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소파 위의 변호사》는 명예훼손, 공소시효,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같은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일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이 비범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적 방정식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책!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얼마 전 한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노랫말이다. 이 노래는 윤형주의 이라는 곡인데, 교도소나 구치소의 아침 시간에 기상곡으로 재생된다. 법무부의 준법 캠페인송으로 사용되는 노래인 만큼 가사는 무척 직관적이면서도 설득적이지만 사실 간단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정말 법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반대로 여길 것이다. 그 명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든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법 없는 사회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이 없다면 그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무법의 세상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피해가 클 것이 분명하다.
법이 반드시 필요한 세상이라면 법을 좀더 알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 책 《소파 위의 변호사》는 이런 배경에서 쓰였다. 지은이 김민철 변호사는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실제 상황과 연관 지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이를테면 드라마 속 덕선이네가 보증 문제로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을 들여다보며 보증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예능 프로그램인 출연진끼리 주고받은 농담 섞인 약속을 예로 들며 계약 관계, 그중에서도 구두 계약이 실제로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살핀다. 또 의 한 멤버가 다른 멤버를 향해 ‘오줌싸개’라로 놀린 사례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영화 의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일상과 법’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 곧 명예훼손, 성년과 미성년의 법적 의미, 계약 혹은 구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2부 ‘법죄와 법’에서는 정당방위, 사기, 함정수사, 공소시효 같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범죄 관련 이슈를 언급한다. 3부 ‘법조인과 법’에서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에 관한 뒷이야기를 풀어내고, 4부 ‘국가와 법’에서는 사형제, 국가손해배상 문제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살핀다.
‘법률’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누구나 법조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법’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 책 《소파 위의 변호사》는 그 편견을 깨는 데에 힘을 보탬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쉽게 법률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속으로 추가]

2000년 7월 29일, 여자 초등학생 한 명이 납치된다. 납치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경찰력이 대거 동원되지만 결국 그 초등학생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심지어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생때같은 아이를 잃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진다.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녀는 피켓을 들고 경찰서 앞을 지키며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한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흘러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은 채 무려 15년의 시간이 지난다. 곧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에 처했다. (…) 2015년 7월 27일, 박해영은 우연히 이재한(조진웅)이 보낸 무전을 받는다. 무전을 바탕으로 수사하던 중 폐쇄된 정신병원 건물에서 백골사체를 발견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체는 피해 학생을 살해한 용의자로 의심받던 사람이었다. 과거 납치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나오자 경찰 고위 간부인 김범주(장현성)는 적잖이 당황한다. 김범주는 백골 사체의 주인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하지만 차수현(김혜수)의 생각은 달랐다.
“미제사건은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잊을 수도 없는 거.”
미제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그녀는 미제사건을 왜 잊을 수 없는지 힘주어 이야기하며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 박해영과 차수현, 두 사람의 활약 덕에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어렵게 찾아내지만 그 사람은 진범이 아니라 진범이 일부러 파놓은 덫이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두 사람의 마음은 다급해진다. 공소시효는 무엇이고, 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는 걸까?
_128-129쪽(왜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까?-미제사건을 잊을 수 없는 그들_)

들어가는 말

1장 일상과 법
보증을 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덕선이네가 반지하방에 살게 된 사정_〈응답하라1988〉
농담으로 한 말도 지켜야 할까?
　:정용화가 FNC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요구한다면_〈라디오스타〉
기계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을까?
　:서중원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를 꺼낸 까닭_〈굿와이프〉
오줌싸개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인 걸까?
　:법정에 선 유재석_〈무한도전〉
어른과 아이의 법적인 차이는 뭘까?
　:밤 12시가 되자 포장마차로 달려가는 지은탁_〈도깨비〉
정신병이 없어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될 수 있을까?
　:강수아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배경_〈날, 보러 와요〉
자투리 법률상식_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는 걸까?

2장 범죄와 법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부인의 사정_〈캐리어를 끄는 여자〉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건물을 붕괴시키려 한 진 소장의 잘못_〈태양의 후예〉
검사가 물어보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조들호가 침묵해도 되는 근거_〈동네변호사 조들호〉
어떻게 하면 사기죄가 될까?
　:한치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까닭_〈검사외전〉
함정수사는 적법할까?
　:서장훈이 끈질기게 전화를 건 이유_〈무한도전〉
왜 시간이 지나면 범죄를 처벌하지 않을까?
　:미제사건을 잊을 수 없는 그들_〈시그널〉
자투리 법률상식_한국에서 가장 많이 재판을 받는 범죄는?

3장 법조인과 법
복사기인가, 판사인가?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가수들_〈복면가왕〉
충견인가, 검사인가?
　:한강식 검사의 초라한 말로_〈더 킹〉
집사인가, 변호사인가?
　:변호사의 접견시간이 무제한인 이유_〈그것이 알고 싶다〉
자투리 법률상식_법조인들은 법조문을 다 외우고 있을까?

4장 국가와 법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을까?
　:문유정이 사형제에 반대하는 까닭_〈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지옥도에서 있었던 일_〈군함도〉
5월의 광주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질까?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배경_〈택시운전사〉
국가도 잘못을 하면 배상을 할까?
　:100원 소송을 제기한 윤진원_〈소수의견〉
국가는 무엇이어야 할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_〈변호인〉
자투리 법률상식_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