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세계 차별철폐정책이 만들어낸 실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부족이나 인종 간 갈등을 심화하고, 정책 수혜 대상을 열등한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미국의 구체적인 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는 통념을 부정한다. ‘차별철폐정책’은 끈끈한 편견과 차별만을 남겼다.
하지만 소웰에 따르면 이 모든 시도는 실패로 귀결했다. 미국에서 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60년대에 이미 빈곤선 아래 흑인 가족의 비율은 40% 감소했다. 하지만, 차별철폐정책이 각광 받으며 도입된 1970년대에 보인 개선폭은 불과 1%였다. 실패는 정책효과가 부정적이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논의에서 한국은 예외인가?
한국도 2007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달하는 100만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사회 내 소수민족 집단을 위한 차별철폐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가 곧 한국 사회의 문제이자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차별철폐정책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 있어, 이미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앞선 경험’은 올바른 길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옮긴이 서문
서문

제1장 국제적 전망
제2장 인도의 차별철폐정책
제3장 말레이시아의 차별철폐정책
제4장 스리랑카의 차별철폐정책
제5장 나이지리아의 차별철폐정책
제6장 미국의 차별철폐정책
제7장 과거와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