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노후파산,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4년 일본 NHK는 스페셜 ‘노인표류사회’ 시리즈 중 우리나라에서는 《노후파산》으로 출간된 ‘노후파산의 현실’을 통해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저축하거나 연금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정작 노후에 이르러 파산을 했거나 파산 위기에 몰려 비참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통해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다뤘었다. 그 후속편인 『가족의 파산』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 파산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자립하지 못하는 중년의 자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나이든 부모들, 병들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중장년 자녀가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간병을 계속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파산에 빠지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시로 나갔다가 실직 등의 이유로 본가로 돌아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례다.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 나라는 장수를 기뻐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나이가 들어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불행한 일이 되었을까?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 파산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고령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재편,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변화 등 일본과 비슷한 사회적 변동을 겪어온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일본과 비슷한 유형의 노인 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실직해 부모에게 돌아온다면?
그나마 받고 있는 연금을 자식과 같이 써야 한다면?
자식이 비정규직으로 부모의 간병을 떠맡는다면?

“이 책은 일본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악몽이다!” -노명우(사회학자)
“일본이 ‘노후파산’이라면 한국은 ‘노후지옥’이다!” -전영수(한양대 특임교수)

가족이 있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 더 고통스럽다!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꿈이에요. 지갑을 꺼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죽을 때까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을지도 문제고. 아무튼 생활은 해야 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요.”(117쪽)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예금을 탕진하는 노인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젊은이들. 워킹푸어, 부모님 간병, 비정규직 사회, 고독사, 노후파산… 언제부터 이 나라는 장수를 기뻐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되었나? 나이가 들어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불행한 일이 되었을까?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면 노후에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여운 손자에게 둘러싸여 웃으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올 것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가족의 존재가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자식과 부모가 함께 파산하는 현실. 이혼, 부모 간병, 비정규직, 워킹푸어가 이미 우리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책은 일본 NHK 스페셜 제작팀이 취재한 고령자 가족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 초고령화(약 3000만 명이 고령자)’라는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 그간 20여 년 넘게 진행되어온 노동의 유연화 및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 실시(연금 수령액 삭감, 의료비나 돌봄 등 공적 서비스 비용의 자가 부담 증가)등의 폐해가 현재 고령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빈곤 문제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한 가족 내에서 고령자의 빈곤 문제와 고령자의 자녀나 손주들의 빈곤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한 일가족 전체가 파산에 이르렀거나 파산 직전의 예비군 상태인 점, 즉 빈곤이 세대로 이어지면서 심화되며 악순환하고 있는 점을 그 사회적 배경과 함께 잘 보여준다. 또한 ‘노후파산’이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금-여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50%시대,
장수가 부른 부모와 자식의 공멸을 막아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장에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의 이유로 부당한 전역을 당하지 않도록 맞서 싸워 승리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유공자를 극진하게 예우하고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등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1960~70년대 압축 경제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도 그 이후, 국가로부터 홀대를 받은 비참한 세대를 예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통의 65세 이상 노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OECD 평균이 12%인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의 소득 격차보다 노년층의 소득 격차가 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2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 또한 OECD 국가 중 1위다. 오는 2050년이면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인구가 되는 대한민국은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우울해져가는 사회적 지표만큼 노인 복지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이것이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다.

가족이 있으면 노후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다, 가족의 존재가 오히려 노후의 리스크가 된다!
2016년부터 국내에 노후파산에 관한 심각성을 알리는 책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다. ‘노후파산’이란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비참한 삶을 말한다. 2014년 일본 NHK는 스페셜 ‘노인표류사회’ 시리즈 중 <노후파산의 현실="">(이 책은 《노후파산》으로 국내에 출간됐다)을 통해 연금만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의 문제를 다뤘다. 무엇이 노인들을 파산으로 내모는지, 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취재했다. 이 책은 그 후속편이다. 《노후파산》이 젊었을 적에 노후를 대비해 열심히 저축하거나 연금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정작 노후에 이르러 파산을 했거나 파산 위기에 몰려 비참하게 살고 있는 현실을 다루었다면, 이 책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 파산하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친자파산을 막아라!="">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노후파산이 단지 독거노인만의 문제일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홋카이도 삿포로 지역을 중심으로 후속편을 취재하던 NHK 스페셜 제작팀은 노후파산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접한다.

병들고 쇠약한 부모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중장년 자녀가 부모의 연금으로 생활하며 간병을 계속하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파산에 빠지는 문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자녀가 자립하지 못한 채 중년이 되어 나이든 부모가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례 등, 동거하는 가족이 고령인 부모의 부담을 크게 져서 함께 파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장래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자살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50대 여성)
“재산은 전부 부모님 간병을 위한 병원비로 쓰고 파산 직전입니다. 얼른 죽기만 바라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요”(40대 남성)
“혼자 살고 있는데도 벌이가 적어서 내 노후가 불안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도 낼 수 없는 이것이 나의 현실입니다”(40대 여성)
“서른두 살인 딸은 아파서 일주일에 네 번만 일해 월 80만 원을 벌어요. 나도 청소 일로 100만 원을 버는데도 우리 둘은 파산 상태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조용히 죽을 각오를 해야죠”(50대 여성)

이 책은 전작 《노후파산》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와 그 가족을 밀착 취재하여 비참한 현실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도 앙케트 실태 조사 결과 소개 및 칼럼, 4장과 5장에서 그 구조적인 원인과 해법 등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노후파산’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워킹푸어, 무연사회, 독거노인 고립의 문제를 넘어선 충격 르포!
혼자 살던 노모가 건강 악화로 딸 부부와 외손자와 동거하게 됐다. 딸 부부는 고령의 어머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어머니의 연금과 합해 생활했다. 그러나 그런 빠듯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딸 부부는 병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었다. 그 일이 노모를 힘들게 했다. “수술비며 병원비 때문에 딸에게 부담을 주느니 죽는 게 낫다.” 막다른 곳에 내몰린 노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자살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 중 하나다.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자립하지 못하는 중년의 자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나이든 부모들, 위의 사례와 같이 부모 간병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비극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도시로 나갔다가 실직 등의 이유로 본가로 돌아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례다.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중장년이 되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려워져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가족 파산’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일본이 ‘노후파산’이라면 한국은 ‘노후지옥’에 와있다!
고령화, 신자유주의적 노동시장의 재편,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변화 등 일본과 비슷한 사회적 변동을 겪어온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일본과 비슷한 유형의 노인 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령화된 가족의 파산 위기 실태와 원인을 살핀 이 책은 큰 주목을 받을만하다.

이 책에 나오는 고령자 가족의 파산 혹은 파산 위기 사례는 한국의 상황을 참조해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노부양’ 세대의 증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자녀가 팔순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구가 15만 가구에 달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막중한 경제적 부담(이른바 ‘끼인 세대’라 불리며, 한국전쟁 후 태어난 1955~1963년생으로 이제 은퇴 준비에 들어가는 이들로 노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주 비율의 증가(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 증가한 것으로 2010년 약 53만 명으로 1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다. 만혼·미혼·학업 연장·취업 지연에 따른 자녀의 독립지연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30대 미혼자녀도 증가했다), 비정규 고용 비율의 증가(한국의 경우 전체 고용 중 비정규 고용의 비율은 2015년 32.5%이나 특수 고용이 제외된 수치임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비정규 고용 비율은 전체 고용 중 40% 정도다) 등과 같이 사회적 배경으로 일본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임을 감안할 때, 고령자 자신의 노후파산, 고령자와 동거하는 가족(자녀)과 공멸하는 노후파산을 다룬 이 책은 매우 흥미롭고 의의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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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들어가며 노후파산, 그 이후의 문제

1장 가족이 있어도 노후파산을 피할 수 없다

친자동거 세대에 확산하는 새로운 노후파산
자녀와의 동거가 노후파산의 방아쇠가 되었다
생활보호 중지, 드리워지는 파산의 그림자
“병원 갈 돈이 없어요”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실직과 아버지의 병환 - 동거를 결심하다
연금만으로 살 수 없고, 헐어서 쓸 예금도 없다
당연한 바람조차 갖지 않게 된 현실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 노동-아들의 실직
노후파산의 고리를 끊고 싶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까
가족과 살아도 하루 중 대부분은 혼자다
무겁게 짓누르는 의료비 부담
친자파산을 어떻게 발견할까?
고루 미치지 못하는 ‘이웃 살핌’의 눈길
지역의 이웃 살핌 활동은 어떻게 될까
취업 지원으로 친자파산을 막을 수 있을까
설문 조사로 드러난 노후파산의 실태


2장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후파산 예비군

자립할 수 없는 중년의 자녀들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늙은 부모들
사회와 교류를 끊고 사는 아들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중류층이었는데……
노후파산의 위기
친자파산을 향한 카운트다운
캐스터 칼럼-왜 지금 친자파산일까? 전문가에게 듣다


3장 간병이직?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비극

“왜 노모와 아들이 사체로……”
아무도 노모와 아들의 죽음을 몰랐다
모자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비극이었을까
모두가 부러워한 사이좋은 모자
간병이직을 초래한 고립
가족이 있으면 오히려 어려워지는 구조요청 신호
“도와 달라” 말하지 않은 모자
지역사회는 친자파산을 어떻게 막을까?
간병이직 10만 명 시대


4장 친자파산을 막는 세대 분리

급증하는 고령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요양 현장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다”
노후파산의 벼랑 끝에 내몰리다
자식에게 의지해야 할 노후가……
영원할 줄 알았던 중류층의 생활
최후의 수단 ‘세대 분리’
점점 가까워지는 건강에 대한 불안
아들과 헤어지던 날
무더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집을 떠나는 날
가족이라는 이름의 벽
생활 곤궁자 자립 지원제도
친자파산을 막기 위해서


5장 취업이 초래한 일중독거

고령자의 일중독거(日中獨居)
겉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가족과 고령자의 과제
집을 비운 사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일과 간병을 양립하는 가족의 고충
‘싱글 간병’으로 피폐해지는 아들
“아버지의 병원 진료에는 꼭 같이 가야 해요”
가사도움 요양 서비스의 맹점
지역의 힘으로 친자파산을 막아라!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