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으로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잠깐 동안은 좋았지만, 이제 재정 부족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상황이 되었다. 과연 국민들은, 또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무상’이라 해도, 알고 보면 우리가 받는 혜택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의 전제 하에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여섯 번째 책으로 ‘복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보편적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고 잠깐 동안은 좋았지만, 이제 재정 부족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겨질 상황이 되었다. 과연 국민들은, 또 정치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무상’이라 해도, 알고 보면 우리가 받는 혜택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의 전제 하에 복지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복지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 사례와 최근 트렌드는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할 복지는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준다.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온 덴마크의 ‘비만세’,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프랑스의 ‘부유세’, 포퓰리즘정책의 원조가 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 돼지에 비유된 남유럽 국가(PIIGS)의 재정위기 등 과도한 복지에 빠져 경제침체를 겪었던 각국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이상적 복지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판단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의 필수적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며, 이와 함께 봉사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복지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제1장 세금, 그 논란의 진실
역사를 바꾸는 세금/ 징벌적 세금, 도망가는 사람들/ 세금, 기본을 지켜라/
세율이 세수를 좌우한다

제2장 복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복지가 정의로우려면/당신에게 복지란 무엇입니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는 길

제3장 과도한 복지에 빠진 나라들
복지도 과하면 병이 된다/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국가가 지켜야 하는 것들/
공짜 복지는 없다

제4장 봉사와 기부, 자발적 복지의 길
봉사와 기부에도 철학이 있다/ 기부하기 좋은 환경/ 기부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제5장 자립이 기본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선보다 자립/ 복지는 부유해진 결과다/
정부는 부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