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생산 없는 이윤』은 〈금융의 부상〉, 〈문헌들과 이론들〉, 〈금융지배의 첫 번째 파고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대응호〉,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화폐적 기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문



2000년대는 가격, 이윤, 거래규모면에서 금융의 예외적인 시대였으며 영향력과 오만함의 측면에서도 그랬다. 2010년 중반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거대한 거품이 발생했지만, 왜 그런 거품의 폭발이 있었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 여파 또한 파괴적이었다. 2013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는 사소한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문가와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 심지어는 활동가나 사회주의자들에게 조차 설명할 수 없었다. 대중의 인식은 이른바 ‘리스크를 쪼개고 나누는’ 금융시스템의 숙련된 기술이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또한 ‘대완화(!e Great Moderation)’를 낳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추구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이 최고인양 치부되던 시대였다. 구조적 위기는 역사책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법한 일로 치부되고 있었고 강한 제도역량을 갖추고 충분히 훈련받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있었던 성숙한 자본주의에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다. 마치 금융이 이윤창출 영구기관을 발견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고 난 후 첫 10년이 절반쯤 지나자 저금리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져 쌓일 수 있는 규모(financial excess)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금융권 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거품은 비금융기업, 은행, 가계가 작동하면서 만든 심층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년간의 금융지배가 이어진 후 자본주의 축적의 주체는 금융운용에 과거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힘을 실어 주었다. 금융은 이윤창출의 핵심이 되었고 삶의 모든 영역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성숙한 자본주의가 금융화되어 버린 것이다.



처음 책을 기획할 때는 위에서 말한 기조로 금융지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주로 분석하려고 했었다. 금융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화폐와 금융에 관한 나의 이전의 작업과 한데 엮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특징을 명확히 하는 가운데 이어가려고 했었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주류이론에 익숙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영미권 정치경제학과 일본 우노학파의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하는 책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이렇게 해서 화폐와 금융분야의 정치경제학에 남아있는 빈공간을 채우는데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일이 매번 그렇듯이 현실이 개입했다. 2007년 8월 미국 화폐시장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다음 해 8월과 9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거의 죽을 뻔 했다. 거품이 터졌고 곧이어 재앙이 몰려왔다. 경제전반에 미쳤던 금융의 파괴적인여파는 금융화를 지원하고 촉진했던 국가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해졌던 것은 이 구조적 위기가 금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거품이 터지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성숙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환이 금융화의 위기를 맞아 새삼스럽게 주목받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금융화의 밑바닥에 흐르는 경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금융이윤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주목하게 되었다. 책의 출간은 늦춰져야 했다.



2010년~2012년이 되자 위기는 더욱 위험천만하게 바뀌었다. 경기침체로 세수수입이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심각한 부채위기에 노출되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무부는 구제금융에 추가적인 신규자금을 투여해야 해서 적자폭은더 커지게 되었다. 민간금융이 부풀려 논 거품 때문에 공공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유로존에는 엄청나게 격렬한 혼란이 발생하였으며, 중심부와 주변부로 쪼개진 유럽에 대한 긴급한 구제방안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으며, 몇몇 주변부 재정취약국들을 채무불이행사태로 몰아넣었고, 유럽화폐공동체를 해체직전까지 내몰았다. 거대한 위기의 유령이 전세계에 드리워졌다. 이제 금융화는 화폐적 측면에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주제가 되었으며, 특히 국내외적인 화폐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에 대해 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 책을 쓰고 있을 당시에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었다. 금융화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출판을 더 미루자는 생각이 났지만 접어야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우리의 작업이 마치 움직이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금융화가 담고 있는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분석을 대중들에게 제출해야할 때가 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경제학, 특히 마르크스주의 흐름은 지난 40여 년 동안 자본주의의 형태변화가 지닌 화폐적이고 금융적인 측면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 이 책은 특히 금융이윤의 약탈적이며 수탈적인 특징과 그것이 사회계층화에 가지는 함의, 그리고 금융화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처음부터 줄곧 금융화의 특징이었던 위기로의향(tendency to crisis)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책을 준비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나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 마코토에게는 개인적인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는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수년에 걸쳐 아낌없는 학문적인 지원을 베풀어주었다. 만약 다른 원로 정치경제학자들과 이토가 보여준 정신의 관대함을 공유해야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자본주의축적에 대한 쟁점이 갖는 어려움을 토론하는데 시간을 내어 주었던 토모히코 세키네에게 또한 감사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경험했던 우노학파의 장점은 이런 어려운 주제를 그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했을 때 조금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감사인사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친구이자, 동료, 대화상대가 되어 주었던 많은 다른 일본 정치경제학자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여러가지로 신세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Iroiro to osewa ni narimashite, hontou ni arigatou gozaimashita). 이와 더불어 지적인 측면에서도 그랬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빚을 졌던 화폐금융연구회(Research on Money and Finance)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해고 싶다. 화폐금융연구회는 2000년대 거품이 터지기 직전 설립되어 여러 국제적인 논쟁에 기여했다. 나는 이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다시 2010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유럽을 강타한 폭풍이 이런 정도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우리는 당시 보잘 것 없는 자료를 가지고서도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훌륭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화폐금융연구회 회원들의 열정적인 탐구정신이 없었다면 금융화에 대한 분석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끊임없는 지적호기심과 능숙한 데이터 처리능력으로 이 책의 주장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한 명, 이렌느 레비나의 이름을 반드시 밝히고 싶다. 또한 유제니아 피레스, 제프 파월, 후안 페인세리아, 호 미셸은 그들이 짊어 진 삶과 학업이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압력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과 데이터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금융화가 준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는 화폐와 금융에 대한 마르크스 주의 분석의 부활이었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쟁점들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 특히 영미권 전통에서 소수였으며 이는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이들 전통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정은 전혀 달라졌다. 활동가와 사회주의자들이 현대자본주에서 금융이 갖는 특수한 중력을 깨달게 되면서 사정은 또 달라졌다. 현재 금융화가 만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책은 이론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영역에서 금융화에 맞서는데 기여하고자 쓰여졌다.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런던에서

2013년 1월

PART
1

서문 iii

금융화: 이론적 분석과 역사적 선례 1

Chapter 01 서론: 금융의 부상

3
이상하고 낯선 위기 / 3

금융화의 맥락과 구조적 측면들 / 5
금융시장과 은행 / 8

은행이 지배하는 파생상품시장의 확대 / 11
이 책의 구성에 대하여 / 15

Chapter 02 금융화에 대한 분석: 문헌들과 이론들

19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찾은 금융화를 위한 이론적 실마리 / 22
금융화에 대한 여러 견해들 / 39

고전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금융화 분석의 경우 / 46

Chapter 03 금융지배의 첫 번째 파고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대응

57
19세기 말 금융의 부상 / 57

힐퍼딩의 자본주의 변모에 대한 분석: 지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 60
힐퍼딩의 이론적 분석 구조 / 64

화폐와 신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 / 66
증권시장 / 74

금융자본과 트레이딩 블럭 / 77
위기 / 79

제국주의 / 80

서울경제경영_생산없는이윤_00앞부속(i-x).indd 7


PART

2

금융화의 정치경제학 89

Chapter 04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화폐적 기초

91
금융화의 화폐적 특성 / 91

현대 화폐와 마르크스 화폐이론 / 94
가치를 갖지 않는 현대 국내화폐:

강제통용화폐, 민간신용화폐, 국가보증중앙은행화폐 / 108

금융화과정에서 출현한 가치를 갖지 않는 국내화폐: 전자화폐의 경우 / 115
프로퍼타입 전자화폐: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화폐형태 / 126
금융화의 최정점에 있는 국가보증중앙은행화폐 / 130

가치를 갖지 않는 현대의 세계화폐: 준세계화폐로서 달러 / 132

Chapter 05 쉽게 변경되는 금융화의 지형: 금융과 자본주의 경제

139

자본주의적 사회 조건이 충족되어야 금융시스템이 출현 할 수 있다. / 139
이자낳는자본과 대부가능화폐자본 / 144

금융축적과 실물축적: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 158

자본시장, 투자은행, 기관투자자,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디자인 / 173

Chapter 06 금융이윤의 수수께끼

181

금융이윤: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만든 여러 형태 / 181
마르크스경제학에서 이윤이란? / 186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이윤과 금융이윤 / 193

대출에서 비롯된 금융이윤: 레버리지의 중요성 / 198

에쿼티 보유에서 비롯된 금융이윤: 주식 vs 화폐대부 / 204
금융자산 거래에서 비롯된 금융이윤 / 209

PART

3
금융화의 실증적이며 역사적인 특징들 221

Chapter 07 금융화된 축적의 전후사정

223

금융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 / 223

금융화 과정에서 전개된 축적경로: 특징적인 경향들 / 227
국가가 만든 금융화된 축적 ‘채널’ / 248

Chapter 08 기본적인 경향과 변형된 형태들: 성숙한 금융화와 종속된 금융화

259

실물축적과 금융축적은 어떻게 다른가 / 260
전체적인 수준에서 본 금융축적 / 264

선진국 금융화의 핵심적 관계: 비금융기업, 은행 그리고 가계의 금융화 / 279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종속적 금융화 / 310
부록 / 324

Chapter 09 위기 속으로: 2017년 마침내 위기가

329

마르크스가 생각한 금융과 위기 / 330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거대한 거품: 2001년~2007년 / 344
거품의 붕괴와 곧이은 대위기: 2007년~2009년 / 351

최악의 상황을 막은 국가개입: 2008년~2009년 미국의 경우 / 355
재정위기로 돌변한 위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 유럽 / 365
제한된 결과 이외의 것을 기대 할 수 없었던 유럽의 위기대응 / 379
건전성 문제의 복잡성 / 381

Chapter 10 결론: 금융을 통제하라.

387

참고문헌

역자 후기

2차세계대전 이후 규제가 걸어온 길: 시장부정규제의 경우 / 389
금융화가진행되던시기에도규제는있었다:

시장순응규제와되풀이되는 시장부정규제 / 396

민간은행업의 실패와 시장부정규제 재도입의 어려움 / 402
금융화에 맞서기: 결론을 대신하는 몇 가지 당부의 말 / 408

415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