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재벌도 그저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이 책은 위기의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한다. 경제민주화 담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이론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재벌 때리기가 과연 합당한 사실 위에 기반한 것인지 정확한 경제이론과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씩 따진다. 더불어 재벌에게 들이대는 과도한 잣대를 거두어야 중소기업의 발전, 청년실업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불황의 시대, 한국 경제의 선택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를 덮치고, 중국의 높은 성장세가 주춤해지자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앞다투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의 성장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불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마저 등장하고 있다.
불황을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미래를 위해 옳은 선택인가?
이 책은 위기의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한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경제민주화 담론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이론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벌은 과연 나쁜가

저자인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하게 재벌을 비판하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담론을 두고 “바보놀이를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1퍼센트로 99퍼센트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를 도입하고,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경제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재벌이 해야 할 역할은 여전히 많고, 재벌개혁론자들이 혈안이 되어 비판하는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가공자본(자본금만 늘리는 일종의 가짜자본)은 실제 기업 활동에서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북유럽 등 많은 선진국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치권은 재벌에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것이다.
실제 기아자동차의 회생 과정을 보면 우리 경제에서 재벌의 역할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기아차는 1997년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누구도 떠맡지 않으려 한 애물단지를 현대차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지배권을 잃지 않으려 계열사의 주식으로 기아차를 인수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기아자동차 식의 순환출자 구조의 탄생 배경이다. 그 후 기아차는 더 망가졌는가? 알다시피 기아차는 잇단 히트작들을 출시하며 현대차와 나란히 경쟁하는 굴지의 자동차 회사로 재탄생했다. 일감 몰아주기 역시 비슷한 오해를 받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경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내부 거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성공한 맏아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이 책은 재벌 때리기가 과연 합당한 사실 위에 기반한 것인지 정확한 경제이론과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씩 따진다. 자칫 재벌 편향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재벌에게 들이대는 과도한 잣대를 거두어야 중소기업의 발전, 청년실업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네북이 된 재벌이 좀 더 어깨를 펴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가난한 집에서 성공한 맏아들(대기업)은 집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실을 동생들에게 충분히 나눠주고 있다. 누구보다 세금을 많이 내 국고를 살찌웠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했다. 저자는 이런 성공한 맏아들이 훨씬 많이 생겨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을 때려서는 결국 재벌 해체로 이어지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암담하다고 단언한다.

《책속으로 추가》

특이하게도 오너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 안철수 원장이다. 그는 한국 최대 컴퓨터 보안업체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다. 그런데도 그가 오너라는 사실은 전혀 문젯거리로 등장하지 않는다.
2011년 11월 14일 안철수는 2,500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기부했다. 자기가 가진 안철수연구소 주식 37.1퍼센트의 절반이다. 기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사회 지도층 기업인이 개인 기부를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더 많이 기부하지 않았을까? 나머지 주식의 가치도 2,500억 원인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려는 것일까?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도 약간은 낯이 뜨겁다.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분이 돈 때문에 주식을 남겨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도 안철수는 주식 전체를 기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연구소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분 18.6퍼센트는 남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안철수연구소의 창업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171쪽)

한국이 사회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보수의 아이콘이던 박근혜 대표가 좌파경제학자인 김종인을 경제정책의 최고 인재로 영입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라는 좌파정책 추구자들이 가장 활동적이다. ‘수구꼴통’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조차도 복지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꺼내 들었을 정도니 웬만해서는 이 추세를 막을 수 없다.
한국이 이런 길로 들어서게 된 데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 반대의 것이 옳다고 목청을 높인 사람이 원래 주장을 모두 거둬들이고 복지와 분배만을 말하고 있으니 사회주의가 옳음에 대해 그것만큼 좋은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다시 묻고 싶다. 원래 내걸었던 기업 친화적,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공약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돌려놓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지만 그래도 속마음만은 알고 싶다. (238쪽)

들어가는 글 다시 재벌의 역할을 생각한다 4

01 한국의 재벌 개혁론자들에게 묻는다
재벌 경제력 집중의 실상과 허상 18│재벌은 양극화를 완화했다 22│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2│양극화는 심화되었다 23│외환위기가 경제력 집중도를 절반으로 낮췄다 25│재벌은 양극화를 줄였다 29│재벌의 돈이 퍼지는 경로 30│재벌, 외국에도 많다 36│재벌은 한국만의 병리 현상? 36│상위 20대 기업의 비중 38│문어발 구조 없는 미국이 예외다 39│미국이 특이한 예외다 43

02 독점은 악인가?
독점기업의 기준은 제각각 46│소비자에겐 착하고 경쟁자에겐 독하고 46│정부가 독점을 조장한다 48│재벌을 3,000개로 쪼개자고? 51│경쟁과 독점에 대한 오해 52│경쟁자의 수(또는 시장점유율)와 경쟁의 치열함 54│기업 분할의 실제 효과 56│경쟁 촉진인가, 경쟁 억제인가 57│경쟁 촉진을 원한다면 58│참여연대도 하는 문어발 확장 60│빠른 경제성장과 기업가라는 희귀 자원 60│끼리끼리 하면 더 잘한다 63│머무르면 죽는다 67│참여연대도 문어발 조직이다 69│한 우물 기업의 부진 70│모든 문어발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71│문어발의 두 가지 모습, 사업부와 계열사 72│문어발은 누구에게 손해인가 74│일감 몰아주기 다시보기 76

03 순환출자, 가공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가공자본이란 무엇인가 82│순환출자란 무엇인가 86│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91│순환출자가 생겨난 사연: 강제소유│분산, 부채비율 200퍼센트 규제, M&A 94│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98│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 100│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 구글도, 페이스북도, 워런 버핏도 한다 102│순환출자 금지 정책의 두 가지 모순 107│투자는 하라면서 출자는 말라는 억지 111

04 중소기업, 야성을 길러주자
단가 후려치기는 글로벌 소비자에게서 비롯된다 118│최종제품 가격의 끝없는 추락 118│혁신과 변신만이 살길이다 121│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23│2차, 3차, 4차 협력업체의 문제 125│최종제품이든 부품이든 가격은 시장에 맡겨라 126│진정한 동반성장은 생산과 매출의 증가 127│기업은 이익을 나누는 존재 128│이익공유제의 문제 129│생산과 매출의 증가가 동반성장이다 130│삼성?LG 동물원? 진짜 동물원은 정부다 131│한국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131│삼성동물원, LG동물원은 허구다 132│풀무원 두부 이야기 133│제빵왕 김탁구, 파리바게트에게 박수를 135│도루코 면도기와 중소기업 보호 138│도루코를 아시나요? 138│개방과 도루코의 변신 139│도루코의 교훈 141│보호막 제거했더니 중소기업이 강해졌다 143│유통업, 농업의 뒤를 따를 것인가 144│유통산업의 낙후는 국민의 부담 144│낙후된 유통업만 보호하는 관련법 146│동반성장을 못하게 하는 동반성장 정책 147

05 맏아들에게 박수를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150│성공한 맏아들의 의무 150│맏아들이 빚을 갚는 방법 151│맏아들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153│맏아들은 억울하다 154│피터 팬의 나라 156│중소기업의 영국과 대기업의 미국 156│성공한 맏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자 157│이게 낙수 효과 아니면 뭐야? 159│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잘 챙겨보라 163│상위 1퍼센트가 소득세 45퍼센트 납부 164│세계 최강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 164│세계 최강의 중소기업 보호책 165│크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는 재벌 165│이스라엘은 약과다 166

06 대기업 총수도 당당히 나서라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170│안철수도 오너다 170│안철수와 이건희의 차이 171│기아자동차와 오너경영 173│승자는 시장이 결정한다 174│가업 승계는 자연스럽다 176│상속세의 숨겨진 기원 177│경영권 상속세는 단연 세계 최고 179│상속세의 폐해 182│자본이득 과세로 대체 필요 184│법관이여, 돈과 혈연과 학연의 유혹을 떨쳐버려라 186│유전무죄의 근원은 법관 타락 187│돈과 타협한 법관을 처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188│한국은 시대정신을 거슬러 성공했다 190│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긴 하지만…… 190│이승만은 시대정신을 거슬렀다 191│박정희의 수출주도 정책도 시대정신을 거스른 것 193│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시대정신이 아니었다 193│경제민주화는 낡은 노래의 리메이크다 194│반재벌정서의 뿌리 197│반기업정서의 현실 197│시기심은 인간의 본성 198│시기심과 부러움의 진화적 연원 199│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200│지식인의 역할 201│보고 싶은 것만 본다 202│상업에 대한 반감도 큰 원인이다 204│우리의 자화상과 대기업 205│중소기업, 대기업에 같은 잣대를 206│동화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207│대기업 총수, 당당히 나서라 210│‘제2의 최종현 회장’나와야 211│피할수록 악화된다 212│더 베풀고 할 말은 떳떳이 하길 213

07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천만에! 216│은행의 감사를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는 이유 218│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21│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한국보다 훨씬 신자유주의적이다 222│한국의 노동시장과 청렴도는 신자유주의와 천적 225│한국인의 전체주의 성향 227│MB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229│MB가 신자유주의를 했다고? 229│MB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 230│광우병 촛불시위에 굴복한 것은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231│MB의 변신은 보수 정치인이 설 땅을 앗아갔다 232│그런다고 지지자가 늘지 않는다 233│한국경제는 사회주의화되기 시작했다 234│한국은 북유럽보다 남유럽을 더 닮았다 235│우리는 바로 가고 있나 236│사회주의로 가는 길 238│금융위기는 자유주의를 벗어나서 생겼다 239│미국발 금융위기의 자초지종 241│자유주의에 대해서 246│금융위기가 자유주의 때문인가 253│해결책은 무엇인가 255│자유주의의 위기 258│자유주의 구하기 264│그리스와 스웨덴과 스위스의 차이 267│나는 신자유주의자다 271│경제적 자유와 성장률의 관계 271│부동산 버블, 개방에 대한 시각차 273│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