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특허청은 권리의 설정등록·변경·말소 등 등록업무의 전 주기에 걸쳐 내부적으로는 심사처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반인이 등록절차의 체계와 방향을 이해하고 등록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을 발간하였다.
본 지침서가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다 신속·정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다하여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허청은 권리의 설정등록·변경·말소 등 등록업무의 전 주기에 걸쳐 내부적으로는 심사처리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반인이 등록절차의 체계와 방향을 이해하고 등록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을 발간하였다.

본 지침서가 지식재산권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다 신속·정확하고 일관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길라잡이의 역할을 다하여 지식재산 등록서비스 품질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등록에 관한 일반사항
제2장 신규 설정 등록
제3장 권리이전에 의한 등록
제4장 실시권·질권·신탁에 관한 등록
제5장 변경·경정 등록
제6장 말소·회복 등록
제7장 처분제한등록
제8장 그 밖의 등록업무
제9장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