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법은 언제나 나의 편일까? 법, 아는 만큼 보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이야기『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이 책은 MBN의 ‘아침의 창’을 진행하는 류여해 저자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헌법과 사례, 판례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법은 항상 선량한 사람편에 서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환상을 부셔버리며 법을 제대로 알려준다. 험난한 세상에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법이 누구 편에 서서 심판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쓰레기 투기나 노상방뇨와 같은 경범죄와 폭행, 사기, 간통 등의 형사범죄와 살인, 마약 등의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더불어 의료법,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까지 다루어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법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언제나 나의 편에 설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법, 알고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가 무관심할 때 법은 강자의 편에 선다!
우리는 법률적 다툼이나 분쟁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한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도 나만 결백하면 법은 무조건 나를 보호해줄 것이며, 그것이 법의 목적인 정의 실현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믿었던 법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서 단 하나만 제대로 말하고 싶다. 법과 나의 관계이다. 법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일단 법을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법에 대한 환상을 부셔버리자. 여기에 바로 당신을 위해 통쾌한 법을 준비했다. 더 이상 상식 밖의 법 때문에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말길 바란다! 이 책을 읽으면 알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한발 한발 위태로운 걸음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법에 무지하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때 법은 누구의 편에 서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자.

법, 아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친구, 지인, 가족, 학생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그들의 입을 통해 다양한 사례와 사건들을 접하곤 하는데, 그 대부분은 ‘법’과 닿아 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예상보다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지였다. 사실 많은 이들이 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며 호기심 또한 많았다. 나는 그 사실에 큰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할 ‘법’을 소개하기로 말이다.
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기도 하며 가끔은 선량한 나의 편이 아니라 피의자(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한다. 막연히 공정한 법, 평등한 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알아야 한다. 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그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법이 언제나 나의 편에 설 것이라 자만하지 마라!
우리는 어느 정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법과는 무관한 사람이야’, ‘나는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법이 필요하다. 법이 언제나 선량한 당신의 편에만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은 매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오늘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다. 또 그 내용이나 적용 범위가 바뀌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법률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처음의 법률적 계약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결혼, 직장, 학교에서의 생활은 물론 물건을 사는 일, 쓰레기를 버리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또한 법률상 계약 가운데 하나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우리가 처음 ‘법’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를 떠올려보자.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말한다’고 가르친다.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질서 유지가 그 목표일까, 아니면 강제력일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한 법의 목적이 어쩌면 우리 모두를 법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만든 것인지 모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의 종류는 모두 몇 가지나 되는지? 통상 ‘법률’이라 말하는 법의 종류는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법률은 1,305개(2013년 10월 31일 기준)이며, 하위법령까지 합한다면 모두 4,324개다. 물론 각 시·도의 조례는 제외한 숫자다. 하위법령이나 조례는 빼더라도 1,305개의 법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나 알고 있는지?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고 있는 수많은 법의 제정과 폐지 과정을 볼 수 있다. 볼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다. 민법, 헌법, 형법,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상법… 등등. 모두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머리말

PART 1 법의 두 얼굴-억울한 법
사기 당한 제가 모욕죄 가해자라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세요!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1 부부싸움과 살인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2 미신범죄는 살인일까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3 아리송한 살인
꽃이 왜 마약인가요?
불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
운전자폭행 등 가중처벌
안락사 금지로 인해 살인자가 된 착한 남편
이런 것도 범죄라고요? 경범죄 처벌법

PART 2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유리한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없다
합의가 정말 최선의 방법?
대머리를 대머리라 하면 명예훼손인가요?
가해자도 변호사가 있는데 피해자의 변호사는 없다니요?
저작권, 나의 영원한 권리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언론이 떠들면 곧장 법이 탄생한다
영장 없이도 연행된다?
친구의 이름을 몰래? 명의도용
빌려준 돈,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
백의천사의 두 얼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119!
형사보상금
폭행? 당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다
한국 교정제도가 나아갈 길

PART 3 악법도 법이라지만…-없어져야 할 법
낙태 대가가 50억?
살인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4 존속살인죄란?
의료분쟁조정원이 분쟁을 조장한다!
셧다운제는 필요 없어요
당신의 카카오톡을 지켜보고 있다
간을 주면 안 잡아먹지
수사는 되고 있나요?

PART 4 법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위험한 법
위증, 당신의 기억은 100%인가요?
보복이 두려워요
우리 사랑 허락해주세요
성전환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사이코패스는 우리 곁에 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할까?
논란이 계속되는 법 날림법 이야기
호랑이 덫에 사냥꾼이 걸리다

생각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