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지방자치론』은 6판 개정판으로 본서의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고 교육자치는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기술했습니다. 또한, 코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자치행정구역 개편 논의, 지방재정과 세제(稅制) 변화에 대한 기술,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수정, 보완되었다.

[머리말]
졸저(拙著)를 선보인 지 10년만에 6판을 발행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2013년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새 정부를 구성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 동안 본 책이 출간 된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시각과 논조도 바뀌었습니다. 자치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광역경제권 구상,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 등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본서의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는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고 교육자치는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기술했습니다. 또한, 코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점은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지나치게 그 단위 면적이 커져서 주민자치를 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수준자체만을 보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권한도 세계 최고수준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위기로 빠뜨리는 것은 각 주체들에게 주어진 권한행사에서의 관용과 타협정신의 부재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6판 개정판에서는 자치행정구역 개편 논의, 지방재정과 세제(稅制) 변화에 대한 기술, 주민참여에 관한 논의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판을 거듭할수록 수정?보완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제12장 지역사회와 NGO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 역량·지역격차?커뮤니티 비즈니스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