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복지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미래를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국가는 인권, 자유, 평등, 시민참여권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삶의 주체가 되어 존중받고 연대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들이다. 그러나 설상가상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그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복지정책의 실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원칙과 비전이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다.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의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족할 수 있을지 대해 촘촘히 따져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정책은 없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활동을 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약자 등은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내 손을 잡아줘》에서는 복지정책의 현실과 한계, 희망과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온 국민이 고민해야 할 복지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실과 과제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가령 질병, 노령, 산업재해, 저임금, 빈곤 등에 처해 있을 때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취업, 양육, 교육, 결혼,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매우 취약하며 낮은 수준의 혜택만이 주어진다. 특히, 노동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복지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개인 삶의 과정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생, 보육, 교육,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노후, 의료 등의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맞춤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다양성이 증가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상태, 종교, 성적지향 등 다양한 다름이 차별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 수준의 복지를 보편화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 한국형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적이자 과제다.

장애인, 저출산, 교육, 부동산, 노인...
복지정책 이슈별 대안을 살펴본다.

이 책은 장애인 정책, 의료체계, 저출산, 교육정책, 안전사회, 부동산 정책, 노인정책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굵직한 이슈를 다룬다.
장애인에게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은 동정이 아닌 존중을 원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돌봐주거나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수단과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차별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기회와 권리,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수혜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에서는 장애인을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체계는 과거 사스, 메르스에 이은 코로나19까지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취약성을 보였다. 여러 차례 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병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도 매주 부족하다. 더구나 공공의료기관 마저 분리되어 관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높은 집값,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 활동 참여, 유교사상에 입각한 여성의 불평등한 가족 내 역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직장과 병행해야 하는 가사 일과 육아에 대한 고단함, 자녀에 대한 매우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한 사교육비 투자 등이다. 따라서 영유아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간제 근로와 육아 휴직제도, 조세 체계, 교육 체계, 주거정책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의 모든 교육정책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기승전-입시’로 끝나고 만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경쟁이 없고 평등한 교육을 하되, 차별 교육과 평등 교육, 비경쟁 교육으로 실천적 지식을 강조하고, 교육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경쟁과 선택 대신에 협력과 평등에 집중함으로써 모든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다는 교육의 통합성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학력평가, 과외 등 사교육, 높은 점수를 맹종하는 시험 준비가 없어질 수 있다.
극빈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불안과 불신이 깊어졌다. 국민은 종교, 언론, 검찰, 정부를 믿지 못한다.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갈등이 벌어지면 해소하기가 어렵다. 양쪽 극단에 서서 내가 맞다고 소리치며 상대방을 악으로 정의하고 공격하며 점점 혐오로 몰고 간다. 결국 각종 재난이나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역할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세제, 금융, 임대시장 관리, 주거복지 분야로 나눠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전국의 주택 보급률을 100% 이상 확보한다.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낮은 거래세와 높은 보유세로 혁신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꾀한다.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은 최소한의 주거 기준에 맞도록 주거의 질을 높인다. 또,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와 투기 목적인 사람과의 구분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계층에 따른 대출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노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령화를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사회가 함께 대비해 나간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노동과 여가, 인간의 생애주기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집합적으로 엮이면서 같이 준비해가야 하는 영역이다. 대안으로는 노령연금의 합리화, 정년 연장, 일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이 있다.

우리나라 복지가 나아가야 할 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 심화가 촉진되었다. 하위층 소득은 크게 줄고, 비정규직 실업이 급증했다. 각 나라마다 ‘노동, 복지, 분배’라는 키워드로 복지국가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이제 경제 성장이 아닌 자본 분배라는 역할을 정부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양극화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다. 한쪽은 성장만을 강조하고, 다른 쪽은 복지와 분배를 외칠 때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된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문제는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졌는가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는지 따지고 확인하기 전에 부의 분배와 나눔 방식에서 소외되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분배와 공정은 복지정책의 굳건한 기반으로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 큰 복지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닌 어제의 우리’라는 말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복지 세상을 만들어가야겠다.

INTRO 부와 빈곤으로 양분된 세계
FOCUS 1. 복지정책의 두 얼굴
FOCUS 2. 팬데믹 이후 복지정책
FOCUS 3. 복지정책에서 말하지 않는 것
FOCUS 4.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안전망의 한계

들어가며
01. 더 큰 복지, 더 나은 세상, 과연 올까?
02. 복지국가는 어떻게 수립되는가
03.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제

1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01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장애인 언론의 공익성에 대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02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별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자살률
행복의 조건

03 행복을 향한 인류의 복지 투쟁사
암울했던 국민 삶의 빗장을 푼 인류의 복지 투쟁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틀을 만든 영국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
보편복지로 복지 천국을 이뤄낸 스웨덴

04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
북유럽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된 이유
선진 복지의 비결은 지방자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
위기를 극복할 한국형 복지체제는?

05 한국형 복지정책, 어디까지 왔나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K-사회복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시대적 상황
정치의 이면에 가려 포로가 된 복지

2부 알고도 외면하는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제안

01 복지정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복지의 빛과 그림자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불평등의 대가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대안
내일에도 내일이 있을까?
노동정책의 배신
새로운 노동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
노동정책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03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대
반쪽짜리 공공성
돈보다 생명 먼저
공공의료 체계를 위한 새로운 제안

04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개인의 출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까
저출산 해법을 찾은 스웨덴의 정책
일 vs 가정인가, 일+가정인가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을 개선하려면

05 교육정책의 보완과 인성 교육 강화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운 코로나19
결국, 문제는 입시
핀란드는 어떻게 교육개혁에 성공했을까?
최고를 향한 경쟁에서 협력을 위한 경쟁으로

06 안전한 사회의 역동적 복지제도
범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유
한국은 아주 특별한 위험사회
함께 사는 안전한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길

07 1가구 1주택이라는 희망고문
코로나 시대, 주택의 개념 변화
적극 도입이 필요한 선진국의 세입자 보호제도
꿈의 부동산정책을 찾아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이 필요한 이유

08 노후가 편안한 노인정책의 제도와 활성화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노인이 잘살아야 나라가 산다
노인 천만이면 나라도 든다
일하는 노인을 위한 정책제도의 활성화

09 장애인 정책의 개선
장애가 차별이 되는 세상
질병과 장애의 경계에서
실종장애인을 위한 전담기구 구축
장애인 정책의 뿌리는 인권
‘무심코’가 던진 큰 상처

10 존재하지 않는 복지정책의 개선
불공정에 분노하는 세대
복지의 세 가지 원칙
복지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과제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