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 이 책은 정부/비영리회계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부/비영리회계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머 리 말



중앙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재무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부터는 중앙정부의 재무제표가 국가결산서에 포함되어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되고 있다. 도입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발생주의에 기반한 재정통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비교가능한 재정통계의 제공도 가능해지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회계기준에 관련된 각종 회계처리준칙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통합 및 재구성하여 국가회계편람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9년에는 국가회계 관련 법령 및 예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2014년 말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통일된 처리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는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체계를 완비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최근 국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준 관련 내용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교재 내용을 보완하였다. 개정판에서 중점을 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본문에 수정 또는 추가하였다.

둘째, 새롭게 제정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 또는 수정하였다.

셋째, 최근 발표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부록으로 추가하여 수험생들이 본문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계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다. 본 교재의 어떤 내용이라도 독자들이 지적해주신다면 기꺼이 수용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교재의 편집과 출판에 온 신경을 다 써 주신 샘앤북스 이낙규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자 일동

1장 정부재무회계제도 개요

1절 정부재무회계의 의의 20
1.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 배경 20
2.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의 의의 21
3. 정부의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시스템과 IT환경 22
4. 정부 재무회계의 도입효과 23
(1)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의 강화 23
(2) 국가자산 자원관리 체계의 강화 23
(3)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관리 24
(4) 국제 비교가능성 제고 24
2절 정부재무회계의 목적과 이용자 25
1. 정부재무회계의 목적 25
(1)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25
(2) 공공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수행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정보제공 25
2. 정부재무회계정보의 이용자 25
(1) 의회(국회 또는 지방의회) 25
(2)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25
(3) 행정책임자, 사업수행자 26
(4) 기타의 이해관계자 26
3. 정부 재무회계정보의 질적특성 26
(1) 신뢰성의 원칙 26
(2) 이해가능성의 원칙 26
(3) 충분성의 원칙 26
(4) 비교가능성의 원칙 27
(5) 중요성의 원칙 27
(6) 경제적 실질의 원칙 27
3절 정부의 예산회계제도 28
1. 예산의 기능과 원칙 28
(1) 예산의 기능 28
(2) 예산의 원칙 29
2. 예산의 종류 29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9
(2) 본예산, 수정예산 등 30
3. 예산의 과정 30
4절 정부회계의 법적근거와 체계 31
보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39
1.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특징 39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특징 40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특징 40
(1) 현금주의 40
(2) 발생주의 42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주요 회계용어 43

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1절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50
(1) 비교표시 50
(2) 중요성의 고려 50
(3) 내부거래의 상계 50
(4) 출납정리기한 50
2절 재무제표 53
1. 재정상태표 53
(1)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53
(2)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구분 53
(3)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53
(4) 자산과 부채의 유동/비유동 구분 54
(5) 순자산의 정의와 분류 55
(6) 재정상태표 표준양식 55
2. 재정운영표 61
(1)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61
(2) 수익과 비용의 정의와 구분 61
(3) 수익의 인식기준 62
(4) 비용의 인식기준 63
(5) 재정운영표의 표준양식 63
3. 순자산변동표 68
3절 정부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체계 75
4절 정부재무제표의 감사제도 78

3장 정부회계의 순환과정

1절 회계기간 중 거래의 인식과 회계처리 88
1. 회계처리를 위한 거래의 이해 88
2. 거래의 인식시점 89
3. 분개(分介, journal entry)-회계기록의 시작 91
(1) 세입회계처리의 예 91
(2) 자산취득 관련 세출회계처리의 예 92
(3) 비용발생 관련 세출회계처리의 예 93
4. 전기(轉記, posting)-계정과목별 원장(元帳) 관리 94
2절 재무회계 결산절차 : 조정(보정)분개 96
1. 결산의 개념과 목적 96
2. 재무회계 결산 일정과 구성 내역 96
(1) 국가 재무회계의 결산 96
(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의 결산 98
3. 결산의 과정 99
(1) 1단계 : 결산기초자료 수집 99
(2) 2단계 : 회계장부 및 기초자료 대사 및 오류수정 101
(3) 3단계 : 결산정리 회계처리 102
(4) 4단계 : 원가관리 업무처리 102
(5) 5단계 : 회계장부의 마감 103
(6) 6단계 : 재무제표의 확정 103
(7) 7단계 : 회계별 재무정보의 통합과 재무제표 작성 104
(8) 8단계 : 재정상태표의 잔액이월 105
4. 거래 유형별 결산정리 사례(조정(보정)분개) 105
(1) 수익 106
(2) 비용 107
(3) 자산 108
(4) 부채 108
(5) 감가상각 108
(6) 대손상각 109

4장 자산회계 : 유동자산

1절 유동자산의 의의 114
2절 현금및현금성자산 116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 116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와 회계처리 117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117
3. 기타현금성자산의 분류 118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평가 및 이익분배 118
3절 단기금융상품 121
1. 「단기금융상품」의 정의 121
2. 「단기금융상품」의 분류 121
4절 단기투자증권(유가증권) 122
1. 「단기투자증권(유가증권)」의 정의 122
2. 「단기투자증권」의 회계처리 122
5절 미수채권 124
1. 「미수채권」의 정의 및 분류 124
2. 지방자치단체의 미수채권 126
(1) 미수세금 126
(2) 미수세외수입금 126
(3) 미수징수교부금 126
(4) 정부간이전수익 126
6절 단기대여금 127
1. 「단기대여금」의 정의 127
7절 기타유동자산 129
1. 기타자산의 정의 및 분류 129
2.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130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130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131
(3) 재고자산의 저가평가 132
3. 선급금 및 선급비용의 회계처리 133

5장 자산회계 : 비유동자산(투자자산 및 장기미수채권)

1절 비유동자산의 의의 140
2절 장기금융상품 142
1. 「장기금융상품」의 정의 142
2. 「장기금융상품」의 분류 142
3절 장기투자증권(유가증권) 143
1. 「장기투자증권(유가증권)」의 분류와 취득원가 143
2.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의 회계처리 144
3.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145
4.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의 회계처리 146
5. 지방자치단체의 장기투자증권 147
4절 장기미수채권 148
1. 「장기미수채권」의 정의 및 분류 148
2. 「장기미수채권」의 현재가치 회계 149
3. 미수채권의 대손회계 151
5절 장기대여금 154

6장 자산회계 : 유형자산·무형자산

1절 유형자산의 정의와 분류 162
1. 일반유형자산 162
2. 사회기반시설 165
2절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시기 173
3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76
1. 일반유형자산의 취득과 부대비용 177
2. 금융비용자본화 178
3. 자본적 지출 178
4. 자가제작을 통한 취득 178
5. 금융리스를 통한 취득 179
6. 무상 관리(전)환을 통한 취득 179
7. 일괄취득 180
8. 교환으로 인한 취득 181
9. 무상취득 183
10.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공사하는 경우 184
11. 자산 취득대금을 장기에 걸쳐서 지급하는 경우 184
12. 매각취소 및 양여취소로 인한 재취득 185
13. 대여금 등에 대하여 설정된 담보권 행사로 인한 취득 187
14. 물납 등으로 인한 취득 187
15. 기타의 취득 188
(1) 출연금을 통한 취득의 경우 회계처리 188
(2) 출자금을 통한 취득의 경우 회계처리 189
(3) 출자금 및 민간사업 대행을 통한 취득 190
(4) 민간사업 대행을 통한 취득의 경우 회계처리 191
(5) 자산의 임대관련 회계처리 192
4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사용수익권과 처분 194
1. 감가상각 194
2. 감액손실(손상차손) 194
3. 사용수익권 195
4. 처 분 196
(1) 매각으로 인한 처분 197
5. 재평가 199
5절 무형자산 202
1. 무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202
2.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202

7장 부채회계

1절 부채의 정의와 분류 210
2절 국채·지방채 및 장단기차입금 212
3절 국채·지방채 216
1. 액면발행의 경우 회계처리 사례 217
2. 할인발행의 경우 회계처리 사례 217
3. 할증발행의 경우 회계처리 사례 218
4절 장·단기차입금 220
1.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220
2.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 220
3. 정부내 차입금 220
4. 금융리스부채 221
5절 기타부채 222
1. 미지급비용 223
2. 선수수익 225
3. 예수금과 예수보증금 226
6절 장기충당부채 227

8장 수익과 비용 : 개요

1절 수 익 234
1. 프로그램(정책사업)수익·비배분수익 234
2. 수익인식의 일반기준 237
3. 유형별 수익인식기준 238
(1) 재화 및 용역 제공수익 238
(2) 연금수익 239
(3) 이자수익, 평가이익, 자산처분이익 240
4.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수익인식 차이 240
2절 비 용 241
1. 프로그램(사업)총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241
(1) 재화 및 용역제공원가 246
(2) 인건비(퇴직급여 제외) 246
(3) 복리후생비 247
2. 비용의 인식기준 248
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용인식 차이 249
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익·비용 250
1. 수익의 인식기준 250
2. 수익의 분류기준 251
(1) 자체조달수익 251
(2) 정부간이전수익 253
(3) 기타수익 254
3. 비용의 인식기준 255
4. 비용의 분류 255
4절 재정운영표 256
1. 국가(중앙부처)의 재정운영표 256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 259

9장 주요 수익거래의 회계처리

1절 수익에 대한 회계처리원칙 268
2절 주요 유형별 수익의 회계처리 270
1. 수익 발생시점에 현금수납 시점이 다른 경우 270
2. 수입금의 반환시 회계처리 272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 272
(2) 전년도 발생한 수입금을 과오납반환하는 경우 273
3. 수입금 환급금 회계처리 274
(1) 당해 연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274
(2) 전년도 발생한 수입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274
4. 오류정정 회계처리 275
(1) 당초 징수결의 시점과 오류정정 시점이 동일한 회계연도일 경우 275
(2) 당초 징수결의 시점과 오류정정 시점이 상이한 회계연도일 경우 275
5. 가산금 발생시 회계처리 276
(1) 최초 부과고지 시에 가산금·중가산금을 함께 표시하여 고지하는 경우 276
(2) 최초 부과고지 시에 가산금·중가산금을 함께 표시하지 않고 고지하는 경우 277
6. 사용료수익 278
7. 수수료수익 279
8. 이자수익 280
9. 평가이익 280
10. 자산처분이익 281
11. 기타수익 281

10장 주요 비용거래의 회계처리

1절 비용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원칙 288
2절 주요 유형별 비용의 회계처리 289
1. 대금 지급시점과 비용 발생시점이 다른 경우 289
2.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290
3. 재화판매 및 용역의 제공원가 290
4.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290
5. 기타 비용 과목 292
(1) 퇴직급여 292
(2) 자산감액손실 293
(3) 외환차손 295
(4) 자산기부 295
(5) 환급금 295
(6) 자산폐기손실 296
(7) 채무상환손실 296
(8) 유산자산취득비/관리토지취득비 297
(9) 재해손실 297
(10) 잡손실 297
(11) 전기오류수정손실 297
보론 군인연금 회계처리 사례 298

11장 순자산변동표

1절 순자산변동표의 정의와 구조 304
1. 국가회계의 순자산변동표 정의와 구조 304
2.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순자산변동표 정의와 구조 306
2절 기초순자산의 정의 및 계정분류 308
1. 기초순자산의 정의 308
(1) 전기오류수정손익 308
(2) 회계변경누적효과 309
2. 재원의 조달 311
(1) 개요 311
(2) 국세수익 312
(3) 국고수입과 국고이전수입 312
(4) 부담금수익 313
(5) 제재금수익 313
(6) 무상이전수입 314
(7) 채무면제이익 315
3. 재원의 이전 315
(1) 개요 315
(2) 국고이전지출 및 세출예산지출액 316
(3) 무상이전지출 316
(4) 정부내자산기부 317
(5) 기타재원이전 317
4. 순자산조정 319
(1) 개요 319
(2) 납입자본의 증감 320
(3) 투자증권평가손익 320
(4) 파생상품평가손익 320
(5) 기타순자산의증감 320

12장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1절 통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과 의의 326
1. 통합재무제표의 작성목적 326
2. 통합재무제표의 유용성 326
2절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328
1. 통합재무제표작성의 기본절차 328
2.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 328
(1) 내부거래의 제거 328
(2) 중앙관서 통합재무제표의 주석공시 추가 331
3. 국가 통합재무제표 331
(1) 내부거래의 제거 331
(2) 국가통합재무제표의 주석공시 추가 331
(3) 국고금회계의 통합 331
(4)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333
(5)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333
3절 국세징수활동표 335
1. 국세징수활동표의 의의 335
2. 국세수익 335
(1) 국세수익의 정의 및 계정분류 335
(2) 국세징수활동표상 국세수익 및 국고이전지출의 의미 338
(3) 중앙관서와 국가결산시 국세수익의 회계처리 339
3. 국세수익의 처분 341
(1) 처분의 정의 및 계정분류 341
(2) 중앙관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의 관계 342
(3) 처분 회계처리 342
보론 국세수익 회계처리 346
1. 국세수익의 확정 기준에 따른 구분 (세무상 구분) 346
2. 회계상 수익인식시점 347
3. 일반적인 국세수익 발생 시의 회계처리 347
(1)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의 회계처리 347
(2)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의 회계처리 347
(3) 기타 세액의 회계처리 349
4. 국세청이 징수하는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회계처리 350
5. 특수한 국세수익 회계처리 350
(1) 분납 및 연부연납 회계처리 350
(2) 물납 회계처리 353
6. 국세환급금 회계처리 355
(1) 국세환급금 개념 355
(2) 국세환급금 회계처리 355
7.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356
(1) 대손상각비 회계처리 356
(2) 국세징수활동표상 대손상각비 및 재정운영표상 대손상각비의 관계 357

13장 정부재무제표의 활용

1절 정부재무제표의 유용성 364
2절 국가재무제표의 활용 366
1. 재정건전성 지표 366
2. 재정서비스원가지표 367
3. 장기투자지표 368
3절 개별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활용 369
4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지표 370
1. 재정건전성지표 371
(1) 통합재정수지비율 371
(2) 경상수지비율 371
(3) 지방채무잔액지수 371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372
(5) 장래세대부담비율 372
(6) 자체세입비율(증감율) 372
2. 재정효율성지표 373
(1)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373
(2)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373
(3)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374
(4)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374
(5)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374
(6) 인건비 절감 노력도 374
(7)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 375
(8)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375
(9)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375
(10)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375
3. 재정계획성지표 376
(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376
(2) 예산집행률 376
(3) 정책사업투자비비율 376
(4)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377
4. 기타참고비율 377
(1) 실질수지비율 378
(2) 행정운영경비비율(증감율) 378
(3) 시설비지출비율 378
(4) 유동비율 379
(5) 자산가동유지비비율 379
(6) 고정순자산비율(증감율) 379

부록

1. 공인회계사 기출문제 385
2. 국가회계법 431
3. 국가회계법 시행령 437
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443
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458
6. 지방회계법 472
7. 지방회계법 시행령 483
8. 국가회계편람(개정판) 목차 502
9. 2018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503
10. 서울특별시 재무제표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