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지역개발론 초판을 낸 후 20여 년이 지났고, 제2개정판을 낸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 흐름을 개론서의 성격을 가진 지역개발론에 담기위해서는 적어도 5~6년에 한 번씩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만, 저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때 개정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글로벌 경제로의 흐름, 지방화의 추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단위의 자생적 경쟁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 지역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지역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해결이 지역차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는 문제 자체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문제의 인식과 대처는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일 것이다.

지역개발론 초판을 낸 후 20여 년이 지났고, 제2개정판을 낸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 흐름을 개론서의 성격을 가진 지역개발론에 담기위해서는 적어도 5~6년에 한 번씩 개정작업을 해야 하지만, 저자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제때 개정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글로벌 경제로의 흐름, 지방화의 추세,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지역단위의 자생적 경쟁력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과 글로벌 경제와의 관계, 지역과 국가경제와의 관계, 지역과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해결이 지역차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는 문제 자체가 다른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문제의 인식과 대처는 새로운 흐름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제3개정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진 논의나 자료를 과감히 삭제 혹은 정리하고, 새로운 이슈(사회적 자본 등)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역동적인 사회변화에 대한 대처는 역설적으로 구체적인 통계자료의 제시보다는 관련 이론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치로 표현된 통계자료는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했다.

공자는 오래 전 아는 것(知)이란 사람을 아는 것(知人)이라고 했다. 그리고 공부(工夫)는 원래 하늘(天)과 땅(地)을 사람이 연결하는 것, 즉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기성찰이 기본이다. 따라서 제3개정판을 내면서 특정 현상에 대한 분석과 처방보다는 가능한 한 기본 이론과 정책의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역동적인 지역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성찰로 이행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개정작업에 임했음을 밝힌다.

여러모로 어려운 출판 사정 하에서도 이렇게 반듯한 제3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박영사 편집부 배우리 선생님과 표지 디자인을 맡아 준 권효진 선생님, 그 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제1편지역개발의 의의

제1장지역개발의 개념과 지역문제

제1절 지역개발의 개념 3

1

지역이란 무엇인가 3



2

지역개발의 의미 7



3

유사용어와의 구별 9





제2절 지역문제 13

1

지역문제의 개념 13



2

지역문제의 원인 14



3

전형적인 문제지역 15



연습문제 17



제2장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과 범위

제1절 지역개발의 배경 18

1

도시문제의 등장 18



2

지역불균형 현상 19



3

자연자원의 개발 필요성 19



4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의 추진 19



제2절 지역개발의 학문적 성격 19

1

종 합 성 20



2

응 용 성 21



3

공 간 성 21



제3절 지역개발의 연구범위 22

1

전통적 연구범위 22



2

최근 연구범위 24



제4절 지역개발의 구성요소 25

제5절 지역개발의 이념 26

1

효 율 성 26



2

합 법 성 26



3

민 주 성 27



4

형 평 성 27



5

대 응 성 27



6

자 치 성 28



7

환 경 성 28



8

협 력 성 28



연습문제 29



제2편지역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론

제3장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제1절 공간흐름과 지역공간구조: 공간구조분석의 이론적 틀33

제2절 인구이동과 정주패턴 35

1

인구이동 35



2

정주패턴 37



제3절 투자와 경제활동의 입지패턴 38

1

1차 산업의 입지 38



2

2차 산업의 입지 40



3

3차 산업의 입지 47



4

4차 산업의 입지 51



제4절 의사결정과 권력의 공간구조 52

제5절 쇄신의 확산과 사회·문화적 공간패턴 53

1

쇄신확산의 의의 53



2

쇄신확산의 공간적 특성과 시간적 특성 54



3

쇄신의 확산유형 56



4

쇄신확산의 지역정책적 시사 59



연습문제 60



제4장도 시 화

제1절 도시화의 의의 61

1

도시화의 개념 61



2

도시화의 원인 62



제2절 도시화의 진행패턴과 추세 63

1

도시화의 진행패턴 63



2

도시화 추세 65



제3절 도시화의 특징과 문제점 67

1

대도시권의 외면적 확산 67



2

종주도시화 68



3

가도시화 69



연습문제 69



제5장정주체계

제1절 정주체계의 의의 70

제2절 도시와 농촌의 공간구조 71

1

도시의 공간구조 71



2

농촌의 공간구조 73



제3절 도시의 계층 74

제4절 도시의 규모 75

1

순위규모분포 76



2

도시의 적정규모 78



연습문제 81



제6장지역성장의 이론: 전통적 시각

제1절 지역성장이론의 의의 82

제2절 수출기반이론 83

1

모 형 84



2

수출기반이론의 장점 85



3

수출기반이론의 문제점 85



제3절 신고전이론 87

제4절 불균형이론 89

제5절 지역성장과 대도시의 성장관리 90

연습문제 93

제7장지역성장의 이론: 비판적 시각

제1절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 94

1

중심과 주변관계론 94



2

마르크스주의 접근 99



3

신개발론 101



제2절 비판적 시각의 적용 105

1

낙후지역 105



2

도시토지이용에 대한 자본논리론 107



제3편지역개발의 전략

제8장지역개발전략의 개관

제1절 지역개발전략의 의의 113

제2절 지역개발전략의 성격 115

1

지역개발전략의 수립배경 115



2

지역개발전략의 성격 115



제3절 지역개발전략의 유형 116

1

하향식 개발전략 116



2

상향식 개발전략 117



제4절 지역개발전략의 한계 118

연습문제 119

제9장성장거점전략

제1절 성장거점전략의 의의 120

1

기본개념 121



2

성장거점의 필요성 124



제2절 성장거점도시의 선택기준과 활성화 방안125

1

선택기준 125



2

활성화 방안 127



제3절 성장거점전략의 평가 128

1

긍정적인 면 128



2

문 제 점 128



연습문제 130



제10장기본욕구전략

제1절 기본욕구의 의의 131

1

기본욕구의 개념 132



2

기본욕구의 유형 133



제2절 기본욕구의 내용과 전략 134

1

기본욕구의 내용 134



2

기본욕구의 전략 136



제3절 기본욕구전략의 활용과정 137

1

기본욕구의 확인 및 측정 137



2

기본욕구의 분석 및 평가 139



3

기본욕구에 의한 계획수립 140



4

정책집행 141



제4절 기본욕구이론에 대한 비판 142

1

가정에 관련된 비판 142



2

순진성과 유토피아성에 관련된 비판 143



연습문제 144



제11장대도시권의 성장관리전략

제1절 대도시권 성장관리의 의의 145

제2절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한 접근방법 146

1

지역내 분산과 지역간 분산 147



2

인구이동촉진을 통한 접근방법과 자본이동촉진을 통한 접근방법 148



제3절 수도권의 성장관리전략 149

1

수도권문제 149



2

수도권문제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50



3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의 변천 151



제4절 광역도시권 개발전략 157

1

광역도시권 개발의 의의 157



2

광역도시시설의 유형 158



3

광역도시체제의 운영방식 159



4

광역도시권 개발의 문제점과 발전단계 162



제5절 개발제한구역제도 166

1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166



2

개발제한구역의 연혁 167



3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168



연습문제 169



제12장낙후지역개발전략

제1절 낙후지역개발의 의의 170

1

농촌개발의 개념 170



2

농촌개발의 기본요소 171



3

농촌개발의 측정지표 173



4

농촌 및 농업의 기능 173



제2절 농촌개발정책 175

1

농촌개발정책의 필요성 175



2

농촌개발정책의 요소 177



3

농촌개발정책의 종류 178



제3절 농촌개발전략 182

1

성장지향적 전략 183



2

복지지향적 전략 183



3

대응적 전략 184



4

통합적 또는 전체적 전략 184



제4절 오지낙후지역의 개발 185

1

오지낙후지역개발의 의의 185



2

오지낙후지역의 개발방향 186



연습문제 187



제13장지역혁신전략

제1절 지역혁신전략의 의의 188

1

지역혁신전략의 개념 189



2

지역혁신전략의 필요성 190



3

지역혁신전략에 대한 오해 191



제2절 지역혁신전략과 지역혁신체계 192

1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193



2

지역혁신체계의 성격 194



3

지역혁신체계와 사회적 자본 197



제3절 지역혁신전략의 정책적 함의 199

연습문제 200



제4편지역개발과 재정

제14장지역개발 재정체계

제1절 지역개발 재원조달방안 203

제2절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조달 204

1

지방교부세 204



2

국고보조금제도 2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 208

1

지 방 세 208



2

세외수입 211



3

지 방 채 214



4

지역개발기금 219



연습문제 220



제15장지역개발과 민간자본

제1절 지역개발의 의의 221

1

재원조달의 기본방향 222



2

민간부문의 도입을 통한 재원조달 224



제2절 민자유치 225

1

민자유치의 기본방향 226



2

민자유치의 추진절차 227



3

민자유치의 활성화 방안 228



4

민자유치에 있어서 고려사항 229



연습문제 230



제5편지역개발의 분석 및 계획기법

제16장지역인구의 예측모형

제1절 지역인구 예측의 의의 233

제2절 지역인구 예측모형 234

1

비요소모형 234



2

요소모형 239



제3절 예측모형 선택시의 유의사항 243

1

인구자료의 유형 및 질 243



2

예측의 용도 244



3

분석의 규모 244



4

예측기간의 길이 245



5

이용가능한 예산·인원·시간 246



연습문제 246



제17장지역경제의 분석모형

제1절 경제기반모형 247

1

경제기반모형의 의의 247



2

경제기반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가정248



3

경제기반분석의 절차 및 방법 249



4

경제기반모형의 장점과 단점 253



제2절 변화-할당모형 254

1

변화-할당모형의 의의 254



2

변화-할당모형의 기본가정 255



3

변화-할당분석의 기본모형 255



4

변화-할당모형의 적용사례 258



5

변화-할당모형의 장점과 단점 259



제3절 지역투입-산출모형 260

1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의의 260



2

지역투입-산출모형의 기본가정 261



3

지역투입-산출분석의 방법 261



4

지역투입-산출모형의 장점과 단점 265



연습문제 267



제18장지역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기법

제1절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와 절차 268

1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268



2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269



3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이슈 272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평가기준 273

1

순현재가치 273



2

내부수익률 275



3

편익-비용 비율 277



4

자본회수기간 278



5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279



제3절 비용과 편익의 측정 280

1

비용과 편익의 구분 280



2

비용의 측정 281



3

편익의 측정 282



제4절 적정할인율의 선택과 분배의 문제 292

1

적정할인율의 선택 292



2

분배의 문제 293



연습문제 295



제19장지역공간의 형평성 측정기법

제1절 형평성의 의의 297

1

형평성의 개념 298



2

형평성의 유형 298



3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 303



제2절 형평성 측정기법 305

1

기존시설의 규정된 범위를 초월하는 지역의 도식화305



2

욕구 대 서비스 비율 306



3

상관관계분석 306



4

지수방법 307



제3절 형평성과 지방정부 재조직 308

1

전통적 접근 309



2

정치경제학적 접근 309



연습문제 310



제6편지역정책

제20장지역정책의 의의와 성격

제1절 지역정책의 의의 313

제2절 지역정책의 성격 314

제3절 지역정책의 목표 316

1

경제성장 316



2

소득재분배와 형평성 제고 316



3

자 립 317



4

생활의 질의 개선 317



5

상향식 개발 317



연습문제 318



제21장도시개발정책

제1절 도시개발정책의 의의 319

1

도시개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319



2

도시개발정책의 개념 320



3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320



제2절 도시개발정책의 추진세력 321

1

다 원 론 322



2

엘리트론 323



3

마르크스주의 324



4

코프라티즘 327



5

평가 및 적용 329



제3절 도시개발전략 330

1

전원도시관 330



2

기획전략 331



3

개선전략 333



제4절 도시재개발 334

1

도시재개발시행의 이유 334



2

도시재개발의 유형 335



제5절 신도시개발 337

1

신도시개발의 개념 337



2

신도시개발의 목표 337



3

신도시개발의 유형 338



4

신도시개발의 주요 이슈 338



5

한국의 신도시개발 339



제6절 도시지하공간의 개발 340

1

지하공간의 개념 340



2

지하공간 이용의 목적 341



3

지하공간의 필요성 342



4

지하공간의 종류 343



5

도시계획과 지하공간의 개발 344



6

법제도의 적용확대 345



제7절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345

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의의 345



2

지속가능한 개발의 대두 347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략 348



연습문제 350



제22장지역경제정책

제1절 지역경제의 의의 351

1

지역경제의 의의 351



2

지역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의 흥망 352



3

지역경제성장과 산업생산 체제 354



제2절 지역경제개발정책 355

1

테크노폴리스 355



2

테크노파크 359



3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359



4

산업장려지구 361



5

산업클러스터 363



제3절 주요 도시의 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정책367

1

서울 367



2

피츠버그 368



3

브 레 멘 369



4

제3이탈리아 산업지구 370



연습문제 373



제23장지역주택정책

제1절 지역주택정책의 의의 374

1

지역주택문제 374



2

불량주택의 개념 375



3

도시지역 불량주거환경의 특성 376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과정 379

1

일제식민기 379



2

해방과 한국전쟁 379



3

산 업 화 380



4

후기산업화 380



제3절 지역주택정책의 개관 380

1

도시지역 주택정책 380



2

농촌지역 주택정책 387



제4절 지역주택정책의 방향 389

1

도시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389



2

영구임대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 389



3

현금보조정책과 주택가 안정정책의 병행추진391



4

금융지원정책의 실시 392



연습문제 392



제24장지역토지정책

제1절 토지시장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393

1

불완전경쟁적 토지시장 393



2

시장의 실패 395



제2절 지역토지정책의 목표 396

제3절 지역토지정책수단(Ⅰ): 토지이용규제398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398



2

용도지역·지구제의 연혁 399



3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 401



4

전통적인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405



5

새로운 도시토지이용 규제방법의 모색 407



제4절 도시토지정책수단(Ⅱ): 토지개발과 공급410

1

토지개발사업의 종류 410



2

토지구획정리사업 411



3

공영개발사업 414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16



제5절 도시토지정책수단(Ⅲ): 개발이익환수제도418

1

개발이익환수의 의의 418



2

과세적 방법 419



3

비과세적 방법 420



연습문제 420



제25장지역교통정책

제1절 지역교통의 의의 421

1

지역교통의 의의 421



2

교통체계와 토지이용체계 422



제2절 지역교통문제 424

1

도로교통혼잡 425



2

주차문제 425



3

대중교통수단의 문제 426



4

교통공해 427



5

교통사고 428



제3절 지역교통정책 429

1

지하철시대의 대중교통체계정비 430



2

도시공간구조의 다핵화 431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정비 431



4

교통체계관리 432



5

도시교통행정체계 433



6

첨단 경량전철시스템 435



7

지능형 교통체계 436



연습문제 438



제26장지역환경정책

제1절 지역환경보전의 의의 439

제2절 지역환경의 문제 441

1

대기오염 442



2

수질오염 442



3

폐기물발생 및 처리 443



제3절 지역환경정책 444

1

지역환경정책의 기본방향 445



2

대상분야별 대책 447



3

지역환경정책의 문제점 450



제4절 새로운 선택과 과제 452



연습문제 454



제27장지역정책과 갈등관리

제1절 갈등과 지역이기주의 455

1

지역이기주의의 대두배경 455



2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457



3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458



4

갈등의 상호양식 459



제2절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대립적 시각 460

1

지역이기주의의 원인 460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대립적 시각 463



제3절 지역이기주의와 갈등관리방안 465

1

행정제도적 방안 466



2

타협적 전략 470



연습문제 478



제7편지역개발의 미래

제28장지역개발의 회고와 전망

제1절 지역개발의 회고 481

1

단편적 지역개발시대 481



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대 483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대 485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시대 487



5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대 487



6

지역개발의 종합평가 488



제2절 지역개발의 전망과 방향모색 490

1

세계화시대의 지역개발 490



2

광역생활권시대의 지역개발 491



3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 492



4

도시화시대의 지역개발 493



5

환경보전시대의 지역개발 493



6

갈등표출시대의 지역개발 494



7

정보화시대의 지역개발 495



8

통일시대의 지역개발 496



연습문제 497



참고문헌 498

인명색인 517

사항색인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