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본 수험서의 특징 및 활용법

전국의 많은 현직 경찰관분들께서 경감승진 시험을 앞두고 처음 접하는 과목이자 가장 부담되는 과목이 (경찰)행정법 주관식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실 수험생들을 생각하면서, 수험서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아래 서술한 ‘경감승진 행정법의 일반원칙 4가지’를 통해 본 수험서의 특징 및 공부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감승진 행정법 공부의 일반원칙 4가지]

첫째. 이해 바탕의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행정법 개관도’를 실었고, 단문과 사례의 구성에도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배치와 서술을 택하여 뼈대에 살을 붙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입니다.

Ⅰ부: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2
2. 법률유보의 원칙 4
3. 비례의 원칙 6
4. 자기구속의 원칙 8
5. 신뢰보호의 원칙 1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7. 공무수탁사인 15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17
9. 행정사법 19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1
11. 사인의 공법행위 23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5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27
14. 개인적 공권 29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2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35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7
18. 통치행위 39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9. 법규명령 42
20. 행정규칙 45
2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7
2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49
23. 행정행위의 개념 51
24. 일반처분 53
25.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55
26.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57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기속·재량행위의 구별) 59
28. 판단여지이론 61
29. 경찰하명 63
30. 경찰허가 65
31.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68
32. 특허 70
33. 허가와 특허의 구별 72
34. 형성적 행정행위 74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6
3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79
37. 행정행위의 존속력 83
3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구별) 85
39. 하자의 승계 88
40. 하자의 치유와 전환 90
4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93
4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96
43. 행정행위의 철회 98
44. 행정의 자동결정(자동적 처분) 100
45. 행정계획 102
46.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5
47. 부관의 종류과 한계 107
48.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09
49. 부담 111
50. 확약 113
51. 행정상 사실행위 115
52. 행정지도 117
53. 공법상 계약 120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54.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효력) 124
55. 이유제시(이유부기) 127
56. 청문 130
57. 공청회 133
58.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36
59. 강제집행 142
60. 대집행 145
61. 직접강제 149
62. 이행강제금(집행벌) 151
63. 즉시강제 153
64. 행정벌(경찰벌) 155
65. 행정질서벌 158
66.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160
67. 공급거부 164
68.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166
69. 과징금 168
70.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170

[행정쟁송]
71. 의무이행심판 174
72. 무효등확인소송 176
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9
74. 무명항고소송 182
75. 당사자소송 184
76.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186
7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88
7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91
7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93
80. 협의의 소익 195
8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197
82.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200
8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2
84. 사정판결 206
85. 취소판결의 기속력 208
86.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210
8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12

[행정상 손해전보]
8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216
8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20
90.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224
9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26
9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28
93.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230
94.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233
95. 수용적 침해이론 235
9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237
97. 결과제거청구권 239

[경찰행정법]
98.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 242
99. 경찰책임의 원칙(경찰권 발동의 한계) 245
100.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248
101. 불심검문 250
102. 무기사용 253
103.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256
104. 보호조치 259

Ⅱ부: 사례

1. 특별권력관계 case 266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
2. 별표 case 27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3. 별표 case 27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주체상 하자)
4. 별표 case 28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
5. 부관 case 294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부관)
6. 부관 case 301
(부관, 사후부관, 철회의 제한)
7. 대집행, 계고 case 306
(대집행,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8. 대집행, 계고 case 313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하자의 승계)
9. 국가배상 case 318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10. 국가배상 case 32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선택적청구가능성)
11. 국가배상 case 329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12. 국가배상 case 336
(직접강제,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에 대한 구상권)
13. 자배법·이중배상금지 case 344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14. 정보공개 case 349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권리구제수단, 시민단체의 청구권)
15. 정보공개 case 357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비공개사유)
16. 행정조사 case 363
(행정조사, 영장주의, 실력행사가능성, 위법 조사에 따른 처분)
17. 불심검문 case 369
(불심검문,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18. 무기사용 case 377
(불심검문,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19. 손실보상 384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손실보상)
20. 경찰책임 case 391
(행위책임, 상태책임, 경찰긴급권)
21. 경찰책임 case 394
(행위책임, 상태책임,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22. 경찰책임 case 398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23. 경찰책임 case 404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4. 경찰책임 case 410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25. 행정개입청구권 case 417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입청구권, 권리구제)
26. 행정개입청구권 case 424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 절차상 하자 case 429
(이유제시, 의견제출,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
28.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case 436
(대상적격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29. 경업자소송 case 442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0. 경원자소송 case 447
(경원자소송,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하자치유, 신뢰보호원칙)
31. 경찰권 행사의 한계 case 453
(즉시강제,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신뢰보호·비례원칙)
32. 즉시강제 case 460
(즉시강제, 국가배상법 제2조, 선택적청구 가능성)
33. 즉시강제 case 467
(즉시강제, 경찰긴급권)
34. 직권취소 case 473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35. 행정계획 case 478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36. 행정계획 case 48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지도 case 490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38.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 case 495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승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39.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case 500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와 전환, 당연퇴직)
40. 통치행위 case 507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심사 가능성)
41. 희생보상청구권 case 510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 성립요건)
4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ase 51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
43. 처분변경명령재결 case 519
(행정심판전치, 재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44.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27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45.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32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과규정과 기속력)
46. 선결문제 case 537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47. 선결문제 case 543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Ⅲ부: 부록

1. 기출 단문·사례 & 중요 단문·사례 552
2. 경감승진 행정법 연도별 기출문제 554
3. 경감승진 행정법 주관식 답안지(양식)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