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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제2판)
범죄와 인권 (제2판)
저자 : 이동임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18
ISBN : 9791130306360

책소개

▶범죄와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01 인권의 개념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보장의 필요성

제3절 헌법상 보장된 인권 관련 주요권리



02 범죄에 대한 기초이론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제2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5절 형벌의 종류

제6절 유예제도

제7절 죄수론



03 경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주체 및 객체

제2절 변호인 및 수사의 협조자

제3절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부터 검찰송부까지 절차



04 검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시효



05 법원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공판절차

제3절 상소제도

제4절 특별형사절차



06 교도소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용자 인권보장

제2절 가석방



07 범죄피해자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피해자 참여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08 사회이슈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사형제도와 인권

제2절 낙태죄와 인권

제3절 전자감시제도와 인권

제4절 신상공개제도와 인권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와 인권

제6절 성소수자와 인권

제7절 성매매와 인권

제8절 안락사와 인권

제9절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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