19

제3절　제3섹터 공기업 25

제4절　시장형공기업과 준시장형공기업 34

제5절　사업분야에 의한 분류 36

제6절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 44

제7절　출자자에 의한 분류 46



제 3 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47

제1절　공기업의 핵심적 과제 47

제2절　공기업의 공공성 51

제3절　공기업의 기업성 53

제4절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62



제 4 장 공기업의 법적 기초 67

제1절　공기업관계법개관 67

제2절　정부기업예산법 69

제3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72



제 2 편　각국의 공기업

제 1 장 미국의 공기업 87

제1절　연방정부의 공기업 87

제2절　주정부의 공기업 9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103



제 2 장 영국의 공기업 107

제1절　개　관 107

제2절　민영화 전의 영국공기업 112

제3절　영국공기업의 민영화 144



제 3 장 프랑스의 공기업 152

제1절　역사적 배경 152

제2절　민영화전의 프랑스공기업 159

제3절　프랑스공기업의 민영화 173



제 4 장 이탈리아의 공기업 177

제1절　역사적 배경 177

제2절　구국가지주부산하기업 178

제3절　기타 공기업 191

제4절　이탈리아 공기업의 민영화 194

제5절　이탈리아 공기업의 특징과 공헌 198



제 5 장 일본의 공기업 203

제1절　민영화 전의 일본 공기업 203

제2절　일본공기업의 현황 221

제3절　일본공기업의 민영화 228



제 6 장 한국의 공기업 234

제1절　한국공기업의 발전과정 236

제2절　한국공기업의 현황 261

제3절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275



제 3 편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 1 장 기업 운영과 지배구조의 의의와 접근 285

제1절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285

제2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특징 289



제 2 장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292

제1절　내부지배구조의 구성 요소와 쟁점 292

제2절　내부지배구조의 발전 방향 293



제 3 장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295

제1절　외부지배구조의 유형 295

제2절　최근 외부지배구조의 특징적 수단 297

제3절　주무장관의 통제 298

제4절　재정상의 통제 301

제5절　입법부에 의한 통제 309

제6절　정부투자기관 통제 제도의 변동 과정 317



제 4 편　공기업의 경영과 평가

제 1 장 공기업의 조직 335

제1절　공기업의 경영형태 335

제2절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338

제3절　소비자보호기구 345

제4절　특수형태의 공기업(지주회사) 350



제 2 장 공기업의 인사관리 366

제1절　임원의 임용 366

제2절　직원의 신분 371



제 3 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375

제1절　공기업노동관계의 쟁점 375

제2절　미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81

제3절　일본공기업의 노동관계 387

제4절　한국공기업의 노동관계 393



제 4 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가격정책 397

제1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397

제2절　공기업의 가격(요금)정책 401



제 5 장 공기업의 경영실적 평가 409

제1절　경영평가의 의의와 유형 409

제2절　공공부문 경영평가의 특징 411

제3절　경영평가 지표 415

제4절　한국의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418

제5절　경영평가 개선과제 427



제 5 편　지방공기업

제 1 장 지방공기업의 기초 431

제1절　지방공기업의 사업부문 431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제도 및 전개과정 437



제 2 장 지방직영기업 441

제1절　의의 및 운영 441

제2절　실　　태 454

제3절　일본의 지방공영기업 465



제 3 장 지방공사·공단 470

제1절　의의 및 운영 470

제2절　실　　태 483

제3절　일본의 지방공사 487



제 4 장 공사혼합기업 49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공사혼합기업 491

제2절　의의 및 운영 496

제3절　일본의 공사혼합기업(제3섹터) 500



제 5 장 지방공기업의 방향 509

제1절　사업방식의 개선 509

제2절　지방공기업 규율체계의 조정 512

제3절　지원의 확대 514

제4절　경영의 전문화 515

제5절　기업성의 제고 518



제 6 편　공기업 개혁론

제 1 장 공기업 경영 혁신 523

제1절　공기업 개혁의 접근 523

제2절　경영혁신의 제도적 장치 526



제 2 장 공기업의 민영화 531

제1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531

제2절　민영화의 목적 536

제3절　민영화의 실적과 문제점 540

제4절　민영화의 제약요인과 과제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