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국제적인 수준의 소비자보호기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당면한 시장의 상황이다. 이 책에서는 왜 이런 소비자문제들이 시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미 도입된 소비자보호법제들, 정책과정 그리고 정책 현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도하였다.

발간사

Foreword



서문: 소비자, 시장 그리고 소비자문제 여정성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소비자문제와 정부의 시장 개입

제3절 책의 구성



제 I 부 소비자와 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권대우

제2장 경쟁법의 ‘소비자’로의 수렴 장승화

제3장 소비자와 공정거래법 이봉의

제4장 소비자거래법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성천

제5장 약관의 규제와 소비자보호 신영수



제II부 소비자와 정책과정



제6장 소비자정책의 정치경제: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의 재발견 최병선

제7장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박명희

제8장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단체의 역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활동을 중심으로 송보경

제9장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여정성



제III부 소비자의 권리구제



제10장 전통적 구제절차 조성국

제11장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법체계적 이해: 예방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 홍명수

제12장 소비자분쟁조정의 현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은실

제13장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새로운 사법절차 전삼현



제IV부 타 정책 속의 소비자



제14장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소비자이해 보호 안덕근

제15장 독점금지정책과 소비자후생 최종원

제16장 산업정책과 소비자문제 이성구

제17장 금융정책과 소비자 전성인

제18장 소비자보호정책과 환경보호정책 조홍식



SESSION



Ⅰ. 소비자와 법

Ⅱ. 소비자와 정책과정

Ⅲ. 소비자의 권리구제

Ⅳ. 타 정책 속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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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