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머 리 말]

제2판을 펴낸 이후 4년 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2판 발간 이후 새로 인쇄하는 기회에 표현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의 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 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3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있었던 민법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재판례에 대하여서도 새로 나온 것을 상당수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보다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ㆍ지적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애써 보았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ㆍ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사유로 인한 효력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들은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2020년 2월 15일

양 창 수ㆍ김 재 형

제2판을 펴낸 이후 4년 반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제2판 발간 이후 새로 인쇄하는 기회에 표현 등을 수정하기도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의 법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물론이고 이 강의시리즈에 보여 준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3판은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있었던 민법 기타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재판례에 대하여서도 새로 나온 것을 상당수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보다 적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시·지적하였다. 또한 종전 판의 불충분한 설명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정확한 내용이 되도록 애써 보았다.

이 책을 통하여 법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제도인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행·불이행, 나아가 여러 고장사유로 인한 효력불발생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록된 재판례들은 처음 법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반복해서 읽더라도 그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유의미한 법 자료를 차분하게 읽는 과정이야말로 법률가로서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는다.

제1편 계약법 총론

제2편 대리 등

제3편 주요한 계약유형

제4편 채무의 이행

제5편 채무불이행

제6편 계약의 해소

제7편 계약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