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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저자 : 서정범
출판사 : 세창출판사
출판년 : 2020
ISBN : 9788984119550
책소개
본서는 특별행정법(Besonderes Verwaltungsrecht)의 핵심적 법영역인 경찰- 질서법을 다루고 있다.
경찰- 질서법은 침해행정법의 전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헌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핵심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은 경찰- 질서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본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찰- 질서법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경찰- 질서법은 침해행정법의 전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헌법과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핵심적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는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은 경찰- 질서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또한 본서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찰- 질서법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경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 1 편 | 경찰행정법의 기초이론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1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38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0
Chapter 5. 경찰행정법 42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2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3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4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6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4
§ 1. 법치행정의 원리 54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7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59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3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3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7
제 3 편 | 경찰권 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79
§ 1. 개 설－공공의 안녕의 의의 79
§ 2.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80
§ 3. 자초위해와 관련된 특수문제 86
§ 4. 객관적 법질서 89
§ 5.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91
Chapter 2. 공공의 질서 95
§ 1. 개 관－공공의 질서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가능성 95
§ 2. 공공의 질서의 개념 96
§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 99
§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의의 100
Chapter 3. 위 험(Ⅰ)－전통적 논의를 중심으로 107
§ 1. 개 관－위험, 리스크, 잔존 리스크의 3단계 모델 107
§ 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110
§ 3. 구체적 위험 개념(Ⅰ)－손해 111
§ 4. 구체적 위험 개념(Ⅱ)－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113
§ 5. 구체적 위험 개념(Ⅲ)－객관적 위험상황 114
§ 6. 위험의 유형 116
§ 7. 심화학습: 강화된 위험의 유형 122
§ 8. 장 해 125
Chapter 4. 위 험(Ⅱ)－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 내지 종언(終焉) 127
§ 1. 리스크 사회의 도래로 인한 위험개념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 128
§ 2. 구체적 위험 개념의 약화 131
§ 3. 위험의 사전배려 134
§ 4. 무작위적 신원확인조치 137
제 4 편 | 경찰권발동의 대상
Chapter 1. 경찰책임론 서론 145
§ 1. 개 관 145
Chapter 2.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148
§ 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일반론 148
§ 2. 고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151
Chapter 3. 행위책임 159
§ 1. 행위책임 일반이론 159
§ 2.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Ⅰ)－일반이론 160
§ 3.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Ⅱ)－경찰
책임의 귀속이론 161
§ 4. 심화학습: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73
§ 5.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174
Chapter 4. 상태책임 177
§ 1. 상태책임 일반이론 177
§ 2. 상태책임자 178
§ 3. 상태책임의 범위 182
Chapter 5.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195
§ 1. 개 관 195
§ 2.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196
§ 3. 구체적 문제의 해결 200
§ 4.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203
§ 5. 심화학습: 잔존유해물질 205
Chapter 6.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208
§ 1. 경찰긴급권 일반이론 208
§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210
§ 3.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219
§ 4. 손실보상과 결과제거 223
Chapter 7. 경찰책임의 승계 226
§ 1. 공법상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이론 226
§ 2. 경찰책임의 승계 228
§ 3.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여부 231
§ 4. 경찰책임의 승계요건 236
제 5 편 | 경찰권 발동의 정도
Chapter 1. 경찰편의주의와 재량 242
§ 1. 경찰편의주의 242
§ 2.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243
Chapter 2. 경찰비례의 원칙 248
§ 1. 경찰비례의 원칙의 의의 248
§ 2.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 250
§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251
제 6 편 | 경찰작용법
Chapter 1.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260
§ 1. 개 관 260
§ 2.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 262
Chapter 2. 경찰상의 행정행위 268
§ 1. 경찰처분 269
§ 2. 경찰허가 273
§ 3. 경찰면제 280
Chapter 3. 경찰명령 281
§ 1. 경찰명령의 의의 및 성질 281
§ 2. 경찰명령의 종류 282
§ 3. 경찰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3
§ 4. 경찰명령의 하자 등 284
Chapter 4. 경찰의 그 밖의 행위형식 285
제 7 편 | 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 및 임무
Chapter 1.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이론 290
§ 1. 정보상의 침해와 법적 근거 290
§ 2.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 293
Chapter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297
§ 1.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297
§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303
§ 3. 개인정보의 보호 307
Chapter 3. 경찰정보의 공개 311
§ 1. 개 설－경찰공개 311
§ 2. 경찰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이론 312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13
제 8 편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Chapter 1.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개관 322
§ 1. 경찰강제론의 신경향 322
§ 2.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323
Chapter 2. 경찰상의 강제집행 325
§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325
§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와 수단 326
Chapter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330
§ 1.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330
§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와 수단 331
§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행위 333
§ 4.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343
§ 5.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44
§ 6. 경찰조사 346
Chapter 4. 경찰벌 349
§ 1. 경찰벌 개관 349
§ 2. 경찰벌의 종류 350
§ 3. 경찰벌의 과벌절차 352
Chapter 5. 경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55
제 9 편 | 경찰상의 손해전보와 비용상환
Chapter 1. 경찰상의 손해전보 개관 360
Chapter 2. 경찰상의 손실보상 362
§ 1.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362
§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364
Chapter 3. 경찰비용의 상환청구 370
§ 1. 문제의 소재 370
§ 2. 경찰비용의 의의와 양태 372
§ 3.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 374
§ 4.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378
● 찾아보기 382
Chapter 1. 경찰의 개념 5
§ 1. 경찰개념의 정립 필요성 5
§ 2. 경찰개념의 다양성 5
§ 3. (전통적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문제점 9
§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관계 11
Chapter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12
§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품게 되는 2가지 의문 12
§ 2. 절대국가 이전의 경찰개념 14
§ 3. 절대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4
§ 4.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17
§ 5.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의 경찰의 개념 20
Chapter 3. 경찰의 종류 23
§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3
§ 2.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27
§ 3. 기타의 분류 31
Chapter 4. 경찰의 조직 34
§ 1. 개 관 34
§ 2. 보통경찰기관 34
§ 3. 특별경찰기관 38
§ 4. 청원경찰과 경비업 40
Chapter 5. 경찰행정법 42
§ 1. 경찰행정법의 의의 42
§ 2. 경찰행정법의 범위 43
§ 3. 경찰행정법의 규율원리 44
§ 4. 경찰행정법의 이론적 체계 46
제 2 편 | 경찰권발동의 근거
Chapter 1. 경찰권발동의 근거에 관한 일반이론 54
§ 1. 법치행정의 원리 54
§ 2. 직무규범과 권한규범의 구분 57
§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권한규범의 존재형태 59
Chapter 2.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63
§ 1. 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63
§ 2. 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67
제 3 편 | 경찰권 발동의 요건
Chapter 1. 공공의 안녕 79
§ 1. 개 설－공공의 안녕의 의의 79
§ 2.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법익 80
§ 3. 자초위해와 관련된 특수문제 86
§ 4. 객관적 법질서 89
§ 5. 국가의 존속, 국가 및 그 밖의 공권력주체의 제도 등 91
Chapter 2. 공공의 질서 95
§ 1. 개 관－공공의 질서 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가능성 95
§ 2. 공공의 질서의 개념 96
§ 3. 공공의 질서 개념의 가변성 99
§ 4. 공공의 질서 개념의 존재의의 100
Chapter 3. 위 험(Ⅰ)－전통적 논의를 중심으로 107
§ 1. 개 관－위험, 리스크, 잔존 리스크의 3단계 모델 107
§ 2.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 110
§ 3. 구체적 위험 개념(Ⅰ)－손해 111
§ 4. 구체적 위험 개념(Ⅱ)－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 113
§ 5. 구체적 위험 개념(Ⅲ)－객관적 위험상황 114
§ 6. 위험의 유형 116
§ 7. 심화학습: 강화된 위험의 유형 122
§ 8. 장 해 125
Chapter 4. 위 험(Ⅱ)－전통적인 경찰법상 위험 개념의
변화 내지 종언(終焉) 127
§ 1. 리스크 사회의 도래로 인한 위험개념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 128
§ 2. 구체적 위험 개념의 약화 131
§ 3. 위험의 사전배려 134
§ 4. 무작위적 신원확인조치 137
제 4 편 | 경찰권발동의 대상
Chapter 1. 경찰책임론 서론 145
§ 1. 개 관 145
Chapter 2.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148
§ 1.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일반론 148
§ 2. 고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151
Chapter 3. 행위책임 159
§ 1. 행위책임 일반이론 159
§ 2.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Ⅰ)－일반이론 160
§ 3. 행위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Ⅱ)－경찰
책임의 귀속이론 161
§ 4. 심화학습: 경찰법에 고유한 귀속이론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 173
§ 5.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174
Chapter 4. 상태책임 177
§ 1. 상태책임 일반이론 177
§ 2. 상태책임자 178
§ 3. 상태책임의 범위 182
Chapter 5.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195
§ 1. 개 관 195
§ 2. 다수의 경찰책임자 중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196
§ 3. 구체적 문제의 해결 200
§ 4. 비용상환청구의 문제 203
§ 5. 심화학습: 잔존유해물질 205
Chapter 6.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208
§ 1. 경찰긴급권 일반이론 208
§ 2.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전제조건 210
§ 3.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조치 219
§ 4. 손실보상과 결과제거 223
Chapter 7. 경찰책임의 승계 226
§ 1. 공법상 의무의 승계에 관한 일반이론 226
§ 2. 경찰책임의 승계 228
§ 3.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여부 231
§ 4. 경찰책임의 승계요건 236
제 5 편 | 경찰권 발동의 정도
Chapter 1. 경찰편의주의와 재량 242
§ 1. 경찰편의주의 242
§ 2. 경찰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 243
Chapter 2. 경찰비례의 원칙 248
§ 1. 경찰비례의 원칙의 의의 248
§ 2. 비례의 원칙의 지위 등 250
§ 3. 비례의 원칙의 내용 251
제 6 편 | 경찰작용법
Chapter 1.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260
§ 1. 개 관 260
§ 2.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의 구분 262
Chapter 2. 경찰상의 행정행위 268
§ 1. 경찰처분 269
§ 2. 경찰허가 273
§ 3. 경찰면제 280
Chapter 3. 경찰명령 281
§ 1. 경찰명령의 의의 및 성질 281
§ 2. 경찰명령의 종류 282
§ 3. 경찰명령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83
§ 4. 경찰명령의 하자 등 284
Chapter 4. 경찰의 그 밖의 행위형식 285
제 7 편 | 정보와 관련된 경찰의 권한 및 임무
Chapter 1.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일반이론 290
§ 1. 정보상의 침해와 법적 근거 290
§ 2. 우리나라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의 법적 근거 293
Chapter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297
§ 1.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297
§ 2.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303
§ 3. 개인정보의 보호 307
Chapter 3. 경찰정보의 공개 311
§ 1. 개 설－경찰공개 311
§ 2. 경찰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이론 312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13
제 8 편 |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Chapter 1. 경찰의무의 이행확보 수단 개관 322
§ 1. 경찰강제론의 신경향 322
§ 2.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 323
Chapter 2. 경찰상의 강제집행 325
§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325
§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와 수단 326
Chapter 3.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경찰조사 330
§ 1.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330
§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근거와 수단 331
§ 3.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표준적 직무행위 333
§ 4.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343
§ 5.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44
§ 6. 경찰조사 346
Chapter 4. 경찰벌 349
§ 1. 경찰벌 개관 349
§ 2. 경찰벌의 종류 350
§ 3. 경찰벌의 과벌절차 352
Chapter 5. 경찰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55
제 9 편 | 경찰상의 손해전보와 비용상환
Chapter 1. 경찰상의 손해전보 개관 360
Chapter 2. 경찰상의 손실보상 362
§ 1.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362
§ 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손실보상 364
Chapter 3. 경찰비용의 상환청구 370
§ 1. 문제의 소재 370
§ 2. 경찰비용의 의의와 양태 372
§ 3.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 374
§ 4. 거짓신고에 관한 법적 문제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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