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흙수저-금수저'로 나뉜 '헬조선' 한국을 진단한다

어디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할까.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중격차. 2: 역사와 구조』의 필자들은 한국의 불평등을 단순히 한두 가지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려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각각의 영역이 서로 맞물리는 ‘다중격차’의 문제로 접근한다. 즉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의 영역에서 불평등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얽혀 복잡하고 단단한 구조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중격차란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개별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독립적인 내적 작동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다.” 전병유·신진욱·황규성·강병익 등 필자 9명이 꼬일 대로 꼬인 한국의 불평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기서 변화의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케케묵은 주제인 불평등을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
한국의 불평등 두껍게 읽기

불평등과 양극화가 기사의 단골메뉴가 된 지 오래다. 한국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못해도 일주일 걸러 하루는 보도된다. 차이의 영역도 다양해진다. 매일매일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등장한다. 자산과 소득, 교육과 문화, 지역과 주거…. 불평등과 양극화에는 한계도 장벽도 없는 듯하다. 이는 그만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 가슴과 머리는 쉬이 동하지 않는다. 해결책은 멀고, 자조와 포기는 가깝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의 기본값이 된 걸까.
불평등에 관한 모든 통계가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현실에서, 자포자기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함께 의견을 모은다 해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차라리 그 시간에 돈푼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하는 게 세상을 사는 지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익숙해져 그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인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해답을 구해야 할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처럼 일거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랄 게 없겠지만,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국의 불평등에 나타난 불평등의 구조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문화, 건강 등 불평등의 여러 차원이 서로서로 엉겨 붙어 체계적으로 중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상급학교 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마치 변신로봇처럼 하나의 완성체를 이룬다. 특정 영역의 불평등에만 눈길이 꽂히면 불평등의 온전한 형태는 파악되지 않는다. 지니계수라는 가면 뒤에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는 낡아빠진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를 새 공책에 다시 쓰려는 이유다.”
-14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다중격차 2?는 2016년 발표한 다중격차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하고 지금의 다중격차가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던 1997년 이전의 불평등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경제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추이와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다중격차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도 다시 돌아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이를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중심으로 라는 지점에 착목하기도 했다. 또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에 모든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집필과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은 서문 격이다. 다중격차의 개념과 특징, 다중격차의 발생 이유, 다중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스케치하듯 그려나간다. 소득분포지표와 지니계수 같은 수치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불평등의 잎맥을 탐사한다.

○ 2장에서는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 나아가 다중격차가 본격화된 시기 이전의 불평등 양상을 다룬다. 주요 분석 대상은 1997년 IMF 이전의 한국 사회다. 한국 사회의 주요 변곡점 중 하나인 IMF 이전의 불평등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1970~80년대는 고도성장을 이룬 시기이다. 하지만 지역 간 불균등 성장, 자본과 노동 간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종속관계 및 임극격차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 3장은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간의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다중격차의 심층을 분석한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개별 불평등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체계적으로 중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소득·자산·교육을 꼽는다.

○ 4장에서는 한국에서 불평등의 추이 및 구조를, 소득과 자산 두 차원에서 검토한다.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불평등 현상을 되짚는다. 1990년대 이후 ‘소득 창출 방식의 왜곡’ ‘자산에 의한 소득의 위계적 지배’ ‘지대 추구행위의 만연과 혁신의 위축’ ‘교육과 평등화 효과의 차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한국의 다중격차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5장은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이 동조성을 가지면서 다중장벽이 드리워져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많은 부분 결정되고 이는 곧 대학진학률의 차이로 이어진다. 그리고 대학진학률은 졸업 이후의 소득 수준은 물론, 사회자본과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즉, 경제자본·인적자본·사회자본의 동조성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계급 구분이 중층적 성격을 띠어 일종의 다중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 6장은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라는 노동계급의 조직적인 목소리는 왜 힘 있게 울려퍼지지 못하는가?’라는 도발적인 문제를 던진다. 필자는 자영업자와 간접고용과 프리랜서의 확대되어가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놓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와 이와 더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7장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성취와 좌절을 경험했다고 보면서 한국의 노동-시민 연대가 이루어낸 극정인 성취와 연이은 내적인 분열과 와해를 분석하고, 다중격차 시대에 필요한 노동-시민 연대의 방향을 모색한다.
○ 8장은 다중격차 시대의 국가의 역할을 다시 구성하고 이에 걸맞는 공공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촘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구축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배 이전의 분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책속으로 추가]
무엇보다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잠식시킨다는 것은 곧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축소 내지는 해체를 의미한다. 촘촘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구축과 자산의 세습을 막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분배 이전의 분배(predistribution)’를 경제와 사회정책의 결합으로 삼는 정책이념 혹은 정책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의 최종설계자와 집행자로서 충분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35p, 「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불평등 구조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개별 불평등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체계적으로 중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차원의 불평등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소득·자산·교육을 꼽을 수 있다. 소득은 개인과 가구에게 생존의 물질적 기반임과 동시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도 한다. 자산은 소득으로부터 취득할 수도 있지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고,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자산 소득과 월세와 같은 부동산자산 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며, 나아가 상속을 통해 후대에 물려줄 수도 있다. 소득과 자산은 아이들의 성적을 높여주는 학원에 보낼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좋으면 명문대에 들어가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다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소득·자산·교육은 이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가고, 그 연관성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다중격차라는 개념으로 포착하려는 현상은 바로 다차원적 불평등의 체계적 중첩이다. 다중격차는 경제위기 이후 소득, 자산, 교육을 삼각축으로 삼아 똬리를 틀게 되었다.
다중격차는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굳이 다중격차 라는 용어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교육 등 여러 차원의 불평등 영역이 서로 얽혀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76p, 「3장 다중격차의 확대와 구조화: 1997년 이후 불평등」

우리가 다중격차라는 개념으로 한국의 불평등을 바라보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느 하나의 불평등이 아니라 소득, 자산, 교육 불평등이 결합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물론, 개별 불평등 범주의 독립변수들이 완전히 배타적인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다중격차가 출현하기 전에도 소득이 높으면 자산도 많을 확률이 높고, 있는 집 자식이 성적이 좋을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문제는 상호결합의 정도와 추이, 그리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효과다.
96~97p, 「3장 다중격차의 확대와 구조화: 1997년 이후 불평등」

최근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2016년 현재 저소득층의 경우 11.6, 고소득층의 경우 5.0으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2017).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그만큼의 기간이 소용된다는 의미다. 보다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와 국민은행의 부동 산 통계를 결합하여 도시 2인 이상 가구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꼬박 모았을 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추산해보면 과 같이 나타난다. 1990년부터 경제위기 시기까지 서서히 하락하다가 그 이후 10년 정도에 머물고 있고, 서울지역 아파트만 따로 보면 거의 두 배인 20년에 달한다. 그런데 소득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2015년의 경우 상위 20%는 소득을 고스란히 모으면 10.9년 만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데 비해 하위 20%는 45.7년이 걸려, 현실적으로 주택구입이 불가능하다. 연소득과 주택가격의 비율은 후자의 변동 폭에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하위 20%는 아파트 자산의 가격 변동에 그만큼 휘청거린다. 표준적 삶의 중요한 요소인 주택마련으로 볼 때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생활기본선(basic needs)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98~99p, 「3장 다중격차의 확대와 구조화: 1997년 이후 불평등」

이러한 한국 사회의 다중격차 구조는 많은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던져준다. 노동배제적인 기술변화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자동화의 상한선을 둘 수 있는 것인가, 경제적 개방은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배제된 노동의 조직화는 가능한 것인가, 조세와 재정을 통한 재배분 정책과 보편적 사회권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독점 규제와 정격유착 차단, 불로소득 환수, 그리고 지대 공유와 플랫폼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적 의제들이 한국의 다중격차 불평등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139~140p, 「4장 한국의 불평등 추이와 구조적 특성」

결국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동조성은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른 계급 구분이 중층적 성격을 띠어 일종의 다중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어느 한 가지 유형의 자본이라도 남들 못지않게 갖고 있다면 그를 기반으로 일어서거나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이지만, 세 가지 유형의 자본 결핍이 중층적으로 존재한다면 현재 삶에 대한 애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자본, 사회이동성, 사회적 포용을 삼각축으로 하는 사회통합은 더욱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174p, 「5장 다중격차와 사회통합의 다중장벽: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동조성」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영세 자영업자와 비공식 노동자들 이외에 새롭게 노동계급으로부터 분해되어 등장한 프레카리아트의 확산은 금융 자본주의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바 크다. 주주가치의 실현과 투자자 보호가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이익 실현의 사이클 은 점점 더 단기화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주변적 업무는 외부화하게 되는데, 이때 디지털 기술이 허락한 네트워크의 발달은 외부화로 노동자를 “털어내고도”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만들었다(와일 2016). 과거에는 사업을 관할하는 ‘지배권’이 고용을 통해 직접적인 지배권의 행사로 이행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디지털 경제 시대의 네트워크 기술은 지배를 유보적으로 행사하거나(특고, 독립계약자, 프랜차이즈), 간접적으로 행사하더라도(하청, 용역) 원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박제성 2016).
196p, 「6장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인빈곤, 저출산 문제가 10여년 만에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들로 부각되었지만, 주류 노동-시민운동이 이 문제들에 기울인 노력은 제한적이다. 새로이 출현하는 ‘배태성의 정치’는 급증하는 불평등과 격차의 희생자들을 방어하고 그들이 ‘시민의 사회 권리’를 회복하는 길을 터주는 정치, 그 정치가 소외된 외부자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미래를 위한 ‘보험’임을 집단적으로 깨닫는 정치일 것이다.
221~222p, 「7장 다중격차 시대의 노동?시민 연대」

정치의 중요성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정치의 성격과 접목(버먼 2010)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도 어떤 복지국가인가의 문제(the colour of welfare state)는 집권당이 나 집권연합이 시장자본주의와 사회정책에 어떤 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Kitschelt et al. 1999). 이러한 복지국가의 역사적이고 정치적 구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구성하느냐의 전략적 문제가 다중격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도출된다. 즉 공정한 분배, 복합적인 불평등을 교정하는 국가전략으로서의 국가모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 이 다중격차에 대응하는 정치구조, 즉 국가모델과 사회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기하는 이유다. 우리는 다중격차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간 연결고리로 구성된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바꾸고 공동체의 균등한 성장과 (재)분배와 함께 선분배―사회적 자산으로서의 기회비용의 분배와 보편적 사회서비스체제의 구축―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사회책임국가(Social Responsibility State)’를 주장한다.
224p, 「8장 국가모델: 사회책임국가를 향하여」

한국 역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민주정부’의 고백과 민주정부와 보수정부 간 복지에 대한 합의점이었던 “생산적 복지”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복지와 노동체제는 시장체제의 하위체제로 기능한 지 오래다. 한국은 케인스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갖춘 서구 복지국가가 축소와 재편의 갈등에 처한 상황과 달리, 복지체제 형성과정에서 시장체제를 교정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이에 순응하거나 최소한의 기능적 체제가 만들어지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현되고 구축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국가화가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수용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227p, 「8장 국가모델: 사회책임국가를 향하여」

책을 펴내며 9



제1장 한국의 불평등과 다중격차

_황규성·강병익

1. 다중격차: 한국 불평등의 새로운 특징

2. 다중격차의 성격

3. 다중격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4. 다중격차는 사회를 어떻게 갈라놓는가?

5. 다중격차 시대의 국가란 무엇인가?



제2장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 다중격차 이전의 불평등

_강병익·황규성

1. 다중격차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는 이유

2. 격차를 통한 발전, 성장과 격차의 구조화: 1960~1980년대

3. 발전국가의 불평등 관리 방식

4. 불안정한 민주주의 체제의 출발: 87년 민주화와 97년 외환위기

사이



제3장 다중격차의 확대와 구조화: 1997년 이후 불평등

_황규성·강병익

1. 불평등의 구조화 개념, 다중격차

2. 다중격차의 형성 배경

3. 다중격차 삼각축의 내부 구조

4. 다중격차의 존재형태

5. 다중격차의 디스토피아: 세대승계



제4장 한국의 불평등 추이와 구조적 특성

_전병유·정준호·정세은

1. 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한국의 불평등 추이와 구조적 특성

3. 다중격차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제5장 다중격차와 사회통합의 다중장벽: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의 동조성

_김희삼

1. 경제자본, 인적자본, 그리고 사회자본

2.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조성

3.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동조성

4.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의 동조성

5. 평등주의적 교육, 복지, 노동정책의 필요성



제6장 약자들의 연대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프레카리아트 논의를 중심으로

_장지연·신진욱

1. 불평등과 연대

2. 기존 논의: 계급은 여전히 유효한 균열선인가?

3. 노동계급의 분화: 자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4. 노동시장지위별 상태와 균열선

5. 계급연대에서 주목할 지점: 고용형태의 다양성과 불안정노동의

복합성



제7장 다중격차 시대의 노동-시민 연대

_이철승

1. 노동시민연대의 와해, 복구는 가능한가?

2. 시민사회와 복지국가

3. 주요 경험분석: 한국사례

4. 다중격차 시대의 노동-시민 연대



제8장 국가모델: 사회책임국가를 향하여

_강병익·황규성

1. 다중격차와 국가의 재구성

2. 발전국가에서 신자유주의국가로, 그 다음은?

3. 국가의 사회적 책임

4. 사회책임국가의 원리

5. 사회책임국가의 사회경제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