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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법 (경비업법·청원경찰법)
저자 : 김재광^양지수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2
ISBN : 9791130341583
책소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둔 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경비지도사 2차시험 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론을 소개하여 법령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모두 경찰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경찰행정법의 총론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넷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소개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관한 판례와 해석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반영하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둔 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경비지도사 2차시험 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론을 소개하여 법령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모두 경찰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경찰행정법의 총론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넷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소개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관한 판례와 해석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반영하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오늘날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은 민간경비가 준경찰(準警察)로서 국가의 치안유지의 일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경향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 이 책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공저자가 그동안 연구보고서와 대학 강의 등을 통해 꾸준히 연구를 해온 분야이다.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경비지도사나 청원경찰을 취업처로 준비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민간경비와 민간경비 관련법령을 잘 이해하고 민간경비와 관련한 법이론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둔 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경비지도사 2차시험 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론을 소개하여 법령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모두 경찰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경찰행정법의 총론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넷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소개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관한 판례와 해석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반영하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국민안전에 대한 요청이 점점 강해지는 법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책에 나와 있는 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공부하면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법(「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학업에 전념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공저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책의 부족함은 적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이 책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들에게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엄중한 질정(叱正)과 지도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심성보 위원님, 김선민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마케팅팀의 오치웅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한 법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 이 책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공저자가 그동안 연구보고서와 대학 강의 등을 통해 꾸준히 연구를 해온 분야이다.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경비지도사나 청원경찰을 취업처로 준비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민간경비와 민간경비 관련법령을 잘 이해하고 민간경비와 관련한 법이론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둔 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각 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경비지도사 2차시험 과목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론을 소개하여 법령 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모두 경찰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 법률로서 기본적으로 경찰행정법의 총론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넷째,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관련 판례와 해석례를 소개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관한 판례와 해석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대한 반영하여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나 행정부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국민안전에 대한 요청이 점점 강해지는 법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 대한 학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책에 나와 있는 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공부하면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법(「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학업에 전념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공저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책의 부족함은 적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이 책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님들에게 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엄중한 질정(叱正)과 지도를 바란다.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신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심성보 위원님, 김선민 편집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출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마케팅팀의 오치웅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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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제1편 경비업법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
제2장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7
제2절 대규모 테러의 위협 8
제3절 대형상업시설의 등장 10
제3장 민간경비의 발달과정과 법적 함의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11
Ⅰ. 전통적 및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1.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11
2.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Ⅱ.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12
Ⅲ. 민간경비에 의한 경찰행정의 법철학적 함의 13
1. 일반론 13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근거 15
3. 자격과 교육훈련 15
4. 사회계약설과 공경비 책임의 축소 16
제2절 「경비업법」의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8
Ⅰ. 개 설 18
Ⅱ.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9
1. 법령체계 19
2. 연혁 및 주요내용 19
제4장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31
제2절 민간경비 개념 31
Ⅰ. 정의규정의 의의 32
Ⅱ. 민간경비의 개념 33
1. RAND연구소의 민간경비 개념 33
2. 민간경비특별위원회의 민간경비 개념 34
3. 벤과 가우스의 민간경비 개념 34
4.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개념 35
Ⅲ. 주요 정의규정 35
1. 경비업무 관련 정의규정 35
2. 경비지도사 정의규정 39
3. 경비원 정의규정 39
4. 무기 정의규정 39
5. 경비업 영위주체 39
제3절 경비업의 허가 40
Ⅰ. 경비업의 허가 40
1. 신 청 40
2. 허 가 43
3. 신 고 49
Ⅱ. 임원의 결격사유 54
1. 결격사유의 의의 54
2. 「경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55
Ⅲ. 허가의 유효기간 59
1. 허가의 유효기간의 일반이론 59
2. 경비법상 허가의 유효기간 60
Ⅳ. 경비업자의 의무 61
1. 경비업자의 의의 61
2. 경비업자의 의무 61
3.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5
제4절 기계경비업무 66
Ⅰ. 기계경비업무의 의의 66
Ⅱ. 기계경비의 특성 67
Ⅲ. 대응체제 67
Ⅳ. 오경보의 방지 69
1. 오경보의 의의 69
2.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및 관리 의무 69
3.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의무 70
Ⅴ. 기계경비와 관련한 문제 70
1. 기계경비에 대한 규율밀도의 저하 70
2. 대응체제의 미흡 71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71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1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3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74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 74
1. 경비지도사의 의의 75
2. 경비지도사시험절차 75
3. 시험합격자의 결정 78
4.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79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80
1. 경비지도사의 선임방법 80
2. 경비지도사의 직무 81
Ⅳ. 경비지도사와 관련한 문제 81
1. 경비지도사의 분류문제 81
2.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문제 82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82
Ⅴ. 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문제 83
Ⅵ. 경비원의교육 87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87
2.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 문제의 해결 89
Ⅶ.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91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92
2. 특수경비제도의 주요내용 93
Ⅷ. 특수경비원의 의무 98
1. 명령복종의무 100
2. 경비구역 수비의무 100
3. 쟁의행위금지의무 100
4. 무기안전수칙 준수의무 100
Ⅸ. 경비원 등의 의무 102
Ⅹ.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출동차량 103
1. 경비원의 복장 103
2. 경비원의 장비 104
3. 출동차량 105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06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07
제6절 행정처분 111
Ⅰ. 행정처분의 의의 111
Ⅱ. 경비업 허가의 취소 111
1. 허가취소사유 112
2.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사유 116
3.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의 유의사항 117
Ⅲ.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117
1. 침해적 처분(권익제한ㆍ의무부과처분)의 절차 117
2. 「경비업법」상 불이익처분 120
Ⅳ. 행정처분기준 120
1.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120
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22
3.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124
Ⅴ. 청 문 124
1. 의 의 124
2. 인정범위 125
3. 청문절차의 내용 125
4. 청문절차의 결여 129
제7절 경비협회 129
Ⅰ. 경비협회 129
1. 한국경비협회의 인가 130
2. 경비협회의 업무 131
Ⅱ. 공제사업 131
1. 공제사업의 의의 132
2.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132
제8절 보 칙 132
Ⅰ. 감 독 132
1. 행정지도 일반론 133
2. 「경비업법」상 행정지도 및 감독 139
Ⅱ. 보안지도 및 점검 139
Ⅲ. 손해배상 140
1. 손해배상의 의의 140
2. 손해배상의 사유 141
Ⅳ. 위임 및 위탁 141
1. 권한의 위임 142
2. 권한의 위탁 147
Ⅴ. 수수료 148
1. 수수료의 의의 149
2. 수수료의 납부 149
제9절 벌 칙 149
Ⅰ. 벌 칙 149
1. 의 의 150
2.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151
3.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51
4.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53
5. 「경비업법」상 벌칙 155
Ⅱ. 형의 가중처벌 156
Ⅲ. 양벌규정 156
1. 의 의 157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157
3. 법적 근거 157
4. 법인의 책임 158
5. 법인이나 개인의 면책 158
Ⅳ. 과태료 158
1. 의 의 159
2. 대 상 159
3. 형법총칙 적용문제 160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160
5. 행정질서벌의 부과 160
6.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63
7. 과태료의 귀속 163
8. 「경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163
9. 과태료의 경감가중 165
10. 과태료의 납부 166
제10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6
1. 의의 166
2. 법적 근거 167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167
4. 「경비업법시행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8
제11절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169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절 의 의 173
제2절 청원경찰법 연혁 174
1. 법령체계 174
2. 연혁 및 주요내용 175
제3절 청원경찰의 현황 182
제2장 현행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184
Ⅰ. 청원경찰의 목적 184
Ⅱ. 청원경찰의 의의 184
제2절 청원경찰의 직무와 배치 186
Ⅰ. 청원경찰의 직무 186
1. 직무범위 186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수행 187
3. 청원경찰의 의무 187
Ⅱ. 청원경찰의 배치 188
제3절 청원경찰의 임용과 징계 189
Ⅰ. 청원경찰의 임용 189
Ⅱ. 청원경찰의 징계 190
1. 징계의 의의 190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190
3. 징계사유 190
4. 징계권자 191
5. 징계처분의 종류 192
제4절 청원경찰경비(經費) 194
Ⅰ. 청원경찰경비의 부담 194
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94
제5절 보상금과 퇴직금 196
Ⅰ. 보상금 196
1. 보상금의 의의 196
2. 보상금 지급사유 196
Ⅱ. 퇴직금 197
1. 퇴직금의 의의 197
2. 퇴직금의 지급사유 198
제6절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198
Ⅰ. 제복착용 198
Ⅱ. 무기휴대 199
제7절 감독과 직권남용금지 200
Ⅰ. 감 독 200
Ⅱ. 쟁의행위의 금지 200
Ⅲ. 직권남용금지 201
1. 직권남용의 의의 201
2. 직권남용의 벌칙 201
제8절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2
Ⅰ. 불법행위의 의의 202
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민법」에 따름 203
Ⅲ.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름 203
1.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2.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6
3.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4. 공무원의 배상책임 215
제9절 권한의 위임 218
Ⅰ. 권한의 의의 219
Ⅱ. 권한의 위임의 의의 219
제10절 면직 및 퇴직 220
Ⅰ. 의사에 반한 면직 220
Ⅱ. 배치의 폐지 220
Ⅲ. 배치의 폐지 등 221
Ⅳ. 당연퇴직 222
Ⅴ. 휴직 및 명예퇴직 223
제11절 행정벌 224
Ⅰ. 행정형벌(벌칙) 224
1. 의 의 224
2. 「청원경찰법」상 벌칙 224
Ⅱ. 과태료 224
Ⅲ.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대상과 부과ㆍ징수권자 225
부 록
Ⅰ. 경비업법 229
Ⅱ. 청원경찰법 248
찾아보기 253
제1장 민간경비의 의의
제2장 민간경비업의 성장요인
제1절 신자유주의의 등장 7
제2절 대규모 테러의 위협 8
제3절 대형상업시설의 등장 10
제3장 민간경비의 발달과정과 법적 함의
제1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과정 11
Ⅰ. 전통적 및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1. 전통적 민간경비제도 11
2. 현대적 민간경비제도 11
Ⅱ.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현황 12
Ⅲ. 민간경비에 의한 경찰행정의 법철학적 함의 13
1. 일반론 13
2.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권한의 근거 15
3. 자격과 교육훈련 15
4. 사회계약설과 공경비 책임의 축소 16
제2절 「경비업법」의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8
Ⅰ. 개 설 18
Ⅱ. 법령체계, 연혁 및 주요내용 19
1. 법령체계 19
2. 연혁 및 주요내용 19
제4장 현행 「경비업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31
제2절 민간경비 개념 31
Ⅰ. 정의규정의 의의 32
Ⅱ. 민간경비의 개념 33
1. RAND연구소의 민간경비 개념 33
2. 민간경비특별위원회의 민간경비 개념 34
3. 벤과 가우스의 민간경비 개념 34
4.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개념 35
Ⅲ. 주요 정의규정 35
1. 경비업무 관련 정의규정 35
2. 경비지도사 정의규정 39
3. 경비원 정의규정 39
4. 무기 정의규정 39
5. 경비업 영위주체 39
제3절 경비업의 허가 40
Ⅰ. 경비업의 허가 40
1. 신 청 40
2. 허 가 43
3. 신 고 49
Ⅱ. 임원의 결격사유 54
1. 결격사유의 의의 54
2. 「경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 55
Ⅲ. 허가의 유효기간 59
1. 허가의 유효기간의 일반이론 59
2. 경비법상 허가의 유효기간 60
Ⅳ. 경비업자의 의무 61
1. 경비업자의 의의 61
2. 경비업자의 의무 61
3. 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65
제4절 기계경비업무 66
Ⅰ. 기계경비업무의 의의 66
Ⅱ. 기계경비의 특성 67
Ⅲ. 대응체제 67
Ⅳ. 오경보의 방지 69
1. 오경보의 의의 69
2. 오경보 방지를 위한 설명 및 관리 의무 69
3. 관련서류의 작성 및 비치 의무 70
Ⅴ. 기계경비와 관련한 문제 70
1. 기계경비에 대한 규율밀도의 저하 70
2. 대응체제의 미흡 71
제5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71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1
1.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73
2.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74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 74
1. 경비지도사의 의의 75
2. 경비지도사시험절차 75
3. 시험합격자의 결정 78
4.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79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80
1. 경비지도사의 선임방법 80
2. 경비지도사의 직무 81
Ⅳ. 경비지도사와 관련한 문제 81
1. 경비지도사의 분류문제 81
2.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문제 82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문제 82
Ⅴ. 경비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문제 83
Ⅵ. 경비원의교육 87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87
2.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 문제의 해결 89
Ⅶ.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91
1. 특수경비제도 도입경위 92
2. 특수경비제도의 주요내용 93
Ⅷ. 특수경비원의 의무 98
1. 명령복종의무 100
2. 경비구역 수비의무 100
3. 쟁의행위금지의무 100
4. 무기안전수칙 준수의무 100
Ⅸ. 경비원 등의 의무 102
Ⅹ.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출동차량 103
1. 경비원의 복장 103
2. 경비원의 장비 104
3. 출동차량 105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106
?.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107
제6절 행정처분 111
Ⅰ. 행정처분의 의의 111
Ⅱ. 경비업 허가의 취소 111
1. 허가취소사유 112
2.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는 사유 116
3.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의 유의사항 117
Ⅲ.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117
1. 침해적 처분(권익제한ㆍ의무부과처분)의 절차 117
2. 「경비업법」상 불이익처분 120
Ⅳ. 행정처분기준 120
1.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120
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122
3.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124
Ⅴ. 청 문 124
1. 의 의 124
2. 인정범위 125
3. 청문절차의 내용 125
4. 청문절차의 결여 129
제7절 경비협회 129
Ⅰ. 경비협회 129
1. 한국경비협회의 인가 130
2. 경비협회의 업무 131
Ⅱ. 공제사업 131
1. 공제사업의 의의 132
2.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132
제8절 보 칙 132
Ⅰ. 감 독 132
1. 행정지도 일반론 133
2. 「경비업법」상 행정지도 및 감독 139
Ⅱ. 보안지도 및 점검 139
Ⅲ. 손해배상 140
1. 손해배상의 의의 140
2. 손해배상의 사유 141
Ⅳ. 위임 및 위탁 141
1. 권한의 위임 142
2. 권한의 위탁 147
Ⅴ. 수수료 148
1. 수수료의 의의 149
2. 수수료의 납부 149
제9절 벌 칙 149
Ⅰ. 벌 칙 149
1. 의 의 150
2.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151
3. 행정범과 행정형벌의 특수성과 법적 규율 151
4.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53
5. 「경비업법」상 벌칙 155
Ⅱ. 형의 가중처벌 156
Ⅲ. 양벌규정 156
1. 의 의 157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157
3. 법적 근거 157
4. 법인의 책임 158
5. 법인이나 개인의 면책 158
Ⅳ. 과태료 158
1. 의 의 159
2. 대 상 159
3. 형법총칙 적용문제 160
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160
5. 행정질서벌의 부과 160
6.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63
7. 과태료의 귀속 163
8. 「경비업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163
9. 과태료의 경감가중 165
10. 과태료의 납부 166
제10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6
1. 의의 166
2. 법적 근거 167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167
4. 「경비업법시행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8
제11절 경찰과의 협력체계 강화 169
제2편 청원경찰법
제1장 청원경찰제도의 의의
제1절 의 의 173
제2절 청원경찰법 연혁 174
1. 법령체계 174
2. 연혁 및 주요내용 175
제3절 청원경찰의 현황 182
제2장 현행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
제1절 목 적 184
Ⅰ. 청원경찰의 목적 184
Ⅱ. 청원경찰의 의의 184
제2절 청원경찰의 직무와 배치 186
Ⅰ. 청원경찰의 직무 186
1. 직무범위 186
2.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수행 187
3. 청원경찰의 의무 187
Ⅱ. 청원경찰의 배치 188
제3절 청원경찰의 임용과 징계 189
Ⅰ. 청원경찰의 임용 189
Ⅱ. 청원경찰의 징계 190
1. 징계의 의의 190
2.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190
3. 징계사유 190
4. 징계권자 191
5. 징계처분의 종류 192
제4절 청원경찰경비(經費) 194
Ⅰ. 청원경찰경비의 부담 194
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94
제5절 보상금과 퇴직금 196
Ⅰ. 보상금 196
1. 보상금의 의의 196
2. 보상금 지급사유 196
Ⅱ. 퇴직금 197
1. 퇴직금의 의의 197
2. 퇴직금의 지급사유 198
제6절 제복착용과 무기휴대 198
Ⅰ. 제복착용 198
Ⅱ. 무기휴대 199
제7절 감독과 직권남용금지 200
Ⅰ. 감 독 200
Ⅱ. 쟁의행위의 금지 200
Ⅲ. 직권남용금지 201
1. 직권남용의 의의 201
2. 직권남용의 벌칙 201
제8절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202
Ⅰ. 불법행위의 의의 202
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민법」에 따름 203
Ⅲ.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에 따름 203
1. 국가배상책임의 인정근거 204
2. 국가배상책임(또는 「국가배상법」)의 성격 206
3.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7
4. 공무원의 배상책임 215
제9절 권한의 위임 218
Ⅰ. 권한의 의의 219
Ⅱ. 권한의 위임의 의의 219
제10절 면직 및 퇴직 220
Ⅰ. 의사에 반한 면직 220
Ⅱ. 배치의 폐지 220
Ⅲ. 배치의 폐지 등 221
Ⅳ. 당연퇴직 222
Ⅴ. 휴직 및 명예퇴직 223
제11절 행정벌 224
Ⅰ. 행정형벌(벌칙) 224
1. 의 의 224
2. 「청원경찰법」상 벌칙 224
Ⅱ. 과태료 224
Ⅲ.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대상과 부과ㆍ징수권자 225
부 록
Ⅰ. 경비업법 229
Ⅱ. 청원경찰법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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