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이 책에서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에서는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캐릭터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가품 캐릭터와 손해배상 69
Part 03 캐릭터란 무엇인가? 75
Part 04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89
1 개 요 90
2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견해 92
3 캐릭터의 독자적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견해 93
4 법원의 태도 95
5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에 캐릭터 저작물을 신설할 필요성 102
Part 05 캐릭터의 종류 103
1 어문적 캐릭터 105
2 실재 캐릭터 111
3 시각적·창작적 캐릭터 118
Part 06 나노블록과 저작권의 관련성 133
1 개 요 134
2 가상 사례 137
Part 07 캐릭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법률 155
1 개 요 156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157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58

? 사건별 목차
[뽀로로] 사건 77
[도키메키 메모리아루] vs [도기마기 이메지네이숀] 사건 83
[마시마로] 사건 95
[실황야구] vs [신야구] 사건 98
[겨울연가 등] 사건 106
[임꺽정 인물화] 사건 116
[슈크레] 사건 118
[미피] vs [부토] 사건 128
[스파이더맨 나노블록] 가상 사례 137
[레고 배트맨 등] 사건 147
[광화문 입체 퍼즐] 사건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