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 교수진이 참여하여 새 정부에 바라는 국정의 기본노선과 정신, 국가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책. 새 정부가 이룩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선진법치국가’와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 다음으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새 정부의 국정개혁의 지주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국정개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전 교수진이 참여하여 새 정부에 바라는 국정의 기본노선과 정신, 국가운영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책을 출간했다. 필자들은 먼저 새 정부가 이룩해야 할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선진법치국가’와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새 정부의 국정개혁의 지주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국정개혁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제사회에서 승패의 관건인 창의와 다양성을 길러내는 경쟁 못지않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제시한다. 필자들은 국가적 정책과제를 새 정부가 유능하게 다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운영 시스템의 재설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행정관리 시스템의 개혁이다. 혁신적 제도의 폐기나 과거로의 환원보다는 부분적 개선을 통해 제도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1부 바람직한 차기 정부상



제1장 선진법치국가(홍준형)

1. 문제 제기

2. 노무현 정부와 법치주의

3. 새 정부의 법치주의, 방향과 과제

4. 맺는말



제2장 신뢰받는 정부(이달곤)

1. 서언

2. 정부신뢰의 현황

3. 정부 신뢰의 제고방안

4. 결론



제2부 큰 시장, 작은 정부



제3장 규제개혁(최병선)

1. 규제개혁의 의의

2. 왜 다시 규제개혁인가

3. 차기정부의 규제개혁체계의 개선방안



제4장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

1. 서론

2. 국내외 민영화 동향

3.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논의

4.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과제

5. 결론



제3부 더불어 사는 사회



제5장 교육 및 인력정책 개편(김신복)

1. 서론

2. 현황과 문제점

3. 문제 유발요인

4. 교육정책의 이념적 갈등과 현안과제

5. 주요 정책 방안

6. 정책추진의 기조

7. 실행전략 및 행정기능 재조정 방향

8. 결어



제6장 성장과 분배: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금현섭)

1. 서론

2. 노무현정부기간 동안의 현황

3.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무현정부의 정책논리

4. 노무현정부 논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5. 새 정부를 위한 시사점



제7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석원)

1. 서론

2. 민간 복지협력의 문제점

3. 민간복지 강화의 기본원칙

4. 민간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5. 민간전달체계의 관리역량 향상방안



제8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박순애)

1. 환경문제는 해결되었는가

2. 글로벌 환경레짐의 대두

3.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환경정책

4.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구조로

5. 결론: 환경 거버넌스와 리더십



제4부 국가운영시스템의 재설계



제9장 정책조정시스템의 개혁(전영한.최병선.최종원.이송호)

1. 문제제기: 정책실패 현상과 새로운 정책조정시스템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정책조정 시스템의 유형과 특성

3. 정책조정시스템 개혁의 원칙

4. 정책조정시스템 개혁의 구체적 방안

5. 결론



제10장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개편(정광호.최종원)

1. 서론

2.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노무현정부를 중심으로

3.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개혁방향

4. 결론



제11장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정광호)

1. 서론

2. 대통령비서실의 변천과정

3.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제점

4. 향후 대통령비서실의 개편 방향

5. 마치면서



제12장 새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과제(노경수)

1. 한국외교 60년

2. 우리 외교의 현황과 성공적 외교의 조건

3. 새 정부가 추구하여야 할 한국외교의 과제와 방향

4. 결론: 국력과 국격(國力과 國格)



제13장 지방자치발전의 과제와 전략(이승종)

1. 서론

2. 한국 지방자치의 실태와 문제점

3. 문제점

4.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5. 자치추진역량의 강화

6. 결론: 분권과 균형발전



제14장 정책홍보시스템의 개혁(우지숙)

1. 문제제기

2.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정책홍보

3. 노무현정부 정책홍보의 현황 및 문제점

4. 정책홍보시스템 개혁 방안



제5부 행정관리시스템의 개혁



제15장 인사개혁(임도빈)

1. 서론

2. 인사행정개혁의 문제점

3. 맺는말



제16장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구조의 정립(김동건.이원희)

1. 서론

2. 거시 재정정책의 쟁점

3.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

4.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재설계

5. 재정정책수단의 과제와 관련한 쟁점

6. 결론: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의 정립



제17장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 국가재정법의 운용을 중심으로(오연천)

1. 서론

2. 국가재정법의 의의와 내용

3. 국가재정법 도입과 관련한 재정부문의 과제

4. 기획재정부 통합과 관련한 예산부문의 과제



제18장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중심으로(이근주.임도빈)

1. 서론

2. 정책평가제도의 비교분석틀

3. 정책평가제도의 현황

4. 미국과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5.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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