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이 책은 행정학과에서 최소한 행정학 영역으로 학습하게 하는 영역에 관한 간략한 정리를 통해 행정학 각 분야별 소개를 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행정학을 어떻게 하면 명쾌하게 안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놓여있는 숙제가 아닐까 한다. 이런 물음에 대해 저자들은 행정학에 대한 접근을 정부와 시민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행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행정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 행정학의 영역을 어떻게 잘 안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행정학을 저술하는 많은 선배 교수님의 고민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선행 저술자의 교재를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권력 활동과 책임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거나(McKinney & Howard), 공공부문의 관리에 관한 최신의 접근법과 정부의 모든 수준과 비영리조직에서 재직하는 행정가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안내하거나(Denhardt),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정부혁신운동, 민영화, 민간위탁 등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기도(Shafritz 등의 동료학자)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행정학의 연구업적을 종합하고 간추려 소개하기도 하고(오석홍), 행정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안내하기도 하고(백완기), 행정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과 이론을 소개하기도 하고(박용치), 또한 현대 국가의 행정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정용덕) 있다.
이 책은 행정학과에서 최소한 행정학 영역으로 학습하게 하는 영역에 관한 간략한 정리를 통해 행정학 각 분야별 소개를 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행정학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편에서는 행정학연구에서 기초가 되는 행정학의 성격, 행정의 환경, 행정의 주요 이념들, 행정학의 발달과정, 정부와 행정을 다루었다.
제2편에서는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공공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정책의 집행, 분석 및 평가와 더불어 정책실패와 정책변동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조직이란 무엇이며, 조직학 연구는 시대적으로 어떻게 탐색하고 있는지, 조직의 구조와 행태, 조직의 미래는 어떠한지 등을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인사행정의 주요제도는 어떠한지,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관리, 공무원의 윤리와 부패 및 노동조합을 다루었다.
제5편에서는 정부는 재정을 통하여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지, 예산제도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예산과정을 어떠한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재정 관리는 어떠한지 등을 다루었다.
제6편에서는 지방자치와 정부혁신을 소개하고자 했다. 이 편에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곧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더불어 끊임없는 정부혁신의 노력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시각에서 지방자치는 무엇인지, 지방자치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어떠한지,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은 무엇인지, 또한 각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혁신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했다.
이러한 행정학 영역을 집필하면서, 제1편과 제2편은 이영균 교수(가천대), 제3편은 임동진 교수(순천향대), 제4편은 이동영 교수(한림대), 제5편은 조임곤 교수(경기대), 제6편은 박종선 교수(계명대)와 이영균 교수가 각각 담당하였다.
이 책을 완성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들의 가족이 보내준 지지와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저자들의 강의에 늘 날카로운 지적과 관심을 보내 준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있어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님, 임재무 이사님, 배근하 선생님과 편집 및 제작에 수고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에서 나타난 한계점과 문제점은 모두 저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2019년 1월
저자 대표 가천대 이영균 교수

PART 1 행정학의 기초이론

Chapter 1
행정이란?

Ⅰ
행정의 의의와 특징 3
1. 행정의 의의 __ 3
2. 행정은 예술인가? 과학인가? 혹은 기교인가? __ 6
3. 행정학의 배경 __ 8

Ⅱ
공공행정과 민간행정 10
1. 공공행정과 민간행정의 차이 __ 10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렴 __ 14
→용어의 정의 16

Chapter 2
행정과 환경의 관계

Ⅰ
생태학 19
1. Gaus의 연구 __ 19
2. Riggs의 연구 __ 20

Ⅱ
문화 22

Ⅲ
정치경제 23
1. 정치시스템 __ 23
2. 경제시스템 __ 24

Ⅳ
법률시스템 25

Ⅴ
이익집단 27

Ⅵ
의사소통 매체 29
→용어의 정의 31

Chapter 3
행정의 가치와 이념

Ⅰ
행정의 본질적 가치 36
1. 공익 __ 36
2. 정의 __ 38
3. 자유 __ 40
4. 평등 __ 41
5. 형평성 __ 42
6. 신뢰 __ 44

Ⅱ
수단적 가치: 행정이념 45
1. 합법성?합규성 __ 46
2. 효율성(능률성) __ 47
3. 효과성 __ 49
4. 생산성 __ 50
5. 민주성 __ 51
6. 합리성 __ 52
7. 반응성 __ 53
8. 정치적 중립성 __ 53
→용어의 정의 55




Chapter 4
행정학의 발달과정

Ⅰ
행정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59
1. 행정연구의 의의 __ 59
2. 행정연구의 접근방법 __ 63

Ⅱ
행정학의 태동기 63
1. Jackson 대통령의 엽관제 __ 63
2. 팬들턴법 __ 64
3. Wilson의 행정연구 __ 64

Ⅲ
행정학연구의 패러다임 66

Ⅳ
고전적 행정연구 68
1. Weber의 관료제 __ 69
2.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__ 75
3. 행정원리학파 __ 77
4. Hawthrone의 연구 __ 80
5. 행태주의 __ 83

Ⅴ
현대적 행정연구 86
1. 시스템이론 __ 87
2. 신제도주의 __ 91
3. 신공공관리론 __ 94
4. 공공선택론 __ 96
5. 후기행태론적 접근법과 신행정학 __ 100
6. 현상학적 접근법 __ 103
→용어의 정의 106




Chapter 5
정부와 행정

Ⅰ
정부란? 114
1. 정부의 의의와 범위 __ 114
2. 정부의 역할 __ 119
3. 작은 정부와 큰 정부 __ 122

Ⅱ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25
1. 시장실패 __ 125
2. 정부실패 __ 127

Ⅲ
정부의 유형 130
1. 단일정부 __ 130
2. 연방정부 __ 131
3. 국가연합정부 __ 132
→용어의 정의 134


PART 2 공공정책

Chapter 6
정책의 의의, 유형 및 과정

Ⅰ
정책의 의의와 유형 139
1. 정책의 의의 __ 139
2. 정책의 특징 __ 141
3. 정책의 유형 __ 143

Ⅱ
정책과정 145
1. 의제설정 __ 146
2. 정책결정의 모형 __ 148

Chapter 7
정책의 집행, 분석, 평가 및 정책변동

Ⅰ
정책집행 156
1. 정책집행의 의의와 특징 __ 156
2. 정책집행의 접근법과 과정 __ 157

Ⅱ
정책분석 161
1. 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징 __ 161
2. 정책분석과 정책결정의 관계 __ 162
3. 정책분석의 요소 __ 163

Ⅲ
정책평가 164
1. 정책평가의 의의와 특징 __ 164
2. 정책평가의 유형 __ 166
3.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__ 168

Ⅳ
정책실패 170

Ⅴ
정책변동: 옹호연합모형 171
1. 옹호연합모형의 의의와 전제 __ 171
2. 옹호연합모형의 신념체계 __ 172
3. 옹호연합모형의 가정 및 인과구조 __ 172
→용어의 정의 175


PART 3 조직론

Chapter 8
조직의 개념과 종류

Ⅰ
조직의 역사 179
1. 공공관리의 기원 __ 179
2. 관리원칙(management principles)의 진화 __ 180

Ⅱ
조직의 개념과 특성 181
1. 조직의 정의 __ 181
2. 조직의 특성 __ 182

Ⅲ
조직의 유형과 종류 184
1. 조직 유형의 의의 __ 184
2. 조직의 유형 분류 __ 184
3. 2차원에 의한 조직의 유형 분류 __ 186

Chapter 9
조직이론의 발달과정

Ⅰ
고전적 조직이론 190
1. Adam Smith와 핀 공장 __ 191
2. 과학적 관리의 기원 __ 191
3. 참모의 개념 __ 192
4. Frederick W. Taylor의 영향 __ 192
5. Fayol의 관리의 일반이론 __ 193
6. 정통 행정학(Orthodoxy)의 발전 __ 194
7. Paul Appleby의 논쟁 __ 195
8. Luther Gulick의 POSDCORB __ 195
9. 관료제 __ 196

Ⅱ
신고전 조직이론 199
1. Simon의 영향 __ 199
2. 사회학의 영향 __ 200

Ⅲ
현대 조직구조이론 201
1. 현대 조직구조이론의 기본가정 __ 201
2. 기계적인 시스템과 유기적인 시스템 __ 202
3. 시스템 이론 __ 202
4. 인공두뇌학 __ 203
5. 복잡 적응시스템 __ 204

Chapter 10
조직구조의 개념과 형태

Ⅰ
조직구조의 개념 206
1. 조직구조의 의의 __ 206
2. 조직구조의 종류 __ 207

Ⅱ
조직구조의 기본 변수 209
1. 공식성 __ 209
2. 복잡성 __ 210
3. 집권성 __ 211
4. 통솔범위와 인원구성비 __ 211

Ⅲ
조직구조의 형태 212
1. 기계적 조직구조 __ 212
2. 유기적 조직구조 __ 213
3. 관료제적 조직구조 __ 214
4. 특별임시조직의 구조 __ 214

Chapter 11
조직행태와 조직의 미래

Ⅰ
집단역학과 조직개발 219
1. 집단역학 __ 219
2. 조직개발 __ 221

Ⅱ
동기부여 이론 223
1. 호손실험 __ 224
2. 욕구계층론 __ 225
3. 동기위생이론 __ 226
4. X이론과 Y이론 __ 227

Ⅲ
조직에서의 리더십 228
1. 리더십과 관리 __ 229
2. 리더십의 이론 __ 231
3. 현실에서의 리더십 적용 __ 235

Ⅳ
조직의 미래 236
1. 탈관료적 조직 __ 236
2. 포스트모더니즘 __ 237
3. 기술의 문제 __ 238
4. 포스트모던 행정 __ 239
5. 남녀평등주의적 관점 __ 240
→용어의 정의 241


PART 4 인사행정

Chapter 12
인사행정의 의의와 주요 제도

Ⅰ
인사행정의 의의 247

Ⅱ

인사행정과 인사관리의 비교 248

Ⅲ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249

Ⅳ
인사행정의 주요제도 249
1. 직업공무원제 __ 249
2.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__ 250
3. 대표관료제 __ 250

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251
1. 계급제 __ 251
2. 직위분류제 __ 252

Ⅵ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254
1. 채용 __ 254
2. 충원 __ 254
3. 승진 __ 254
4. 보수 __ 255
5. 신분보장 __ 255

Ⅶ
중앙인사행정기관 255
1. 중앙인사기관의 설립목적 __ 255
2. 중앙인사기관의 주요 기능 __ 256
3. 중앙인사기관의 유형 __ 257

Chapter 13
공무원의 분류, 임용 및 교육훈련

Ⅰ
공무원의 구분 259
1. 소속: 국가와 지방 __ 259
2. 근무시간: 상근과 시간선택제 __ 260
3. 임용형태: 정규직과 임기제 __ 260

Ⅱ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260
1. 경력직 __ 260
2. 특수경력직 __ 261

Ⅲ
고위공무원단제도 262

Ⅳ
임용 263
1. 외부임용 __ 263
2. 내부임용 __ 264

Ⅴ
교육훈련 266
1. 교육훈련의 의의 __ 266
2. 교육훈련 수립과정 __ 266
3. 교육훈련의 종류 __ 266
4. 교육훈련 실시체계 __ 267

Chapter 14
성과평가, 보수 및 연금

Ⅰ
성과평가 269
1. 성과평가의 개념 __ 269
2. 성과평가의 목적 __ 270
3. 성과평가계약 __ 270

Ⅱ
보수 271
1. 공무원 보수의 의의 __ 271
2. 공무원 보수의 특성 __ 272
3. 공무원 보수의 결정요인 __ 272

Ⅲ
연금 273

Chapter 15
공무원 윤리와 부패, 신분보장 징계 및 노동조합

Ⅰ
공직윤리 274
1. 공직윤리의 개념과 내용 __ 274

Ⅱ
공직부패 275
1. 공직부패의 개념 __ 275
2. 공직부패의 유형 __ 275

Ⅲ
공무원 신분보장 및 한계 276

Ⅳ
공무원의 징계 277
1. 개념과 사유 __ 277
2. 종류와 효력 __ 277

Ⅴ
소청심사제도 278

Ⅵ
공무원 노동조합 279
1.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__ 279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__ 279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장점과 단점 __ 279
→용어의 정의 281


PART 5 재무행정

Chapter 16
재무행정과 재정

Ⅰ
재무행정 285
1. 재정 __ 285
2. 재무행정 __ 287

Ⅱ
우리나라 재정의 구분 287
1. 개요 __ 287
2.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__ 288
3. 지방정부 재정 __ 291

Ⅲ
우리나라 재정규모 292
1. 국제기준으로 본 재정규모 __ 292
2.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본 재정규모 __ 294
→용어의 정의 296

Chapter 17
예산제도와 예산과정

Ⅰ
예산이론 298
1. 예산이론가 __ 298
2. 예산원칙 __ 302
3.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예산제도 __ 303
4.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원칙 __ 305

Ⅱ
예산제도변천 306
1. 행정부의 예산편성: 품목별예산제도 __ 306
2. 성과예산 __ 307
3. 프로그램 예산 __ 307
4. 계획예산 __ 308
5. 영기준예산 __ 308
6. 신축적 예산 동결 __ 309
7. 재정사업평가 __ 310
8. 우선순위 기반 예산 __ 311

Ⅲ
예산제도의 구분 312
1.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수정예산 __ 312
2. 우리나라 예산의 구성 __ 313

Ⅳ
우리나라 예산과정 316
1. 예산편성 __ 316
2. 예산심의 __ 319
3. 예산집행 __ 321
4. 결산 __ 323
5. 우리나라 기금관리 __ 325
→용어의 정의 331

Chapter 18
우리나라 재정관리

Ⅰ
기본 방향 334
1. 법적 체계: 국가재정법 __ 334
2. 성과중심 재정운용 __ 340
3.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__ 342

Ⅱ
주요 재정관리제도 343
1. 국가재정운용계획 __ 343
2. 성인지 예산 __ 346
3. 조세지출예산 __ 348
4. 기타 재정관리 주요 개념 __ 349
→용어의 정의 353


PART 6 지방자치와 정부혁신

Chapter 19
지방자치

Ⅰ
지방자치의 이해 357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__ 357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__ 359
3.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__ 361

Ⅱ
지방자치권과 지방분권 362
1. 자치권의 의의와 본질 __ 363
2. 자치권의 내용 __ 365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__ 368
4. 지방분권의 방식 __ 370

Ⅲ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372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__ 372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__ 377
3. 지방의회(의결기관) __ 381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__ 384

Ⅳ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387
1.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 __ 387
2. 자치경찰제도 __ 390
→용어의 정의 393

Chapter 20
정부혁신의 이론과 전력

Ⅰ
정부혁신의 의의와 특징 394
1. 정부혁신의 의의 __ 394
2. 정부혁신과 행정개혁 __ 395
3. 정부혁신과 전통적 개혁 및 신행정학의 비교 __ 397

Ⅱ
정부혁신의 역사 400
1. 과학적 관리운동 __ 400
2. 낭비에 대한 전쟁 __ 403
3. 경계의 눈 __ 404
4. 자유주의적 관리 __ 404

Ⅲ
정부혁신의 주요이론 406
1. 거래비용경제학 __ 407
2. 대리인 이론 __ 407

Ⅳ
정부혁신의 구성요소와 전략 408
1. 정부혁신의 구성요소 __ 408
2. 정부혁신의 전략 __ 410

Chapter 21
정부혁신의 방향

Ⅰ
민영화 420
1. 민영화의 의의와 연역 __ 420
2.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및 조건 __ 422
3. 민영화의 유형 __ 425

Ⅱ
책임운영기관 428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와 특징 __ 428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과 유형 __ 430

Ⅲ
총체적인 품질관리 431
1. 총체적인 품질관리(TQM)의 의의와 특징 __ 431
2. TQM의 연역, 구성요소 및 과정 __ 432

Ⅳ
균형성과표 436
1. 균형성과표의 의의와 특징 __ 436
2. 균형성과표의 성공과 실패요인 __ 439

Ⅴ
아웃소싱 440
1. 아웃소싱의 개념 __ 440
2. 아웃소싱의 목적과 효과 __ 442
3. 아웃소싱의 유형과 영역 __ 443

Ⅵ
벤치마킹 444
1. 벤치마킹의 의의와 특징 __ 444
2. 벤치마킹의 유형과 프로세스 단계 __ 446
→용어의 정의 449

→찾아보기 451
→참고문헌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