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저자는 1988. 7. 박영사에서 약 900면 정도의 「민사소송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2004년까지 6판이나 개고를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약 600면 정도의 분량으로 된 「민사소송법강의」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앞의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하였지만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면서도 책의 분량을 줄이느라고 민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생략한 아쉬움이 적지 아니하였다.

[머리말]



1. 저자는 1988. 7. 박영사에서 약 900면 정도의 「민사소송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2004년까지 6판이나 개고를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2013년에 약 600면 정도의 분량으로 된 「민사소송법강의」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앞의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하였지만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면서도 책의 분량을 줄이느라고 민사소송법의 일부 내용을 생략한 아쉬움이 적지 아니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교과서 대부분은 저자의 대학 은사이시고 법조계의 선배이신 전 감사원장 이시윤 선생님의 「신민사소송법」을 토대로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시윤 선생님의 「신민사소송법」은 이전까지의 일본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벗어나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독자의 체계를 이룩하여 다른 모든 교과서들이 이를 따르고 있고, 민사소송법 이론부분은 물론이고 실무분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논점제기와 해답을 주셔서 다른 교과서들은 선생님의 견해에 찬부(贊否)만을 표시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관한 한 사실상 선생님의 교과서 한 권만 존재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 민사소송법 학계와 실무계는 선생님에게 큰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단일한 법률분야에서 선생님처럼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주신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새삼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저자의 「민사소송법」 역시 선생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논점에 관해서도 선생님의 교시에 힘입었다고 솔직히 시인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자가 2004년까지 출간된 「민사소송법」을 더 이상 개고하지 않은 이유도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그때까지 문제되던 학설들이 거의 마무리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전개할 여지가 줄어들었고 또 선생님 교과서의 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가 대학에서 법학공부를 하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민사소송법강의」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것은 주로 우리 민사소송 실무에서의 문제이지만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여러 논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학계가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근래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하고, 깊은 토론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원래 천학비재(淺學菲才)인 저자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능력 밖이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듯이 우선 이 부족한 교과서를 통해서나마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의욕으로 새로이 교과서를 꾸미게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책의 제목도 「민사소송법강의」를 「신 민사소송법강의」로 바꾸어 보았다. 그러나 책의 순서나 체제는 모두 「민사소송법강의」와 동일하면서도 초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전 「민사소송법」에서 빠졌던 내용의 대부분을 간략하나마 취급하여 책의 분량은 약 700면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부탁한다.



2. 저자가 이 책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논점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제재판관할권에서는 통설인 관할배분설에 의하여 설명하면서도 관할배분 자체의 기준이 애매하여 그 애매성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제재판관할권은 궁극적으로 이번에 개정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제217조 및 제217조의2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나) 파산관재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는 파산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최근 판례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파산자로부터 독립된 제3자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례를 토대로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민사소송이론을 전개하여 보았다. 다) 일부청구에 관한 판례의 명시적 일부청구설을 과연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정당한지 재검토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일부청구와 관련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보았다. 라) 위법수집증거는 법정에 제공되어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이를 신의칙과 관련하여 설명하였고 아울러 이에 관한 최근의 법원실무를 취급하여 보았다. 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인 일부의 자가 제소에 반대하는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체의 제소가 막히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 침해까지도 문제될 수있어 이에 관하여 제소의 길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여 보았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공동소송 부분을 집중 검토하여 소송공동 강제의 확대 및 그 축소의 필요성, 재판실무에서 증거공통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등 저자의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연구하여 보았다. 이 점에 관해서 기탄없는 비판과 토론을 바라마지 않는다. 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소송행위 및 무제한 기판력설의 입장에 있는 종전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민사소송법강의」에서와 동일하게 다시 강조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금년 1월에 선고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소정의 보상금지급결정동의의 재판상 화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왜 종전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지 논하여 보았다. 사)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검토하였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 관련 학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논제로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면 저자가 구태여 이 문제를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헌법 관련 학회 등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어 저자는 이 문제를 순전히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형성을 청구하는 소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부분에서 취급하여 보았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므로(헌재 제40조 1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위 헌재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 병합청구소송이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대법원판결에서 종종 눈에 띄어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하였다. 자) 그 외에도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판례들을 교과서에서는 의외로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여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을 막 마친 초급 법률가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하였다.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무에 관한 판례를 되도록 많이 취급하고자 하였으나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3.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소송현장의 기본 룰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을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본다면 그 경기 규칙에 해당할 것이다. 축구의 경기 규칙은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도 중요하지만 관전하는 일반인들도이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경기를 즐길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민사소송법 역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나 법원에게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하므로되도록 모든 사람이 다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민사소송절차를 국가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국민의 「복지확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을 과거와 같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민사소송법을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 일반이 알기 쉽도록 풀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4.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한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 앤 장 법률사무소의 최건호 변호사는 바쁜 업무와 번잡함 속에서도 판례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내용의 적정성을 살펴 주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강지현, 김연수 변호사와 이혜숙 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이 책의 저술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책의 출간을 쾌히 승낙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기획과 편집, 교정에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성호 상무이사, 김선민 편집부장과 한두희 씨에게 감사드린다.



5. 끝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아내 김숙자 배화여자대학교 총장과 세 딸 수진, 유진, 효진 그리고 지훈, 지승, 지민과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5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저 자

제1편 서 론



제 1 장　　민사소송

Ⅰ. 처음에 3

Ⅱ. 민사소송의 뜻과 목적 4

1. 소　　송　　4

2. 민사소송　　12



제 2 장　　소권 등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Ⅰ. 소　　권 22

1. 뜻　　22

2. 소 권 론　　2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7

1. 개　　념　　27

2. 나타나는 모습　　27

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8

Ⅲ. 소송요건 29

1. 개　　념　　29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30

3. 소송요건의 모습　　31

4. 소송요건의 조사　　32

5. 소의 이익　　35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45

Ⅳ. 신 의 칙 48

1. 개　　념　　48

2. 적용모습　　49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52



제 3 장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 54

1. 개　　념　　54

2. 종　　류　　56

Ⅱ.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의 방법 59

1. 본안의 신청　　59

2. 공격방어의 방법　　61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65

Ⅲ.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65

1. 흠의 원인　　65

2. 흠의 처리　　67



제2편 본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민사재판권과 관할 73

Ⅰ. 민사재판권 73

1. 뜻　　73

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73

3. 민사재판권의 흠　　81

Ⅱ. 법　　원 82

1. 법원의 구성　　82

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4

Ⅲ. 관　　할 87

1. 개　　념　　87

2.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89

3. 토지관할　　94

4. 지정관할　　103

5. 합의관할　　104

6. 변론관할　　109

7. 관할권의 조사　　110

8. 소송의 이송　　111

제 2 절　당 사 자 117

Ⅰ. 당사자의 뜻 117

Ⅱ. 당사자의 확정 11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119

2.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121

Ⅲ. 당사자능력 132

1. 뜻　　132

2. 당사자능력자　　133

3. 당사자능력 흠의 효과　　138

Ⅳ. 당사자적격 140

1. 개　　념　　140

2. 정당한 당사자　　142

3. 제3자의 소송담당　　145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151

제 3 절　소송상의 대리인 153

Ⅰ. 소송능력 153

1. 뜻　　153

2. 소송능력의 기준　　155

3. 소송무능력자　　156

4.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158

Ⅱ. 소송상의 대리인(일반론) 162

Ⅲ. 법정대리인 166

1. 뜻　　166

2. 종　　류　　167

3. 법정대리권　　170

4. 법정대리인의 지위　　17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172

Ⅳ. 법인 등의 대표자 174

1. 대 표 자　　174

2. 소송상의 지위　　175

Ⅴ.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 179

1. 뜻　　179

2. 변호사대리의 원칙　　180

3. 소송대리권의 범위　　182

4. 소송대리권의 소멸　　185

5. 소송대리인의 지위　　187

Ⅵ.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188

1. 뜻　　188

2.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대리인의 지위　　189

Ⅶ. 변론능력 190

1. 뜻　　190

2. 변론무능력자　　190

3. 변론능력의 흠　　191



제 2 장　　제1심의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의 시작 192

Ⅰ. 소(訴) 192

1. 소의 개념　　192

2.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195

3.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203

4.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　　216

Ⅱ. 소제기의 방식 226

1. 소장제출주의(제248조)　　226

2. 소장의 기재사항　　228

3. 소송상 청구의 특정　　232

Ⅲ. 소를 제기한 뒤의 조치 234

1.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제254조)　　234

2. 소장의 송달(제255조)　　236

3.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변론기일지정　　236

Ⅳ. 소를 제기한 효과 237

1. 소송계속　　237

2.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38

3. 실체법상의 효과　　247

제 2 절　소송의 심리 250

Ⅰ.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250

1. 기　　일　　250

2. 기 간　　252

3. 송 달　　257

4. 소송절차의 정지　　261

Ⅱ. 변　　론 266

1. 변론의 뜻과 종류　　266

2. 변론의 원칙　　267

3. 변론의 집중(변론의 준비와 쟁점정리)　　272

4. 변론의 실시 및 정리　　279

제 3 절　증　　거 289

Ⅰ. 재판자료의 수집-변론주의 289

1. 총　　설　　289

2. 내 용　　291

3. 적용영역이 문제되는 경우　　297

4. 변론주의의 한계　　299

5. 석 명 권　　302

6. 직권탐지주의　　311

Ⅱ. 증거법 총론 313

1. 왜 증거가 필요한가　　313

2. 증거의 개념　　314

3. 증명의 대상　　319

4. 증거조사절차　　321

Ⅲ.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 325

1. 현저한 사실　　325

2. 재판상 자백　　326

Ⅳ. 자유심증주의 334

1. 뜻　　334

2. 적용범위　　336

3. 내　　용　　340

Ⅴ. 증명책임 345

1. 뜻　　345

2. 증명책임의 분배　　350

3. 증명책임의 전환　　361

4. 법률상의 추정　　362

Ⅵ. 여러 가지 증거조사 365

1. 증인신문(제303조 이하)　　365

2. 감정(제333조 이하)　　372

3. 서 증　　374

4. 검 증　　394

5. 당사자신문　　394

6. 그 밖의 증거　　395

7. 조사.송부의 촉탁　　397

8. 증거보전　　398

제 4 절　소송의 마침 399

제1. 당사자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399

Ⅰ. 처분권주의 399

1. 뜻　　399

2. 내 용　　400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413

Ⅱ. 소의 취하 413

1. 뜻　　413

2. 요 건　　414

3. 효 과　　416

4. 소의 취하에 관한 분쟁　　421

Ⅲ. 청구의 포기.인낙 422

1. 뜻과 성질　　422

2. 요 건　　423

Ⅳ. 재판상 화해 426

1. 뜻　　426

2. 성 질　　427

3. 요 건　　429

4. 효 력　　431

5. 화해권고결정　　436

6. 제소전 화해　　437

제2. 법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마침 438

Ⅰ. 소송종료선언 438

1. 개　　념　　438

2. 소송종료선언이 필요한 경우　　439

3. 효 력　　440

Ⅱ. 판 결 441

1. 재판의 뜻과 종류　　441

2. 종국판결　　443

3. 중간판결　　456

Ⅲ. 판결의 흠 458

1. 판결의 부존재―비판결(非判決)　　458

2. 판결의 무효―무효판결　　460

3. 판결의 편취　　462

Ⅳ. 기판력(旣判力) 466

1. 기판력 일반론　　466

2. 기판력의 시적범위　　476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83

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94

5. 기판력과 관련된 다른 효력　　505

6. 판결의 파생적 효력　　507



제 3 장　　복잡한 소송

제 1 절　병합청구소송 513

Ⅰ. 소의 객관적 병합(제253조) 513

1. 뜻　　513

2. 요 건　　514

3. 병합의 모습　　516

4. 병합청구의 심판　　522

Ⅱ. 청구의 변경(제262조) 529

1. 뜻　　529

2. 범위 및 모습　　530

3. 요 건　　532

4. 변경절차　　535

5. 청구변경의 처리　　536

6. 청구변경의 간과　　537

Ⅲ. 중간확인의 소(제264조) 537

1. 뜻　　537

2. 요 건　　539

3. 절 차　　540

Ⅳ. 반소(제269조) 541

1. 뜻　　541

2. 모 습　　542

3. 요 건　　543

4. 심판절차　　546

제 2 절　다수당사자소송 547

Ⅰ. 공동소송 547

1. 총　　설　　547

2. 통상의 공동소송(제65조)　　550

3.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　　557

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제70조)　　570

Ⅱ. 선정당사자 578

1. 뜻　　578

2. 선정의 요건　　579

3. 선정행위　　580

4. 선정당사자의 지위　　580

5. 선정자의 지위　　581

6.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582

Ⅲ. 소송참가 583

1. 보조참가　　584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93

3. 소송고지　　596

4. 독립당사자참가　　598

5. 공동소송참가　　611

Ⅳ. 당사자의 변경 612

1. 임의적 당사자변경　　612

2. 소송승계　　616



제4 장　　상소와 재심

제 1 절　상소심절차 625

Ⅰ. 처음에 625

1. 상소의 뜻과 목적　　625

2. 상소심의 심판대상　　627

3. 상소의 효력　　630

Ⅱ. 항소심절차 633

1. 항소의 개념　　633

2.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633

3. 항 소 권　　635

4. 부대항소　　636

5. 제1심과 항소심과의 관계　　637

6. 항소심의 종국판결　　642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44

Ⅲ. 상고심절차 648

1. 상고의 개념　　648

2. 상고이유　　650

3. 상고심의 종국판결　　655

Ⅳ. 항 고 658

1. 항고의 뜻　　658

2. 항고의 종류　　659

3. 항고의 적용범위　　660

4. 항고제기의 효과　　662

5. 재 항 고　　663

6. 특별항고　　664

제 2 절　재심절차 665

Ⅰ. 재 심 665

Ⅱ. 준 재 심 673



제 5 장　　특별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676

1. 소액사건의 범위　　676

2. 관 할　　676

3. 이행권고제도　　677

4. 절차상의 특례　　678

Ⅱ. 독촉절차 680

1. 뜻　　680

2. 지급명령의 신청　　680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681

4. 채무자의 이의　　682

5. 지급명령의 확정　　683

사항색인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