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제12판에서는 그간 다소 설명이 미흡하였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특히 25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였다. 즉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12판을 간행한다. 헌법개론이 법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법학전공 관련 학과(예컨대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등)에서 학생들의 소중한 이론서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간 다소 설명이 미흡하였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특히 25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였다. 즉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22.6.30. 2014헌마760등).

헌법개론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부의 헌법과 학부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민주시민과 헌법과 민주시민과 기본적 인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효원?이우영?전종익?전상현?조동은 교수께서 강의하신다. 헌법개론은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신승하였다. 이로써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지난 세 번의 정권교체는 10년 주기였으나 이번에는 5년으로 단축되었다. 급변한 민심의 반영이다. 더구나 새 대통령은 전 정부의 검찰총장에서 야당의 대선후보로 극적인 변신에 성공하였다. 한국 정치의 혼돈상황이 드러난다.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새 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인 정부조직 개편은 미완성이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였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소위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에서 경제?부패 사범 2가지로 축소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도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0년에 전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한다.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정당법도 개정되어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정치자금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이사 선임방법 명시), 헌법재판소법, 감사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군사법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새로 제정된 특검법이다. 이 사건으로 군인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확인한다.

코로나-19로 상징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Pandemic) 시대는 끝을 보이지 아니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겹쳐서 경제위기가 세계인의 가슴을 짓누른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법학 관련 학회의 활동은 왕성하게 전개된다. 한국헌법학회는 이상경 회장에 이어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후배 제자 학자들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언론법학회(이승선 회장)는 6인 언론법학자의 생애와 사상(정독, 2021)을 출간하여 저자를 격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허진성, “동당 성낙인 교수의 언론법 사상”).

헌법개론보다 더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하여 저자의 헌법학 제22판(2022), 헌법학논집(2018), 판례헌법 제4판(2014), 대한민국헌법사(2012), 헌법소송론 제2판(2021), 헌법연습(2000), 헌법과 국가정체성(박영사, 2019), 헌법과 생활법치(2017)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언제나 한결같이 헌법개론으로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들과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백석예술대학교의 성민경 교수는 강의하면서 보충하여야 할 부분을 세밀하게 지적하여 주었다. 수고하신 법문사의 김용석 차장, 권혁기 차장, 유진걸 과장, 김성주 과장 손현오 과장, 이선미 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헌법과 정치제도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헌법과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 등 권

제4장 자 유 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