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국에서 발간한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 시리즈 중 하나로,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정부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라면 알아야 할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수립 방법,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지침과 전략,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책, 인력개발과 네트워킹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신보건관계자나 정신보건전문가들에게 정신보건 정책 및 포괄적인 계획 수립,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신보건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조직·전달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작했다.



일반적인 정신보건관련 서적과는 달리 정책 및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정신보건관련 중앙 보건복지부, 각 시·도 정신보건기술지원단, 보건소 단위의 정신보건사업팀과 같은 관련 공무원들의 지침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 실무자들을 위한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WHO가 제시하는 올바른 정신보건정책 지침



이 책은 세계보건기구 정신보건국에서 발간한 정신보건정책 및 서비스 지침서 시리즈(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Guidance Package) 중 하나로,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정부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신보건정책과 계획 수립 방법,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의 지침과 전략,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책, 인력개발과 네트워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명확한 정신보건정책은 어느 국가의 보건관련부처에서든지 정신보건 분야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강력한 도구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올바른 계획과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제정하고 실행할 때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제대로 된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 책은 정신보건정책, 계획과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활용될 명쾌한 지침을 제시한다.



기획 의도

이 책은 정신보건관계자나 정신보건전문가들에게 정신보건 정책 및 포괄적인 계획 수립,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정신보건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조직·전달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반적인 정신보건관련 서적과는 달리 정책 및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정신보건관련 중앙 보건복지부, 각 시·도 정신보건기술지원단, 보건소 단위의 정신보건사업팀과 같은 관련 공무원들의 지침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보건 실무자들을 위한 매뉴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간 의의

국내에서 정신보건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렇다 할 만한 정신보건관련 서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효과적인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고 평가되어야 하고,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책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작해 WHO협력기관에서 번역한 것이다. 문화적 배경과 상황이 상이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함으로써 포괄적인 경험 사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국가나 지역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올바른 원칙에 기반을 두어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1장 개요에서는 전체적인 개요와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2장 정신보건정책 개발에서는 정신보건정책의 개발을 위한 7단계, 즉 ①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와 자료 수집, ②효과적인 전략을 위한 근거 수집, ③자문과 협상, ④다른 국가와의 교류, ⑤ 정책에 대한 비전·가치·원칙·목적 결정, ⑥실행분야 결정, ⑦다른 분야의 역할과 책임 규정을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3장 정신보건계획 수립에서는 정책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소개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체적인 단계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전략과 일정의 결정, 지표 및 목표 수립, 주요활동의 결정, 비용과 자원, 예산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다.

4장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정책 및 계획과 더불어, 정신건강의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소개한다.

5장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정책 및 계획에 명시된 우선적인 전략과 개입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홍보, 정치적인 지지와 재원의 마련, 지원기관의 개발,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 강화, 타 분야와의 협력, 정신보건 관계자들 간의 교류 증진을 소개한다.

6장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예에서는 기니비사우 공화국, 파키스탄, 칠레, 스페인,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의 실제 정책 개발 및 실행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7장 옹호활동 지원의 장애물과 해결책에서는 보건부의 정신보건전문가가 새로운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나열하며, 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8장 제안 및 결론에서는 정책 입안자와 공중보건전문가의 욕구는 물론 예방·치료·재활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녕,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독자대상

- 정신보건 정책입안 및 정신보건계획 수립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전문가

- 정신질환자 및 가족(협회)

- 정신보건관련 비정부기관

1. 개요



2. 정신보건정책 개발: 필수적인 단계들

1단계 정책 개발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 효과적인 전략을 위한 근거를 수집한다

3단계 자문과 협상

4단계 다른 국가와의 교류

5단계 정책에 대한 비전, 가치, 원칙과 목적을 정한다

6단계 실행 분야를 결정한다

7단계 다른 분야의 주요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



3. 정신보건계획 수립

1단계 주요 전략과 일정을 정한다

2단계 지표와 목표를 정한다

3단계 주요 활동을 결정한다

4단계 비용, 가용한 자원, 예산을 결정한다



4. 정신보건프로그램 개발



5. 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들

1단계 정책을 홍보한다

2단계 정치적인 지지와 재원을 마련한다

3단계 지원조직을 개발한다

4단계 시범사업을 한다

5단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6단계 타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7단계 정신보건 관계자 사이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6.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예



7. 옹호활동 지원의 장애물과 해결책



8. 제안 및 결론



부록 1.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예

부록 2. 정신보건지침 개발의 원칙

부록 3. 정신보건정책, 계획, 프로그램의 지원: 관계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