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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저자 : 이상현(이지 쌤)^이민호
출판사 : 법문사
출판년 : 2020
ISBN : 9788918910949
책소개
▶ 이 책은 독점규제법 기본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점규제법 기본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
1.개관
2.주요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개관
2.주요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판례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