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 이 책은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다룬 도서입니다. 한국인의 법과 생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추천사]
법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공기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생활에서 법을 외면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간단한 법률상식을 잘 몰라 피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을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법 지식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법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마침 법무부는 ‘생활 속의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서술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발행하여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개정판은 그 간의 법률 제.개정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여행계약, 해외직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 변화된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지식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단원 앞부분에 ‘단원의 기초’ 코너를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단원에 ‘헌법과 기본권’ 항목을 신설하여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 책은 법학 입문자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헌법과 법의 기본적인 원리와 실용적인 법지식, 그리고 법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맘껏 익히고, 법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법률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17. 9.
한국법교육학회 명예회장
서울대학교 총장
성 낙 인

제1단원 법과 제도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인권과 법
제3장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2단원 헌법과 기본권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
제3장 국가의 구성과 운영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제3단원 금전과 부동산
단원의 기초
제1장 금전 거래
제2장 부동산 거래
제3장 부동산 임대차
제4장 민사소송절차

제4단원 현명한 소비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상품과 서비스 구입
제2장 새로운 거래 방식들
제3장 소비자 권리구제 방법

제5단원 혼인과 가족
단원의 기초
제1장 약혼과 혼인
제2장 가정생활의 이모저모
제3장 이혼
제4장 상속과 유언

제6단원 범죄와 질서
단원의 기초
제1장 범죄와 형벌
제2장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범죄 유형
제3장 형사 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제7단원 직장과 근로자
단원의 기초
제1장 임금과 노조활동
제2장 다양한 근로의 형태
제3장 조화로운 직장 생활
제4장 해고와 실업

제8단원 행정구제와 권익보호
단원의 기초
제1장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3장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