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이 책은 본인이 2020년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자마자 벌어진 코로나 사태에서 공법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법학회 내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간사: 김태호·이석민·남정아)을 결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결과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제’,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보장’, ‘코로나19 국가 방역활동과 행정법의 과제’ 등을 주제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포럼은 2021년부터는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 간사: 김태호·박정연·장선미)의 형태로 발전하여 ‘코로나와 유럽 법제’, ‘백신의 법적 문제’ 등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의 다수 논문은 포럼에서의 발제 후 발간된 학술논문을 단행본의 취지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여기에 더해 기획자들은 포럼에서 포괄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법학적 쟁점으로서 꼭 들어가야 할 문제들을 선별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논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의 글들은 대부분 법학이론적인 관점과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가급적 논문의 형식을 순화하고 각주를 축약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학술적인 레퍼런스를 더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각 논문의 미주에 표시된 원 출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와 사회,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이 책으로부터 분명 많은 정보와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잡힐 듯 잡히지 않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 자유와 경제적 생존을 해를 넘어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와 시민들의 헌신적인 협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고투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서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세상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해 성찰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방역의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법제도적 결함을 공격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공법학자로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법치주의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 인권과 법치주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

이 책은 본인이 2020년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맡자마자 벌어진 코로나 사태에서 공법학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공법학회 내 ‘코로나19 공법학의 과제’ 포럼(간사: 김태호·이석민·남정아)을 결성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결과물로 정리한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포럼에서는 ‘코로나19와 감염병 대응의 법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요청과 정보인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정부혁신의 과제’,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역할과 기본권 보장’, ‘코로나19 국가 방역활동과 행정법의 과제’ 등을 주제로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논의를 하였다. 포럼은 2021년부터는 ‘사회적 재난과 보건안전법’ 포럼(대표: 이희정, 간사: 김태호·박정연·장선미)의 형태로 발전하여 ‘코로나와 유럽 법제’, ‘백신의 법적 문제’ 등 코로나 대응에 꼭 필요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의 다수 논문은 포럼에서의 발제 후 발간된 학술논문을 단행본의 취지에 맞게 약간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여기에 더해 기획자들은 포럼에서 포괄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법학적 쟁점으로서 꼭 들어가야 할 문제들을 선별한 후, 해당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논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을 갖추고자 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의 글들은 대부분 법학이론적인 관점과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가급적 논문의 형식을 순화하고 각주를 축약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학술적인 레퍼런스를 더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각 논문의 미주에 표시된 원 출전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코로나19 사태를 국가와 사회, 법제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문가든 일반인이든 이 책으로부터 분명 많은 정보와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책은 코로나19를 둘러싼 법적인 윤곽을 제1부에서 먼저 제시한다. 이 책 전체의 내용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19를 바라보는 법치국가적 시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김태호), 그동안 정부가 방역대응을 위해서 어떤 법제도 개선 노력을 해 왔는지를 소개·평가하며(이준서), 보건위기에서 국가의 개입과 자유의 보장, 감염자의 지위에 대한 법철학적인 균형점을 모색(손제연)한다.
기본권 제한의 구체적인 양상은 제2부에서 구체화된다. 코로나 방역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의 쟁점을 개관한 다음(전상현), 개별적인 기본권 보장의 구체적 문제들을 살핀다. 종교적 집회의 자유(송기춘), 인격권(홍선기, 메르텐스), 영업의 자유(박진완) 등을 소재로 하여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의 문제를 검토한다. 코로나 대응에서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 ICT 기술과 정보체계는 제3부에서 집중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동선관리를 중심으로 실제 어떤 방식의 코로나 대응수단이 제도적,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설명되고(이진규), 동선공개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문제점(정필운), 특히 기지국 추적과 같은 민감한 정보추적의 헌법적 허용 문제(김가연), 행정조사의 프라이버시 문제(이희정)를 다루었다.
또한 코로나 대응의 중심에는 행정의 역할이 중심에 놓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4부에서는 가능한 행정수단과 그 법적 한계의 문제를 별도로 다룬다. 다양한 행정수단을 전통적인 경찰작용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분석(박원규)하고, 마스크와 백신을 공급하는 것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기능(김대인)을 검토하였다. 또 국가의 방역 행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배상을 통한 압박의 방식을 취하거나(이은상)나 형사적 수단을 동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코로나19와인권연구모임)도 짚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책의 글들이 다루는 법적·사실적 상황은 가급적 2021. 9. 1.까지의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공법학회에서 코로나 포럼을 주도하고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관장한 김태호 선생의 힘이 없었다면 이 책을 출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포럼을 발전시켜 관련 공법학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포럼의 간사로서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해준 이석민 박사와 남정아 박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학운을 기원한다. 또한 무엇보다 이 책에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진들께 감사드린다. 공법학계의 집단지성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믿는다.

경제성이 없는 이 책의 출간을 승낙해 주신 홍문사 임권규 사장님과 읽기 좋게 깔끔한 편집을 해주신 이경희 편집주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이 읽히는 중에 시민의 자유와 안전이 회복되고 포스트 코로나를 다시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2021년 9월 관악산 기슭에서
필자를 대표하여 이원우

제1부 코로나19 대응의 법치주의적 윤곽

제2부 코로나19 방역에서 기본권 보장

제3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보적 수단

제4부 코로나19 방역행정과 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