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기존주택의 내부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공사 내용의 범위와 공사 유형별 행위허가 사항, 설치기준, 행정절차, 주차문제 해결방안 등을 제공한다.

01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개요
1-1.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1-2.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대상주택은?
1-3.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최소공간구성 요건은?
1-4.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활용 용도는?
1-5. 세대구분이 가능한 주택구조

02 세대구분 설치기준
2-1.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간구성 요건을 만족하는 공사범위
2-2. 기존주택의 세대구분형 공사항목 별 행위허가기준
2-3. 구조안전 관련 설치기준
2-4. 소방안전 관련 설치기준
2-5. 계량분리 설치기준

03 세대구분형 설치 추진절차(행정절차)

04 주차장 운영 기준
4-1. 기본안
4-2. 세부안


첨부1. 기존주택 세대구분 사례(모형)
첨부2. 경계벽체 설치기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