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는 기본권에 관한 저자의 연구결과의 총결산이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권관련 논문 28개를 담고 있으며,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6개의 논문),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2개의 논문), 제3장 평등권(2개의 논문),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8개의 논문), 제5장 참정권(2개의 논문),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2개의 논문), 제7장 사회적 기본권(5개의 논문),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1개의 논문) 등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는 기본권에 관한 저자의 연구결과의 총결산이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권관련 논문 28개를 담고 있으며,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6개의 논문),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2개의 논문), 제3장 평등권(2개의 논문),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8개의 논문), 제5장 참정권(2개의 논문),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2개의 논문), 제7장 사회적 기본권(5개의 논문),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1개의 논문) 등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다수의 논문들은 저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헌법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저자의 선생님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재산권보장에 관한 논문(제4장 제5절)은 ‘소위 그린벨트 사건(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 산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처음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형성된 ‘분리이론’을 채택하였고, 재산권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적 틀을 확립하였다. 저자는 독일 대학에서 ‘경제헌법’을 주제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대표적인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보장의 헌법적 의미에 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하여 연구하면서 비로소 ‘재산권의 보장’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심의 자유에 관한 논문(제4장 제2절)도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위 논문은 ‘준법서약서 사건(헌재 2002. 4. 25. 98헌마425 등)’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헌재 2004. 8. 26. 2002헌가1)’을 비롯하여 일련의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집회의 자유에 관한 논문(제4장 제4절 제1주제)도 ‘외교기관 앞 옥외집회금지 사건(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위 결정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문제된 후속결정들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가 제기하는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저자의 논문에서 제시한 ‘일련의 이론적 틀’이 헌법재판소결정에서 심판대상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기본도구로서 사용되었다. 가령 ‘자유권의 제한’ 개념에 관한 논문(제1장 제2절)은 2002년 ‘준법서약서 결정’에서 준법서약서제도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평등권 일반이론에 관한 논문(제3장 제1절)은 평등권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라는 이중적 심사기준의 틀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위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은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에서 평등권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적 기초로서 사용되었고,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일반이론(제7장 제1절 제1주제)도 국가에 의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사법적 심사의 한계’를 밝혀냄으로써, 위헌심사의 기준이 그 당시 학계의 다수 견해가 주장하던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위 심사기준은 ‘94년 생계보호기준사건(헌재 1997. 5. 29. 94헌마33)’에서 사회적 기본권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으로 적용된 이래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