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지방자치행정론』은 저자의 오랜 시정 경험과 특강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지방자치행정 분야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지방행정의 본질, 이념과 지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와 지방행정 수요 등의 내용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지방재정력 등의 내용까지 폭넓게 학습하고 있다.

제 1 편 지방자치행정 개관

제1장 지방행정의 본질 21

제1절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과 지향성 21

1. 지방행정의 연구 경향/21

2. 지방행정의 지향성/23

제2절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24

1. 지방행정의 개념/24

2. 지방행정의 특성/25

제3절 지방행정의 존재 형태 27

1. 완전자치형/27

2. 반자치형/27

3. 완전관치형/28

제2장 지방자치행정의 이념과 지표 29

제1절 지방자치행정의 이념 29

1. 의의/29

2. 이념의 내용/29

3. 이념 간 우선순위/31

제3절 지방자치행정의 지표 31

1.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의의/31

2. 지방자치행정 지표의 내용/32

3. 지방자치행정 지표 구현을 위한 행정 방향/33

제3장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 수요 34

제1절 지방행정 환경 변화와 지방행정과의 관계 34

1. 의의/34

2. 지방행정과 환경과의 관계/34

제2절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행정 환경 변화 및 영향 35

1. 사회환경의 변화 및 영향/35

2. 경제환경의 변화 및 영향/36

3. 생활환경의 변화 및 영향/37

4. 정치?행정환경의 변화 및 영향/37

제3절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38

1. 긍정적 측면/38

2. 부정적 측면/39

제4절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 위상 및 과제 40

1.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의 위상/40

2. 지방행정의 과제/41

제5절 지방행정 수요 및 그 변동 42

1. 지방행정 수요의 의의/42

2. 지방행정 수요의 공통적 특징/43

3. 지방행정 수요의 변동 양식과 전망/44



제 2 편 지방자치의 원리

제1장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49

제1절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본질 49

1.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49

2. 지방자치의 의의 및 특성/50

3. 지방자치에 관한 학설/52

4. 지방자치의 가치/53

5. 지방자치의 병폐/56

제2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57

1. 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57

2.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58

제3절 지방자치의 계보 59

1. 계보 구분/59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59

제2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62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62

1. 집권과 분권의 의의/62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63

3. 측정지표/6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65

1. 중앙집권의 장?단점/65

2. 지방분권의 장?단점/66

제3절 지방분권의 유형 67

1. 자치적 분권/67

2. 기관별 분권(특수적 분권)/69

3. 행정적 분권/69

4. 협력적 분권/69

제4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70

1.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70

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72

3. 현대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78

제3장 자치권의 성격과 내용 79

제1절 자치단체 권능의 성격 79

1. 보편성/79

2. 자주성/80

3. 배분성/80

제2절 자치입법권 81

1. 조례/81

2. 규칙/85

3. 조례와 규칙의 관계/86

4. 자치법규 효력의 한계/86

제3절 자치조직권 87

1. 지방자치법상 규정 사항/88

2. 지방교육자치법상 규정 사항/88

3. 기타 규정 사항/89

제4절 자치행정권 89

1. 의의/89

2. 사무 구분/89

제5절 자치재정권 90

1. 의의/90

2. 재정 권력작용/90

3. 재정 관리작용/91



제 3 편 지방자치와 주민

제1장 주민참여 95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및 필요성 95

1. 주민참여의 개념 및 특성/95

2. 주민참여의 필요성/96

3. 주민참여의 한계/97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과 단계 98

1. 행정관리적 기능/98

2. 정치적 기능/99

3. 주민참여의 단계/100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방법 102

1. 주민참여의 유형/102

2. 주민참여의 방법과 수단/106

제4절 주민참여의 변수와 실제 115

1. 주민참여의 변수/115

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116

3. 지역이기주의/118

제2장 주민통제 123

제1절 주민통제의 의의 123

1. 주민의 개념과 요건/123

2. 주민통제의 의의 및 특징/124

제2절 주민통제의 방법 125

1. 간접통제 방법: 선거/125

2. 직접통제 방법: 주민총회와 직접청구/125

3. 정당?이익집단에 의한 통제/128

4.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128

제3절 주민통제의 충족 요건 128

1. 사회적 다원성/128

2. 기본적 합의/129

3. 사회적 교화/129

4. 엘리트 순환과 주민참여/130

5. 기타/130

제3장 대민홍보 131

제1절 PR의 개념 및 특성 131

1. PR의 개념 및 필요성/131

2. PR의 특성/133

제2절 PR의 기능과 개선 방안 134

1. PR의 기능 및 본질/134

2. PR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136

제4장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 138

제1절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의의 138

1. 행정지도의 개념/138

2. 행정지도의 유형/139

제2절 행정지도의 방법 140

1. 직?간접적 행정지도/140

2. 개별적 행정지도와 단체적 행정지도/141

3. 공식적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지도/141

4. 소극적 행정지도와 적극적 행정지도/141

제3절 행정지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 142

1. 주민에 대한 행정지도의 문제점/142

2. 행정지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144



제 4 편 지방자치단체 개관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조직 14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49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149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15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종류 151

1. 지방자치단체의 목적과 성격/151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152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15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56

1. 계층구조의 의의/156

2. 각국의 계층구조/158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능 163

제1절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 163

1. 자치사무/163

2. 단체위임사무/164

3. 기관위임사무/165

제2절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167

1. 사무재분배의 의의 및 필요성/167

2. 사무재분배의 원칙과 기준/168

3. 사무재배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17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감독 176

1. 우리나라의 기능 배분 방식/176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177

3. 지방의 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지도 및 감독/179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전개 과정 181

제1절 제1공화국 이전의 지방자치제도 182

1. 고려 시대/182

2. 조선 시대/183

3. 일제 시대/184

4. 미군정 시대/186

제2절 제1?2공화국의 지방자치제도 186

1. 제1공화국의 자치제도/186

2. 제2공화국의 자치제도/187

제3절 제3공화국 이후의 자치제도 188

1. 제3공화국의 자치제도/188

2. 제4공화국의 자치제도/188

3. 제5공화국 헌법과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1980～1987년)/189

4. 제6공화국 이후의 자치제도/189



제 5 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201

제1절 기관통합형 201

1. 기관통합형의 의의/201

2. 기관통합형의 장?단점/202

3. 기관통합형의 실례/203

제2절 기관대립형 204

1. 기관대립형의 의의/204

2. 집행기관 직선형/205

3. 집행기관 간선형/206

4. 집행기관 임명형/207

제3절 절충형(의회-집행위원회형, 의회-참사회형) 208

1. 절충형의 의의/208

2. 의회-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209

제4절 주민총회형 209

1. 주민총회형의 의의/209

2. 대표적 주민총회/209

제5절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210

1. 기관대립형/210

2. 교육 및 학예기관/210

제2장 지방의회 212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212

1. 지방의회의 지위/212

2. 지방의회의 권한/213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216

1. 의원 정수의 다수주의와 소수주의/216

2. 정당추천제/216

3. 지방의회 의원/217

제3절 지방의회의 운영 219

1. 지방의회의 내부조직/219

2. 지방의회의 회의 개최 및 진행/221

3. 지방의회의 사무/223

제3장 집행기관 226

제1절 집행기관의 지위 226

1. 집행기관의 의의/226

2. 집행기관의 범위/22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227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227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228

3.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임기/230

제3절 보조기관과 행정기관 233

1. 보조기관/233

2. 소속행정기관/234

3. 하부행정기관/235

제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236

제1절 지방교육자치 236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236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237

3. 교육자치제의 유형/237

4. 한국의 교육자치기관/238

제2절 자치경찰 242

1. 지방자치와 경찰/242

2. 경찰제도의 유형/242

3. 한국의 경찰제도/243

제5장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245

제1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 245

1. 양자 간 관계 유형/245

2. 한국에서 양 기관의 기본적 관계/246

제2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247

1. 평상적 관계/247

2. 비상적 관계/247

제6장 지방선거와 정당 249

제1절 정당의 선거참여 의의와 기능 249

1. 정당의 선거참여 의의/249

2.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250

제2절 정당의 선거참여에 관한 제도 252

1.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252

2.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와 정당/253



제 6 편 지방자치단체 자치활동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25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 및 유형 257

1.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의의/257

2.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의 유형/258

제2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261

1. 관계의 유형/261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262

3. 정부간 관계 유형(라이트의 모형)/264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265

제2장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267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및 유형 267

1. 중앙통제의 의의/267

2. 중앙통제의 유형/268

제2절 중앙통제의 방법 269

1. 일반적인 통제 방식/269

2. 통제 성격별 방식/272

3. 통제 사항별 방식/274

제3절 중앙통제(행정통제)의 내용 및 방향 276

1. 중앙통제의 내용/276

2. 중앙통제의 방향/278

제3장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광역행정 280

제1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280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필요성/280

2. 민간위탁의 과정과 법규 사항/281

3. 민간위탁의 방법과 감축관리/283

4. 민간위탁과 제3영역/284

5.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287

제2절 광역행정 290

1. 광역행정의 의의/290

2. 광역행정의 기준과 방법/293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98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298

1. 구역의 의의/298

2. 구역설정 기준에 관한 견해/299

3. 구역설정 기준/3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303

1. 구역개편의 필요성과 유형/303

2.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05



제 7 편 지방재정제도와 그 운영

제1장 지방재정의 개관 309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309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309

2. 국가재정과의 관계/311

제2절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314

1. 지방재정 운영의 의의/314

2.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314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316

제1절 지방세입의 의의 및 분류 316

1. 지방세입의 의의/316

2. 지방수입의 분류/317

제2절 지방세 319

1. 지방세의 의의/319

2. 지방세의 구조 및 부과 체계/321

3. 지방세의 세원 배분/323

4.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전망/324

제3절 세외수입 325

1. 세외수입의 의의/325

2. 세외수입의 종류/325

제4절 지방교부세 328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328

2. 지방교부세의 종류/329

3. 지방교부세의 총액 결정 방식/332

4. 문제점과 개선 방안/333

제5절 국고보조금 334

1. 국고보조금의 의의 및 특징/334

2. 국고보조금의 종류/335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38

제6절 지방채 341

1. 지방채의 의의/341

2. 지방채의 기능 및 종류/342

제3장 지방재정력 345

제1절 지방재정력의 지표 345

1. 지방재정력의 변수/345

2.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한 측정/347

3.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349

4.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351

5. 재정과 기능 배분 등에 의한 재정력 측정/353

제2절 지방재정 확충 방안 355

1. 신세원의 개발/355

2. 세율의 조정 및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 합리화/355

3. 지방세외수입의 확충/356

4. 경영수익사업의 확충/356

5. 지방공기업의 활성화/356

6.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357



참고 문헌/358

찾아보기/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