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본서는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1차 행정법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집필된 기본서이다. 행정사 시험 대비에 가장 적합하면서 행정법 전 영역을 빠짐없이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에 치러진 제10회 시험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구성하였다. 행정사 시험에 적합한 양으로 행정법 총론과 각론을 구성하였고 단원별 복습문제를 통한 기본 확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진도별로 출제 가능한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행정법 이론을 판례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행정사 기출문제로 출제된 영역에 대해 표시하였다. 본 교재에는 2022년 7월까지 개정된 현행 법령이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국가자격시험인 행정사 1차 시험 행정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입니다. 행정사 시험이 시작된 2013년 1회부터 2022년 10회까지의 출제경향을 토대로 보았을 때, 행정사 1차 행정법 시험에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의와 중요판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어려운 부분에 치중하기보다, 기본을 탄탄히 잡는 공부를 하며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점수를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적합하면서 빠짐없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되었기에, 본 기본서 1권이면 행정사 행정법은 충분하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6절 통치행위
제7절 행정법의 법원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9절 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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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사법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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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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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제6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문제로 실력다지기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사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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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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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3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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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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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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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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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4 손해전보제도

Chapter 01 총설
제1절 개요
제2절 청원
제3절 옴부즈만 제도

Chapter 02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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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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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요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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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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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개관
제1절 행정조직
제2절 권한행사
제3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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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자치행정법
제1절 자치행정조직
제2절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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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공무원법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2절 공무원관계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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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개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조직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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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공물작용법
제1절 공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사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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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종류
제2절 공용수용과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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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에 대한 규제
제2절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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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재무행정법
제1절 재무행정의 기본내용
제2절 조세행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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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출문제
제10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