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경찰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년 동안 경찰행정법을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경찰행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과 예를 제시하였고, 2012년 6월 30일까지 제ㆍ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다. 또한 경찰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계도 또는 표 등을 작성하여 각주 또는 본문에 삽입하였으며,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례와 실례를 가능한 많이 제시하였다. 각 장별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어, 경찰행정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되어줄 것이다.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

제1항 경찰의 개념

제2항 결창의 종류

제2절 경찰행정법

제1항 경찰행정법의 의의와 종류

제2항 경찰과 법치주의

제3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4항 경찰행정법의 효력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조직법 개설

제1항 경찰조직법의 개념

제2항 경찰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경찰조직법

제1항 국가경찰조직법

제2항 자치경찰조직법

제3항 경찰관청과 권한행사

제3절 경찰공무원법

제1항 경찰공무원법 일반론

제2항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항 경찰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서설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1항 경찰권의 근거

제2항 경찰권의 한계

제3절 경찰책임

제1항 일반론

제2항 경찰책임의 유형

제3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제4항 경찰긴급권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제4항 경찰상 행정절차



제5절 경찰상 개인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항 정보공개제도

제2항 개인정보보호제도



제6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항 경찰강제

제2항 경찰법

제3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항 경범죄처벌법



제4장 경찰권의 행사와 행정구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3절 행정상 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