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내용을 법조문의 순서가 아닌 세액계산의 흐름에 맞추어 집필하여 세액계산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각 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예제 및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조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기본세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공제 한도 상향 등이 있다.

● 머리말 ●

본 교재는 재산과 관련된 주요 세법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초 학습을 위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얻게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가들의 반발과 조세저항이 나타날 수 있기에 각종 공제·감면·비과세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 형평성,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의 이유로 세법 개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어 법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독자들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쉽게 학습 및 이해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도로 집필하였습니다.



첫째, 내용의 구성을 법조문의 순서가 아닌 세액계산의 흐름에 맞추어 집필하여 세액계산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각 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예제 및 사례를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법조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를 별도로 묶지 않고, 각 상황에 맞도록 배치함으로써 세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기본세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공제 한도 상향 등이 있습니다.



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교재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도와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의 끊임없이 격려해 주신 동료 교수, 세무사 그리고 허병관 사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저　자

Part. 1 양도소득세
Chapter 01 양도소득의 이해
제1절 양도소득 관련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3절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Chapter 02 양도소득세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세의 기초
제3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4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제7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제9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0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Part. 2 상속세 및 증여세
Chapter 03 상속세
제1절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 용어
제2절 상속의 개념
제3절 재산상속방법
제4절 상속세의 개념
제5절 상속세의 과세방식
제6절 상속세의 기초
제7절 상속재산의 범위
제8절 상속세의 과세제외
제9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0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11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Chapter 04 증여세
제1절 증여의 개념
제2절 증여세의 개념
제3절 증여세의 기초
제4절 증여재산
제5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제6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7절 증여세의 과세제외
제8절 증여세과세가액
제9절 증여세 계산구조
제10절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Chapter 05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 재산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