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정부당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그 대응책을 법제화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난 2년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관광과 연관되는 법규가 꽤 바뀌기도 하였다. 이번 제20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내용을 포함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관광관련 법규 규정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명실상부하게 생동하는 법규론 책이 되게 한 것이다.

사회가 변화하면 법규도 바뀌게 마련이다. 법규는 사회현상과 가장 밀접하게 부합되어 있을 때에만 그 생명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19판이 간행된 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만큼 바뀐 법규를 다 담아내지 못한 책이 되고 만 것 같다. 더구나 미증유의 감염병 창궐로 감내하기 힘든 세월을 보낸 2년이었다. 2020년 1월 20일 COVID-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알파,’ ‘베타,’ ‘델타,’ ‘뮤’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까지 급속도로 진화하면서 ‘팬데믹’의 광풍이 휘몰아쳐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사회활동을 거의 불능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당국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그 대응책을 법제화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난 2년 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관광과 연관되는 법규가 꽤 바뀌기도 하였다. 이번 제20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내용을 포함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관광관련 법규 규정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명실상부하게 생동하는 법규론 책이 되게 한 것이다.

제1편 관광법규론 서설

제1장 관광법규론의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의 생성배경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제3절 법의 구조
제4절 법원
제5절 법의 효력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제7절 권리와 의무

제2장 관광법규와 그 체계
제1절 관광법규의 의의 및 입법
제2절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제3절 관광법규의 구조

제3장 관광행정조직과 관광기구
제1절 행정기관
제2절 관광행정조직
제3절 관광기구

제2편 관광진흥의 기본방향과 시책

제1장 관광기본법
제1절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
제2절 관광진흥기본시책
제3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제2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
제2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
제3절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절 「관광진흥법」의 제정목적 등
제2절 관광진흥법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2절 여행업
제3절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
제4절 카지노업
제5절 유원시설업
제6절 관광편의시설업
제7절 관광사업의 영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절 관광종사원

제3장 관광사업자단체
제1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절 업종별 관광협회
제3절 지역별 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1절 관광정보의 활용 및 관광통계의 작성
제2절 관광복지 및 관광자원 개발
제3절 문화관광해설사
제4절 지역관광협의회(‘법’ 제48조의 9)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2절 관광특구

제6장 보칙 등
제1절 보칙(補則)
제2절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3절 행정벌칙

제4편 국제회의산업 육성 시책

제1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제2장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제1절 컨벤션기획사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검정
제2절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의 교부 및 취소

제5편 관광인접법규

제1장 여권법
제1절 총칙
제2절 여권 등
제3절 행정상의 지도ㆍ감독 및 제재

제2장 출입국관리법
제1절 국민의 출입국
제2절 외국인의 입국 등
제3절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
제4절 외국인의 등록 및 강제퇴거 등
제5절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