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낡은 정치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정치 교양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 선거구제, 교육제도는 어떻게 청년들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나?
정치에 뛰어든 청년들이 바라본 한국정치의 제도적 문제와 그 해결책은?

『청년정치』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 막는 요소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촘촘한 규제로 가득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선거운동을 가로 막는 공직선거법,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제, 청년들을 행사 동원과 이미지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고는 정당,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교육 등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역사와 배경 등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저스틴 트뤼도(캐나다), 세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등 청년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는 해외 젊은 정치인들이 성장하게 된 배경도 소설처럼 재미있게 다루었다. 그들이 성장한 과정을 살펴본 독자들이라면 과연 해외 정치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것이다.

『청년정치』에는 정치에 재미있게 다가가고자 하는 청년정치크루 특유의 정서가 담겨 있다. 예시를 들 때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름을 활용하는가 하면, ‘파맛 첵스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을 정치와 엮어 교훈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국회는 언제부터 여의도에 있었을까?”,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와 같은 질문에도 답하고 있어 상식선에서 큰 도움을 준다.

프롤로그 : 임원들만 가득한 회사

1장 선거운동 없는 선거법 # 이동수

① 삐삐치던 시절의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방탄소년단 시대의 선거운동
②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
민주주의의 첫걸음
선거의 4대 원칙
국민의 손으로
③ 공직선거법
1987년의 부정선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포지티브 규제
명함 사이즈 9 x 5
사전선거운동
스마트폰 선거운동, PCS폰 선거법
선관위에 물어봐
불신에 기반하고 있는 선거법
④ 사다리 걷어차기
파맛 첵스 사건
복잡한 선거법은 현역들의 카르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2장 대한민국, 세계 청년정치 1번가 # 박겸송
① 서른아홉 대통령, 마흔셋 총리
아미앵의 신동
청년들의 반란, 유스퀘이크
②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들
마크롱, 엘리트가 만든 엘리트 대통령
트뤼도, 태어나 보니 아빠가 총리
쿠르츠, 강철심장을 가진 원더보이
북유럽 스타일
③ 우리는 어디쯤 와있는가
청년들이 만든 중년 국회
젊은 역사는 젊은이들이 만든다
④ 진정한 청년정치 선진국을 향해

3장 직업으로서의 정치 # 이동수
① 여의도동 1번지
덕수궁 옆 의사당
여의도 시대 개막
② 국회 안의 일자리
주식회사 국회의사당
국회와 정당 사무처
국회의원 보좌진
무슨 무슨 위원장
③ 도박판이 된 정치
엽관제의 딜레마
정치는 한 방
그레셤의 법칙
④ 일자리를 부탁해
무소불위 인사권
국회는 열정페이로 돌아간다
⑤ 차포 뗀 정당
지구당과 오세훈법
사원에서 사장까지
⑥ 말로만 청년청년
낮에 하는 청년 간담회
젊음을 원한다면
만 45세 청년
인력과 예산 없는 청년기구
⑦ 양질의 일자리 없이 인재 유입 없다
가고 싶은 일자리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

4장 원해 많이 Money # 정호섭, 이루다
① 선거는 ‘쩐의 전쟁’
차떼기 사건
② 돈 선거의 역사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1970년대 대선 자금
1990년대 대선 자금
③ 정치, 왜 돈이 많이 드는 걸까?
제도의 비효율성
문화적 측면
돈과 득표의 연관성
④ 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
공직선거 기탁금 납부제란?
해외의 선거 기탁금 제도
⑤ 선거비용
단위별 선거비용 상한액
당신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⑥ 정치권은 뭘 했을까?
다양한 개정논의
⑦ 이제는 바뀔 때

5장 현실과 담 쌓은 정치교육 # 김대영
① 정치생명의 시작
생애 첫 ‘깜깜이’ 정치활동
모두에게 주어진 ‘정치생명’
‘청년정치’ 갉아먹는 정치교육
② 정치적 무관심 키우는 정치교육
정치교육으로 길러지는 민주시민
학교 안 정치교육 현주소
학교 밖 정치교육 현주소
청년정치 장애물이 된 부실한 정치교육
③ 정치적 시민 양성하는 정치교육 ‘리모델링’
해외에서 찾는 정치교육 개편 방향
청년정치 살리는 정치교육 청사진

6장 선거제도, 판을 바꾸자 # 김수한
① 청년 없는 국회
청년 국회의원 찾기
국회는 사회의 축소판
여성의 국회 진출
쉽지 않은 청년할당제
청년을 위한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②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장점이 뚜렷한 소선거구제
일등만 기억하는 제도
결선투표제는 대안이 될까
투표장에 두 번 가기
중선거구제라는 변화의 바람
중선거구제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의 첫 중선거구제
오늘날의 중선거구제
4인 선거구라는 희망
지역대표성과 기득권
아직 한 발 남았다
③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의 탄생과 성장
소선거구제의 단점 보완
다양한 목소리의 통로
현실과 통계, 그러나
정당이 정해주는 비례대표
거듭되는 막장 드라마
비례대표제, 개혁의 시점이 다가왔다
④ 개방형 비례대표제
당의 얼굴은 당의 주인이
화끈한 개방형 명부제
개방형 명부제가 불러올 변화
단점과 대안
왜 비례대표는 두 번 못 하나
비례대표 증원, 국회의원 증원
청년정치를 응원해주세요

에필로그 : 버스요금 70원과 취업준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