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에 비해 이를 수행할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ODA 수행역사가 짧은 탓에 일반 대학에서조차 공적개발원조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다행히 KOICA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ODA 교육을 실시하는 ODA 교육원을 2010년 3월에 설립했으며, ODA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점에 국제개발협력, 특히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움직임과 세계 각국의 대캄보디아 원조현황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캄보디아, 그들의 미래가 궁금하다!
왜 세계는 캄보디아 돕기에 열정적인가?
도대체 세계 각국은 캄보디아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 공적개발원조(ODA)란 무엇인가?

MBC에서는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로 《코이카의 꿈》을 방송하고 있다. 코이카 단원들과 연예인들이 저개발국가에 직접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그들은 공사 현장에서 다리를 놓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문화를 알려준다. 《코이카의 꿈》을 보고 있으면 “코이카”란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알 수 있다. “코이카”,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이다. 현재 “코이카”에서는 저개발국가 44개국에 100여명의 직원을 파견, 무상원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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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이 지나간 대한민국, 그 자리에는 제대로 서 있는 건물 하나 없었고, 지어 먹을 쌀 한 톨 없었다. 거리에는 전쟁고아들이 넘쳐나고, 포탄과 총알이 스치고 간 자리에는 피눈물이 뿌려졌다. 3년 1개월 동안 남북을 통틀어 약 150만 명이 죽고 36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세계최빈국, 그것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었다.
그때 버려진 이 땅, 이 나라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하여, 이름조차 낯선 나라에서 원조가 시작된 것이다. 의사와 약을 보내고, 학교를 짓고, 먹을 것을 주었다. 대가나 보상 없이 이루어진 따뜻한 손길이었다. 사람들은 원조의 손길에 의지한 채 꿀꿀이죽 배급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의 수원국가였다.

그 이후 56년이 흐른 2009년, 대한민국은 눈물겨운 감동의 순간을 맞았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이다. 그 말은 곧 세계최빈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건이기도 했다.

■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의 수원과 공여

한국은 원조수원국과 원조공여국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은 한때 가난, 부패, 독재, 분단국으로서 희망이 없는 나라로 불렸다. 그러나 현재는 수원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의 하나로 꼽히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입장이 되었다.
한국의 개발원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시작되었으며 한국국민에 대한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띤 구제사업이 미국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한국의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 역시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60년 1월에는 ‘외자도입촉진법’이 제정되고 박정희 정권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 수립으로 적극적인 외자도입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개발연대 전기인 1961년에서 1975년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공여국이 다변화되었으며 ADB, IDA 등 다자기구의 원조가 이루어졌다. 그 당시 다른 수원국가에 비해 가장 큰 규모의 활발한 개발원조 자금을 받았으며 무상의 기술협력, 유상의 차관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졌다.
개발연대 후기인 1976년에서 1990년은 전체적인 원조규모가 줄어들고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으며, KOICA가 설립된 1991년 이후에는 원조공여국으로의 전환기를 맞는다. 그리고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됨으로써 사실상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했다

■ 우리도 힘든데 왜 다른 나라를 돕는 거지?

한 가지 불만이다. 저개발국가를 원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 돈은 결국 다 국민의 세금 아닌가?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개발사업을 하거나 국내 원조를 해야 하는 거 아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꺼이 공적개발원조에 앞장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의미한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으로서의 품격을 의미하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이행하는 것이다

■ 왜 캄보디아인가?

우리나라는 2011년 통계 기준, 전 세계 공여국 중 7번째로 많은 액수의 공적개발원조를 캄보디아에 지원했으며, 2012년 이후 통계로는 5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무상 ODA 집행기관인 KOICA가 전 세계 각 개도국에 지원하는 국가별원조규모를 비교해도 캄보디아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를 정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의 메커니즘과 국가자금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2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협력전략’을 작성하기 위해 외교부(무상원조)와 기획재정부(유상원조)가 나섰으며, 시행기관인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실질적인 작성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는 해당 국가 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는 절차뿐만 아니라, 해당 수원국가와의 심도 있는 협의와 수원국가 현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 원조기관과의 논의 및 의견교환 역시 포함된다.
그리하여 대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2012~2015)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정부부처는 물론 개발협력 각 이해관계자의 관심 또한 지대하여 국내 의견수렴 및 조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반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 시에는 개발우선순위와 한국의 비교우위 등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양 국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바, 효율적으로 중점분야를 선정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ODA는 1991년 당시 외교관계 미수립 상태에서 2만9천 달러의 소규모 지원으로 시작된 이후 2000년까지 비교적 규모가 적은 무상원조 위주로 지원되었다. 2001년부터는 우리나라 ODA의 본격적인 확대추세에 부합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증액되었다. 특히 2009년 이후에는 한국의 OECD DAC 가입 및 ODA 선진화 작업 등과 맞물려 원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현지 차원에서도 무·유상원조의 연계성 및 원조효과성 강화를 목적으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주최 “한·캄 개발협력포럼”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선진적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 출판 이유

“코이카”의 활동은 비단 캄보디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미 46개국에서 1,700명의 코이카 단원들이 태극기를 가슴에 걸고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발굴, 기획, 집행, 감리 및 평가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것에 비해 이를 수행할 전문가들이 부족하고 ODA 수행역사가 짧은 탓에 일반 대학에서조차 공적개발원조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 다행히 KOICA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ODA 교육을 실시하는 ODA 교육원을 2010년 3월에 설립했으며, ODA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점에 국제개발협력, 특히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움직임과 세계 각국의 대캄보디아 원조현황 등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가능하면 최신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캄보디아의 수원역사, 캄보디아를 누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했으며,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려는 기업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외국인투자현황 및 투자가이드를 추가했다. 이 책은 현장중심의 개발협력을 연구하는 관련학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관광업과 농업 · 봉제업 외에는 주요 기간산업이 부족한 나라, 그러나 석유와 가스 등 부존자원과 수자원 개발 가능성이 잠재된 나라, 안정적이지만 개선이 필요한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 캄보디아는 장차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설정해나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 독자들 또한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책의 내용

우리나라 최초로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이다.
최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물론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및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신흥 개발도상국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지 경제사정, 법규정보,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도국 시장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것이 국내 실정이다. 개발협력분야 및 개도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연구는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정보생산 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의 대개도국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충실했다.

또한 1991년에 창립한 KOICA의 활동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KOICA는 대한민국 대표 원조기관으로서 창립 이래 51개국 개발협력의 현장에서 개도국의 경제 · 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현장의 농업, 교육, 보건을 비롯하여 ICT, 산업 등 개발도상국 전 분야에 걸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KOICA는 각국에서 축적한 경험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로 만들었으며 이 책을 통해 공개하였다.
향후 캄보디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 NGO 활동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사업가, 우수한 기술을 갖춘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어 이 책을 포함한 KOICA의 경험과 지식이 공공데이터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이 이 책을 통해 그간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이고, 캄보디아 국민들은 누구이며, 캄보디아의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하며,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다.

■ 추천사

현대사의 비극 속에 최빈국의 오명을 얻게 된 캄보디아.
그러나 현장에서 본 그 나라는 분명 더 밝은 내일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인의 관심과 원조 속에 캄보디아는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코이카의 꿈도 영글어간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년 간 캄보디아에서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지은 책이다. 캄보디아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쉽고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개발협력 및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한수(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
개도국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개발협력과 투자가 모두 필요하다. 개발협력이 투자의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는 개발협력이 성과로 연결되도록 돕는다. 이 책은 세계최빈국 캄보디아에서 개발협력과 투자의 양면을 조망하고, 개도국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전미호(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장)
『내일이 더 빛나는 나라 캄보디아 : 캄보디아 현장에서 본 개발협력(ODA)과 투자(FDI)』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 온 중요한 책이다! 캄보디아가 킬링필드의 아픈 기억을 넘어서서 세계의 새로운 경제발전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21세기에,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엮은 책으로, 캄보디아에 봉사를 가거나 개발협력과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김은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내일이 더 빛나는 나라 캄보디아』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는 물론 투자 시 고려 사항, 빈곤 현황, 원조 동향, 한국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 “킬링필드” “앙코르와트” 등으로만 알려진 캄보디아의 진면목이 궁금하다면 꼭 일독하기를 권한다.
- 김범수(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이 책의 가치는 캄보디아에 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의 과거 역사, 최근 정치경제상황, 미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캄보디아에 관심이 있거나 방문하려는 기업인, 관광객, 정부 관리, 지식인, 자원봉사자, 학생 등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6년도 한국정치학회 회장)
일반적인 국제협력에 대한 책은 많이 있었으나, 개도국 현장에서 어떻게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룬 책이 없었다. 정말 기다려 왔던 책이다. 국제협력에 대해 향후 연구해야 하는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 박종찬(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교수)
1997년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6년 만에 캄보디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이제야 발간되어 매우 기쁘다. 캄보디아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국제개발협력의 일선에서 일해 온 저자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훌륭한 책이다.
- 박한규(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 국제대학장, 경희지구사회봉사단 사무총장)

발간사 / 서문 / 프롤로그

제1장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인가?
1. 개관
2. 역사 1) 고대-프랑스 통치시대(~1940) / 2) 시아누크 왕정 시대(1953~1970) / 3) 크메르 공화국 시대(1970~1975)
4) 민주 캄푸치아 시대(1975~1978) / 5)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시대(1978~1989)
6) 캄보디아국 시대(1989~1993) / 7) 캄보디아왕국 시대(1993~현재)
3. 정치
4. 대외관계
5. 문화

제2장 캄보디아의 자랑은 무엇인가?
1. 관광 1) 프놈펜 / 2) 시엠립 / 3) 시아누크빌
2. 특산물 1) 실크 / 2) 후추 / 3) 지르콘 / 4) 앙코르 맥주

제3장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무엇인가?
1. 캄보디아의 경제 역사 1) 오랜 전쟁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 / 2) 경제개혁 추진 / 3) 캄보디아 WTO 가입
2. 캄보디아의 경제현황 1) 정부의 세수 부족 / 2) 높은 무역의존도 / 3) 높은 해외원조 의존도 / 4)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3. 주요 산업 1) 농업 / 2) 봉제업 / 3) 건설업 / 4) 관광업
4. 훈센 정부의 경제발전계획

제4장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 외국인투자 현황 1) 외국인투자의 추세 /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캄보디아의 개방성 / 3) 시장친화적 정책과 낮은 임금수준
2. 신흥 외국인투자 분야
3. 우리나라 기업의 대캄보디아 진출분야

제5장 캄보디아 투자 시 고려사항
1.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설립 1) 현지법인의 설립형태 / 2) 현지법인의 형태별 업무범위 / 3) 현지법인의 형태별 비교
2. 현지법인 설립절차
3.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와 투자 1)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정책 / 2) 직접투자에 관련된 법령 / 3) 외국인투자 인허가 체계
4) 직접투자 관할 조직 / 5) 적격투자 프로젝트 / 6) 투자인센티브 / 7) 투자보장제도
8) 외국인투자의 제한 / 9) 외국인 시민권자에 대한 제한 / 10) 투자 인허가 신청절차
4. 무역 및 관세 1) 무역 관련 법령 / 2) 수출 및 수입 절차 / 3) 저개발국가로서의 수출 특혜
4) 수출을 위한 현지조달과 원산지 규정 / 5) 수출 관련 인센티브 제한 및 세제 / 6) 수입관세의 면세
7) 일반관세율 / 8) AFTA의 특혜관세율 / 9) 관세 통제제도의 개선

제6장 캄보디아는 왜 최빈국에 머물고 있는가?
1. 역사적 배경
2. 구조적 문제점 1) 부정부패 / 2) 생산성 낮은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 / 3) 열악한 위생환경과 보건의식
4) 인적자원의 부족 / 5) 도농격차 / 6) 열악한 인프라

제7장 누가, 왜 캄보디아를 도와주는가?
1. 주요국의 캄보디아 원조동향
2. 공여국들의 캄보디아 지원 이유

제8장 어떻게 캄보디아를 도와주는가?
1. 개관
2. 캄보디아의 원조 수원 역사 1) 1980년대 내전 시기 / 2) 파리평화협정의 체결 / 3) 캄보디아 재건·복구에 관한 국제위원회
4) 캄보디아 원조공여국회의 / 5) 캄보디아 개발협력포럼
3. 주요 공여국 원조현황 1) 지원분야 / 2) 주요 공여국별 원조동향
4. 다자기구 원조현황 1) 유엔(UN) / 2) 유니세프(UNICEF) / 3) 세계은행(World Bank) / 4) 아시아개발은행(ADB)
5)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 6)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 7) 국제노동기구(ILO)
8) 세계보건기구(WHO) / 9) 국제통화기금(IMF) / 10) 유엔세계식량계획(WFP)
5. 국제 NGO의 원조 1) 국제 NGO의 캄보디아 구호활동 역사 / 2) 현지 활동 국제 NGO 현황 / 3) 캄보디아의 NGO 활동 환경

제9장 우리나라 정부는 캄보디아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1. 개관
2. 캄보디아의 수원체계
3. 유상원조
4. 무상원조 1) 분야별 프로그램 / 2) 해외봉사단 / 3) 국내초청연수 / 4) 전문가 파견 / 5) 민관협력사업

제10장 우리나라 NGO와 개인은 캄보디아를 어떻게 도와주는가?
1. NGO 원조 1) 캄보디아 내 국내 NGO / 2) 캄보디아 NGO 활동 관련 참고사항
2. 봉사활동 1) KOICA 해외봉사단 / 2) NGO 봉사단 / 3) UNV

제11장 현장경험에서 나오는 이슈들
1. 화두가 되는 ODA 이슈 1) KOICA의 탄생 / 2) 톡특한 PMC 제도 도입 / 3) ODA 전문가 양성을 위한 ODA 교육원 설립
4) 우리나라의 DAC 가입과 동료평가 / 5) 원조의 분절화 / 6) PBA와 비구속성 / 7) 캄보디아 발전 전망

제12장 한국의 ODA 현황
1. 수원국으로서의 역사
2.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3. 한국의 OAD 정책과 추진방향 1) 한국 대외원조의 기본방향 / 2) 사업목표
3) 기본방향 / 4) 한국 원조형태 및 ODA 사업수행 체계
4.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1) 유상원조- EDCF / 2) 무상원조-한국국제협력단 / 3) 무상원조 지원실적
4) 자원현황 / 5) 한국의 파리선언 이행평가 / 6) DAC 회원국으로서의 문제점
부록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