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법의 지배에서, 코드의 지배로
하버드 로스쿨 블록체인 권위자가 말하는 ‘암호기술의 법’

세계를 지배해왔던 ‘기존 세력’과 블록체인과의 거대한 충돌
정부 통제와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조직과 금융시장의 출현
탈중앙화된 자유인가, 더 강력한 ‘빅브라더’의 탄생인가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출간 즉시 큰 반향을 일으킨 본서는 블록체인과 법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미래의 법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뛰어난 분석으로 현재 이 분야를 대표하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이 만든 법 제도를 대체하는 자율적 소프트웨어 코드 기반의 ‘암호기술의 법lex cryptographica’은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앙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오로지 코드에 의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탈중앙화와 분산화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사할까?
블록체인 및 신기술 법해석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새롭게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이의 혜택, 리스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이중성을 살펴봄으로써,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가 사라지면 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다. 정부의 자리를 다른 이익집단이 꿰찰 것이다.”
- 로렌스 레식, 하버드 로스쿨 교수

비트코인의 출현과 그에 이은 암호화폐들의 등장은 모두 블록체인이라는 견고한 신기술을 바탕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부’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이어서 바로 추락하는 등 반등과 하락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블록체인은 가치중립적인 기술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중앙의 통제자 없이 네트워크의 각 노드에게 정보가 분산 소유되고 정보의 수정과 변경이 불가능하며, 파괴 불가능한(혹은 회복력 강한) 블록체인의 특성은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친 대규모 혁신을 예고하고 있으며 개인과 정부, 기업 할 것 없이 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줄 무한한 기회를 탐색하고 그 가능성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는 위험도 뒤따른다. 블록체인은 중앙 기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권한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술 시스템과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블록체인은 때로는 전통적인 통제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는 고유의 내부 규칙을 도입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실행되고 있는 다른 기술들과는 달리 이러한 탈중앙화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들은 오로지 코드의 지배에 의해서만 규제될 수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블록체인의 영향력은 결제와 금융상품 이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중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ㆍ경제적 교류를 구조화하는 새로운 자동화된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률적 계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록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상거래는 역동적이며 상대적으로 중단시키기 어렵다.
각국 정부들 또한 블록체인으로 중요한 정보 및 부동산 소유권을 포함한 주요 공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실험중이다. 정부들은 블록체인의 조작 불가능하고, 회복력 강하며 불가역적인 성격을 이용하여 핵심 정보의 진실성 및 진위를 확보하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은 새로운 공공 인프라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며 누구나 인터넷만 있으면 접속 가능한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들은 중앙은행, 금융시장 및 상업적 계약의 관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특히 우려스러운데, 그것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결제 시스템, 금융시장, 상업적 계약 및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구조와 같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과 기관들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적 지배의 초점은 법과 위계질서에 기반해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 및 행정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기존 질서에 의존하여 기능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기술의 법에 의거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조직화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상업적 거래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의 지배와 코드의 지배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기로에 놓일 수 있다. 법은 보편적이지만, 보다 유연하고 모호하여 완벽한 강제력이 없다. 반면에,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우리를 중앙 중개자와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해방의 대가는 코드의 억압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책은 새롭게 대두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사례와 이의 혜택, 리스크 그리고 암호기술의 법의 윤곽을 살펴본다. 우리는 블록체인의 창시자들이 그렸던 크립토 무정부주의를 반대하며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역자의 글
서문

PART1 블록체인 기술
1. 블록체인, 비트코인 및 탈중앙화된 컴퓨팅 플랫폼 025
공개키-개인키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상업 인터넷과 P2P 네트워크|디지털 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탈중앙화된 파일 공유와 오버레이 네트워크|허가형 블록체인
2. 블록체인의 특징 059
탈중개화,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강한 회복력과 조작 불가능성|투명하고 불가역적인 데이터|가명성|인센티브와 비용 구조|합의|자율성|블록체인의 이중성|블록체인과 인터넷 계층|TCP/IP 모델|TCP/IP 모델에 블록체인이 편입되는 방식|암호기술의 법|프로토콜과 권력|블록체인 기술이 직면한 도전

PART2 블록체인과 금융, 스마트 컨트랙트
3. 디지털 화폐와 탈중앙화된 지급 시스템 105
향상된 지급 및 송금 시스템|디지털 화폐와 현행법|디지털 화폐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축소|대체가능성과 투명성|중앙은행의 역할 축소
4. 법적 계약으로서의 스마트 컨트랙트 123
스마트 컨트랙트와 법적 계약|하이브리드 계약|스마트 컨트랙트에 의존하는 계약의 법적 집행 가능성|감소된 감시비용과 기회주의적인 행동 위험|코드의 혜택|스마트 컨트랙트의 한계
5. 스마트 중권과 파생상품 151
스마트 증권|스마트 파생상품|스마트 증권 및 파생상품의 한계|탈중앙화된 자본시장

PART3 블록체인과 정보시스템
6. 조작이 불가능한 인증 및 검증된 정보 179
등기부 및 공공 정보|인증 및 검증된 기록|보안 위험|가치 없는 데이터는 가치 없는 결과를 낳는다|정보 보호 영역의 축소
7. 회복력 강하고 조작 불가한 정보 시스템 195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저장소|블록체인 기반의 파일 공유 서비스|블록체인과 검열 방지 커뮤니케이션|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저작권에 대한 우려|표현의 자유의 이면

PART4 자동화된 조직
8. 조직의 미래 213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통제|탈중앙화된 조직들|분산형 거버넌스 모델|보안 문제|책임의 부재|증권법상 문제들|탈중앙화된 조직의 비규제성
9.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 237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정의|자동화된 거버넌스의 장점|시장 실패|법적 문제
10. 사물 블록체인 253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장치 거버넌스|기계에 의한 계약|재산권 관리 시스템|탈옥된 장치|탈옥된 장치의 규제 문제

PART5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의 규제
11. 규제의 방식 275
최종 사용자에 대한 규제|전송계층|정보중개자|블록체인에 특화된 중개자|채굴자와 거래 처리자|코드와 아키텍처의 규제|하드웨어 제조업자|블록체인에 기반한 시장의 규제|사회적 규범을 통한 규제|규제를 위한 절충
12. 법으로서의 코드 307
법을 코드로 전환|규제 기술로서의 블록체인|법으로서 코드의 한계|자동화된 규칙|맞춤형 규칙|암호기술의 법과 알고리즘의 지배

결론 324
주 332
감사의 말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