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탐정학개론』은 범죄학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탐정의 개념과 의의〉,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이해〉, 〈탐정의 기원과 발전과정〉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말/3

CHAPTER 01 탐정의 개념과 의의 13

제1절 탐정의 개념 정의 14

1. 탐정의 개념 정의/14

2.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한 탐정의 개념 정의/20

3. 탐정조사와 구별되는 개념/26

제2절 탐정업의 의의 29

1. 일반적인 탐정업의 의의/29

2. 탐정직업의 특징/36

3. 탐정의 업무범위/39

CHAPTER 02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이해 45

제1절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 필요성 46

제2절 이론적 틀 47

1.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개념 분류 및 분석기준/47

2.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 기준 및 발전과제/51

제3절 탐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현황 52

1. 탐정학의 내적(과학적) 정체성/52

2. 탐정학의 외적 정체성: 선행연구 검토 및 학회 구성 운영/57

3. 탐정학의 외적 정체성: 독립된 학과 존재/62

4. 탐정업(민간조사업)의 사회적 관심과 지지: 실태 및 제도화/63

제4절 결어 66

CHAPTER 03 탐정의 기원과 발전과정 67

제1절 탐정제도의 발전 배경과 과정 68

1. 사립탐정의 역사와 탐정제도의 기원/68

2. 주요 국가 탐정제도의 기원과 발전 배경/69

제2절 주요 탐정기업의 발전 배경과 현황 72

1. Pinkerton社/72

2. Kroll社/78

3. Hill & Associate社/81

CHAPTER 04 탐정학의 기초 이론 83

제1절 탐정조사활동의 목적 84

1. 사건의 진상 파악/84

2. 형사사건 기초조사/84

3. 산업정보 유출실태 및 정황 파악/85

4. 실종자 및 가출자 찾기/86

5. 보험사기 및 교통사고 조사/86

제2절 탐정조사활동의 성질 87

1. 조사활동의 과정적 성질/87

2. 탐정조사의 하강과정과 상승과정/88

제3절 탐정 조사대상으로서의 사실적 실체와 규범적 실체 89

1. 사실적 실체/90

2. 규범적 실체/93

제4절 탐정조사의 기본적 이념 94

1. 실체적 진실의 확인/94

2. 의뢰인의 실질적 지원(수익자 부담의 원칙)/96

3. 법률의 준수와 편법 및 불법의 배척/96

4. 관련 정보의 비공개원칙 준수/97

제5절 탐정제도 공인화에 대한 찬반양론 98

1. 공인탐정제도 입법화 찬성 측의 입장/98

2. 공인탐정제도 입법화 반대 측의 입장/102

CHAPTER 05 역대 국회 탐정법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107

제1절 탐정업 제도화 논의 경과 108

제2절 역대 탐정업법 입법발의 내용과 쟁점 109

1. 제17대 국회/109

2. 제18대 국회/111

3. 제19대 국회/114

4. 제20대 국회/115

5. 제21대 국회/117

제3절 탐정업 제도화 관련 논란 128

1. 법무부 측 입장/129

2. 경찰청 측 입장/130

3. 탐정업연합회를 지지하는 입장/131

제4절 탐정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향성 모색 132

1. 국회 탐정법안 통과를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132

2. 직업윤리 강화에 대한 협회의 방안 마련/133

3. 학제적 연구의 강화/134

CHAPTER 06 탐정 관련법의 이해 135

제1절 탐정 기초법 136

1. 헌법/136

2. 민법과 민사소송법/139

3. 형법과 형사소송법/144

제2절 탐정 관련 법률 149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49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50

3. 통신비밀보호법/152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56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7

CHAPTER 07 외국 탐정제도의 업무범위 및 역할 비교 159

제1절 외국 탐정의 업무를 통해본 한국 탐정의 업무범위 160

1. 선진 외국 탐정활동의 업무범위 비교/160

2. 우리나라 탐정의 업무범위 실상과 전망/161

3. 외국 전문탐정의 업무 영역/163

제2절 외국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 166

1. 영국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166

2. 일본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168

3. 프랑스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171

4. 미국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174

5. 독일의 탐정제도와 업무범위/175

제3절 민사법률 분쟁에서 외국 탐정의 역할 176

1. 손해배상책임과 탐정/176

2. 손해배상의 일반적 요소/182

3.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의 탐정의 역할/193

제4절 외국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공인탐정제도 도입문제 196

1.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란/196

2. 현재 국내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현황/197

CHAPTER 08 탐정업법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 201

제1절 탐정서비스의 성장 현황과 입법 전망 202

1. 민간보안산업과 탐정시장의 현황/202

2. 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203

3.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205

4. 한국형 탐정제도의 최적 도입방식, 어떻게 할 것인가?/207

5. 맺는 말/210

제2절 공인탐정제도의 제도화 경과 및 쟁점 211

1. 공인탐정제도 법제정 논의 경과/211

2. 제도화 과정의 주요 쟁점/214

제3절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방향 222

1. 입법방식: 개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 운영/223

2. 탐정업법 제정에 있어 쟁점사항별 입법방안/225

제4절 결어 248

CHAPTER 09 탐정의 조사과정 249

제1절 탐정조사의 의의 및 과정 이해 250

1. 탐정조사의 의의 및 일반적 과정/250

2. 조사의 원칙과 절차/255

제2절 탐정조사의 문제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257

1. 탐정조사의 일반적인 문제 및 조사도구/257

2. 조사과정의 오류 및 조사위험 관리방법/261

제3절 탐정의 조사기법의 이해 264

1. 탐정의 조사기법/264

2. 탐정의 조사도구 및 장비와 사용 시 유의사항/279

CHAPTER 10 탐정의 현장조사활동의 이해 287

제1절 탐정감시업무의 특성과 대상 288

1. 탐정감시업무의 특성 이해/288

2. 탐정감시업무의 대상/291

제2절 탐정의 현장조사활동 사전계획 298

1. 현장조사의 원칙/299

2. 탐정 현장조사의 사전작업/301

3. 현장조사과정의 유의사항/304

제3절 탐정의 탐문조사의 유형과 방법 307

1. 탐문조사의 유형/307

2. 탐문조사의 청취과정/313

3. 탐문조사 마무리 절차/316

CHAPTER 11 개인정보 보호와 탐정 319

제1절 EU 및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 320

1. EU 및 주요국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320

2.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323

3.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비교/326

제2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이해 327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 현황/327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334

3. 시사점/343

CHAPTER 12 탐정윤리 345

제1절 탐정윤리의 의의 346

1. 윤리와 직업윤리의 개념/346

2. 탐정윤리의 개념 정의/348

3. 탐정 및 탐정법인의 의무와 원칙/352

제2절 탐정윤리의 주요 내용과 윤리강령 358

1. 전문직업윤리로서 탐정윤리의 중요성 및 주요 내용/358

2. 탐정의 윤리와 도덕적 요구사항/366

3. 탐정의 윤리강령/376

CHAPTER 13 탐정기업의 경영관리 383

제1절 탐정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384

1. 탐정업체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제반 점검사항/384

2. 탐정이 되려면 어떤 자질과 능력이 필요한가?/387

3. 탐정업 창업 및 경영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389

제2절 탐정업체 경영을 위한 제반사항 391

1. 탐정업체 경영을 위한 제반요건/391

2. 탐정사업 경영관리의 단계적 요소별 대응방안/396

CHAPTER 14 탐정의 의사소통과 보고 403

제1절 탐정의 의사소통과 보고서 작성의 이해 404

1.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서 작성의 필요성/404

2. 의사소통의 방법 이해/405

3.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412

제2절 탐정의 메모 작성과 보고서 작성방법 417

1. 탐정의 현장 메모 작성방법/417

2. 탐정의 보고서 유형 및 작성 시 유의사항/419

3. 탐정의 보고서 작성방법과 평가/427

제3절 탐정의 법정 증언방법 433

1. 법정 증언의 절차/433

2. 탐정의 법정 증언 시 지침 및 유의사항/434

CHAPTER 15 위치정보 보호와 탐정조사 439

제1절 위치정보 추적조사의 의의 및 법률 현황 440

1. 문제의 제기/440

2. 위치정보 추적수사 관련 법률과 현황/442

제2절 위치정보 추적조사의 쟁점과 개선방안 및 시사점 445

1. 위치정보 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445

2. 개선방안/446

3. 탐정의 감시 조사에 주는 시사점/447

CHAPTER 16 공익탐정과 공익신고자 보호 451

제1절 공익탐정의 의의와 이해 452

1. 공익탐정의 의의/452

2. 공익탐정의 조사 서비스/455

3. 국내 법제도상 공익탐정의 업무범위/465

제2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471

1. 공익신고자 보호법률의 의의/471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478

3. 공익신고의 처리 절차 및 보상/486

제3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498

1.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한계/498

2. 공익신고자 보호의 강화 방향/500

참고문헌 503

찾아보기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