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제5판을 출판한 이후 대법원이 선고한 주요 판례 및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2016년 타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법 종전의 ‘수화’란 용어를 ‘한국수어’로 개정하였고, 2016년 3월 22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을 통해 다음의 개정을 행하였다.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라는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하였고,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과 종전에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변경하였다.

제1장　저작권의 의의,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의 주체

제2장　저작권의 주체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제7장　저작인격권

제8장　저작인접권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3장　저작권집중관리와 저작권에 대한 분쟁조정

제14장　저작권의 침해

제15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제16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부　록

제1절 변호사시험 대비

제2절 변리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