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국가의 대재앙으로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 축소!
경제와 시장, 노동과 소비, 생산과 분배 모두가 사라진다
인구 축소의 시대에서 정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는 법

2017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 편의 보고서가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30년 후엔 의성과 고흥을 비롯, 전라남도 전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인구 축소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 제한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인구의 축소는 곧 시장(market)의 축소를 의미하며,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는 결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도 존속될 수 없다.

국가의 대재앙으로 다가오는 급격한 인구 축소!
경제와 시장, 노동과 소비, 생산과 분배 모두가 사라진다
인구 축소의 시대에서 정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는 법

2017년 9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 편의 보고서가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30년 후엔 의성과 고흥을 비롯, 전라남도 전체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소멸위험지수(65세 고령인구 대비 20세∼39세 여성인구의 비중)는 2016년 7월 1.0이었는데 1년 새 0.95(2017년 7월)까지 떨어졌다. 고령인구는 늘고 2030 여성들은 줄어드는 인구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인구대지진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줄어드는 인구, 축소되는 시장, 붕괴되는 경제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다

인구 축소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이는 어느 특정 국가에 제한된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인구의 축소는 곧 시장(market)의 축소를 의미하며, 시장의 지속적인 축소는 결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도 존속될 수 없다.
최근 들어 일본이나 중국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래가 있는 회복’이라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인구의 축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인구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인구=시장’이라는 명확한 진리에 도달한다. 시장을 중심으로 인구 문제를 조명하면 그 이해와 해답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 책은 ‘인구 = 시장’이라는 간단한 공식을 통해 독자들이 인구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을 제시한다. 나아가 우리가 당면한 미래 위기의 핵심이 ‘인구 축소 = 시장 축소’에 있음을 짚어내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일본과 중국, 미국과 비교하는 가운데 동질적인 현상과 이질적인 현상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쉽게 밝히고 있다.

그간 많은 책들이 인구 축소, 혹은 인구 절벽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인구와 시장 그리고 경제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다. 이 책은 ‘인구 축소=시장 축소’라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가 미래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정부, 기업과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축소되는 것,
과학적인 분석과 접근으로 풀어낸 인구 축소와 시장의 붕괴 시나리오

이 책은 기존 인구 대체 합계 출산율 2.1명에서 생산 가능 인구 축소 시 합계 출산율을 빼보면서 이것을 각국 경제의 중요한 침체 요인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 축소 = 소비 시장 축소’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일본과 중국, 미국과 한국을 대입해 보면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다. 인구 축소로 인해 일본은 28%, 중국은 28.6%의 시장이 사라지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무려 41%의 시장이 사라지는 중이다(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시장 축소가 미미하다).

안팎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인구 축소가 우리 앞에 놓여진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저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책 속으로 추가]
필자가 보기에는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라기보다 세계적인 인구 축소가 우리나라나 세계 각국 앞에 닥친 위기의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에게 경제 위기 진단 및 극복 방안을 질문하면 한결같이 경제 시스템 개혁을 이야기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에서 세계 시장 축소의 구조에 맞게 기업들이 구조조정되었다면, 즉 좀비 기업 퇴출이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경제 시스템 개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중국 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과 핵심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 경쟁력 개발과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조사에서 세계 경제가 좋아져도 한국 경제가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90.2%로 지배적이었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우리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나 신산업 개발부진 등을 저성장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만 본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기저에는 세계 인구 축소에 따른 세계 시장의 거대한 축소가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세계 공통적인 현상은 ‘포기 세대’들의 시장 진입이다. 시장이 이미 축소되어 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현재의 시장을 떠받쳐줄 수 있겠는가? 이는 세계 공통의 경제 문제이다. 결국 포기 세대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는 ‘포기 악순환의 고리’에 모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경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시각이다._ [5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한국] 중에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경제 성장이야말로 유일무이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팽창 경제 시대적 논리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성장이라는 말을 경제 정책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축소의 경제 시대를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이야말로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대책을 마련한 척’하게 만든다’58. 언론이나 경제학자들, 정치가들, 관료들도 경제 성장(= GDP 성장)을 경제 회복을 위한 ‘바이블’인 양 여기고 있다. 물론 최소한의 경제 성장 없이는 경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 역은 참이라고 불 수 없다. 우리는 어느새 여러 방면의 정보나 학습을 통해 많든 적든 경제 성장만 달성하면 경제 사회의 여러 개별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마치 정설59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본서가 보기에는 이것은 팽창의 경제 시대에나 맞는 말이다. 경제 성장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GDP를 유지시키거나 성장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무리 인구 축소로 인한 시장 축소가 일어나도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기업 소득과 기업 투자가 좋아진다는 말인데 이는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이 되겠는가?_ [7장 위기 해결, 지금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에서

이 책을 읽기 전에 ┃ 멈추지 않는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
머리말 ┃ 인구는 우리의 미래다

1장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경제 침체의 본질
대형 은행의 추락과 마이너스 금리
세계 공통의 경제 현상

2장 문제는 인구다
우리나라의 인구 축소 현상
세계 인구의 축소 현상

3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일본
일본 경제 침체의 원인
일본 경제 침체의 핵심

4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중국
중국 경제 침체의 원인
중국 경제 침체의 핵심

5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한국
재앙 수준의 출산율
한국 경제 침체의 원인
한국 경제 침체의 핵심
1. 우리나라의 인구 동향
2. 인구의 총체적 위기
3. 지방 소멸

6장 세계 각국의 인구 문제와 경제: 미국
미국 경제 활황의 원인
미국 경제 활황의 핵심

7장 위기 해결, 지금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경제 성장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소비 촉진 정책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남북 통일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8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브릿지 플랜 2020’을 초과 달성하라
2. 고령 인구를 일하게 하라
3. 기업 소득 환류 세제를 강화하라
4. 국가 차원의 다운사이징을 실시하라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백만장자 출산 공헌세’를 도입하라
2. 비혼모를 적극 지원하라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혁명적 재택 근무제를 도입하라
2. 인공지능(A.I.) 기반 CR3R을 시행하라
3. 세계적 틈새시장을 창조하라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라
2. 금융 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극복하라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