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제23판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공법연구ㆍ헌법학연구ㆍ세계헌법연구ㆍ공법학연구ㆍ미국헌법연구ㆍ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외국이론 등은 대폭 축소하고, 조문이나 판례 등은 작은 글씨(인용글)로 하여 30여 면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보완하였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ㆍ선거제도ㆍ정당,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ㆍ지방자치ㆍ헌법재판,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구추권ㆍ언론출판의 자유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머리말

독자들의 성원으로 헌법학 제23판을 출간한다. 제23판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공법연구․헌법학연구․세계헌법연구ㆍ공법학연구ㆍ미국헌법연구ㆍ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외국이론 등은 대폭 축소하고, 조문이나 판례 등은 작은 글씨(인용글)로 하여 30여 면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보완하였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선거제도․정당,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지방자치․헌법재판,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구추권․언론출판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민법, 행정기본법, 법원조직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예람 특검법), 변호사시험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원법,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12.24. 96헌마172등 이후 또 다시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취소하였다(헌재 2022.6.30. 2014헌마760등 외 3건). 또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에 관하여 다수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의 종중원 자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등에서 주요한 판례를 남겼다.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0.73%(24만7077표) 차이로 승리함으로써 87년 체제에서 네 번째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은 난맥이 계속된다. 정부와 의회 권력의 분점이 지난함을 실감한다. 신냉전시대에 경제위기까지 겹쳐 전 세계적으로 자국이익에 매몰된다.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부국강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을 걱정하게 만든다.

저자의 다른 저서인 판례헌법, 헌법소송론(공저), 대한민국헌법사, 헌법학 논집, 헌법과 국가정체성, 국가와 헌법Ⅰ(헌법총론 ․정치제도론)․Ⅱ(기본권론) 참조를 권해드린다. 中國에서 韓國憲法學 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韓國憲法學槪論이 제자인 蔡永浩(延邊大)ㆍ朴大憲(遼寧大)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두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학문적 대성을 기원한다.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저자의 은사이신 금랑 김철수 교수님께서 2022년 3월 26일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현대 한국헌법학의 개척자이자 시대의 사표로서 학자의 전범(典範)을 보여주신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저자의 추도사: 서울대 명예교수회보, 2022(제18호); 중앙일보 2022.3.29.(고시계 2022.5. 전재); 월송회보 2022.12. 김효전 교수 추도사: 학술원통신 2022.5. 이효원 교수 추도사: 문화일보 2022.3.29.) 또한 프랑스법학의 개척자이신 중범 김동희 전 서울법대 학장님도 유명을 달리하셨다.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저자의 추도사: 서울대 명예교수회보, 2022(제18호)).

헌법학 제23판에도 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최창호 변호사(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님은 한양대에서 강의하시면서 소중한 조언을 주셨다. 권건보 교수님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에, 조소영 교수님은 한국공법학회 회장에 취임하셨다. 두 분의 건승과 학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가천대학교 법대 박진우 교수님과 김태열 박사(감사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결같은 도움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헌법학��이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문사 사장님,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님, 기획영업부의 권혁기 차장님, 유진걸ㆍ김성주 과장님, 전산실의 이선미 님에게 감사드린다.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제2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2장 국회
제3장 정부
제4장 법원
제5장 헌법재판소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6장 사회권(생존권)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