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신경찰행정법입문(2021)』은 〈경찰행정법 서설〉, 〈경찰행정조직법〉, 〈경찰행정작용법〉, 〈경찰행정구제법〉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국회법, 유로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주민등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7.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판을 출간한다.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영역(개별행정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1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제2절 경찰행정법과 법치주의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

제2장 경찰행정조직법
제1절 경찰기관법
제2절 경찰공무원법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제3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절 경찰절차와 경찰정보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4장 경찰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책임과 사인의 비용부담
제2절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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