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나라 대기업 노사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과 한국을 거쳐 유럽과 전세계로 퍼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저변에는 글로벌화된 지구가 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가 하나로 빠르게 연결되는 글로벌화된 지구에서 살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인사조직학회 대표 경영학자 여섯 명이 글로벌 시대의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화 방향, 특히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이 향후 어떠한 노사관계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분업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 변화, 해외 직접투자와 현지 노사관계 변화, 글로벌 차원의 연구개발 인력 구성과 고용관계 변화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 패러다임은 향후 협력적인 파트너십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법 제도 개편 방향도 제시한다.

코로나 19가 증명한 하나로 빠르게 연결된
글로벌 시대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로벌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노사관계의 전개 방향을 조망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체제의 구축방안과 실행과제들을 모색한다.

글로벌 노사관계 변화의 주요 이슈
1장은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 강화에 따른 노사관계 과제들에 대해 다룬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지속적인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글로벌가치사슬에 더 넓고 깊게 편입되면서 대기업 노사관계의 지형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가치사슬의 확대 강화는 국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가치사슬에 적합한 노사관계 표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와 함께 노동조합이나 노동법 등을 통한 제도적 규제가 일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규제 대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장에서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노사관계에 제기하는 과제와 그 대응방안을 다룬다. 최근의 신기술 발전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기업들의 기술 중심적인 신기술 도입 과정과 개발연대 시대의 국가정책 외에, 우리나라의 노사 양측이 불안정한 타협구조에 안주하면서 신기술 발전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는 데 적합한 노사관계체계로의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주장은 기술의 산업적 응용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에 대한 사회적 수용 능력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2장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기술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기술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지식과 숙련을 높이고 노동 친화적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노사파트너십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와 글로벌 노사관계 전략
3장은 해외 직접투자 기업들의 현지 고용관계와 노사관계를 다룬다. 이 장은 먼저 글로벌 경제의 통합이 새로운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세계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에서 출발해서 글로벌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으로서 통합형에 대해서 논의한다. 여기에서 통합형 인적자원관리란 본국의 모기업과 현지국의 자회사 간 이해대립적인 측면과 이해공통적인 측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본국 중심의 테르티우스 가든스와 세계 중심의 테르티우스 융겐스 간에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전략
4장에서는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과제를 제기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다룬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노사관계가 많이 안정화된 토대가 대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너지면 언제라도 갈등 구조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불안한 안정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언제라도 노사갈등이 재연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노사 양측이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할 필요를 제안한다.

세계화와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관계 변화
5장은 세계화 속에 있는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인력 고용관계 관리방안을 다룬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특히 중국의 빠른 추격과 추월에서 한국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혁신주도자fast innovator가 되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직원의 창의와 학습이 필요하지만 연구개발 인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인사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장은 연구개발 인력 관리의 주된 이슈들인 이중경력dual ladder, 성과급, 혁신보상, 다른 직군과의 인사관리 차별화, 세계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 증대와 SNS의 활성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인사관리 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의 노사관계 변화 실천 전략
6장은 글로벌 경제 시대에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직면한 과제들과 제도적 행위적 개선 방안들에 대해 다룬다. 먼저 글로벌가치사슬과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적인 기술 발전,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 등 대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와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과 정체, 산업구조의 재편,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 등 노사관계 상황의 변화 등을 주목한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립적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데 계속 그러다가는 노사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생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파트너십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7장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노사관계체제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다룬다.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가 착취와 쟁취의 노사관계에서 협력적인 파트너십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협력적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을 전제로 한 협의에서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원하청공동노사협의체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도 형사적 처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고용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조치가 가능한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전국단위의 사회적 대화와 함께 지역별 업종별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획일적인 보호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필요한데 ‘근로자’와 ‘임금’ 등에 대한 정의의 수정과 새로운 노동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구 기획 취지 국내 글로벌 대기업들은 향후 어떠한 노사관계를 추구해야 하는가
서문 글로벌 시대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1장 글로벌 노사관계 변화의 주요 이슈

1.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와 새로운 이슈
이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글로벌가치사슬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가치사슬
대립적에서 협력적인 교섭방식으로 바뀐다

2.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감시의 대상이 된 글로벌 기업
경제적 고도화와 사회적 고도화
글로벌가치사슬의 최전선 현대자동차 사례
이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 가야 한다

3. 글로벌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의 모든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환경에 따른 노동법제의 변화가 절실하다

2장 기술 환경 변화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제2의 기계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양상
21세기의 산업경쟁력은 이른바 ‘시대를 읽는 눈’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과 ‘초지능’이다
기술적 측면: 놀랍도록 다양한 기술의 연결 가능성
생산적 측면: 기존 방식과 가치사슬에 부는 혁신의 바람
제품적 측면: 제조업의 서비스화

2.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
산업별 대응: 불안을 이기는 전략이어야 한다
국가별 대응: 전체의 최적화를 꾀하는 길로 가야 한다
스마트 공장이 점점 더 스마트해진다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을 둘러싼 현실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와 리쇼어링의 현주소

3.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그 수용능력
일자리 양극화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
기술 도입의 현실화를 위한 기술 수용능력
질 높은 인적자원은 투자 없이 불가능하다

4. 대립에서 파트너십으로의 노사관계 변화
효율적인 신기술 활용의 핵심 요건 노사파트너십
좋은 노사관계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형성한다

3장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글로벌 노사관계 전략

1. 슬로벌라이제이션과 리쇼어링
세계를 하나로 묶었던 글로벌가치사슬의 약화
슬로벌라이제이션을 불러온 핵심요인 3가지
선진국 해외 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증가
글로벌 시각으로 한국의 리쇼어링을 바라봐야 한다

2.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추세와 특징
수출 주도 경제성장 국가전략
해외 직접투자가 실제 국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
글로벌 분업체계 변화와 수평적 투자 증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더 늘어나야 한다
한국의 입지경쟁력을 다각적 차원에서 분석하자

3.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와 글로벌 노사관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통합과 현지 적응
글로벌 인적자원관리와 노사관계의 유형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역할로서의 국제경계관리
상호 연결을 꿈꾸는 ‘테르티우스 융겐스’ 지향
글로벌 환경의 3가지 변화 동력

4장 한중 분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1.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선 한국 노사관계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심각한 위협요인
분석의 기본 시각
분석의 틀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성
‘1987년 근로자 대투쟁’과 전투적 기업별 노동조합주의의 탄생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반격과 노사관계의 안정화
노사관계의 근로자 성과 추이: 임금성과
노사관계의 근로자 성과 추이: 고용성과
2010년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성: 안정화 추세 속의 불안한 노사평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한계 극복 시도들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3의 길: 한국형 노사파트너십 구축

3.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기존의 한중 무역구조: 상호보완적 관계
중국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
경합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중 분업구조
4개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
한중 간 기술력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철강산업

4. 우리의 선도적 미래가 되어야 할 노사파트너십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된 우리나라 노사관계
노사파트너십 구축이 현재의 가장 좋은 옵션
대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러 경쟁 기업 중 하나

5장 생존을 향한 세계화와 연구개발 인력의 고용관계

1. 연구개발 인력의 특성과 고용관계 과제
혁신추종자에서 혁신주도자로 나아가는 길
독특한 조직 정체성을 갖는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인력의 경력개발
성과급과 연구개발 인력의 창의성
혁신을 촉진하는 보상
연구개발 인력 인사관리의 차별화

2. 오픈 이노베이션과 연구개발 인력 고용관계
오픈 이노베이션의 등장
오픈 이노베이션과 연구개발 인력 역할 변화

3. 연구개발 활동의 세계화와 고용관계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
연구개발 인력의 글로벌 인사관리

4. 엘리트 연구개발 인력과 노사관계
연구개발 인력 증가가 의미하는 것
직원행동주의의 잠재적 가능성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과 혁신의 공동체

6장글로벌 대기업의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실천과제

1.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
글로벌 노사관계의 환경 변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
전통적인 대립적 노사관계의 한계

2. 새로운 노사관계인 파트너십 구축 방향
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전투적 노사관계를 파트너십 노사관계로 전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다원적 노사관계 구축
글로컬라이즈드 사업장 노사관계 구축

3. 파트너십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단기 과제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노사 당사자 간 노사문제 해결 원칙의 확립
상황에 대한 이해 공유
업종·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접근방식 활용
고용친화적인 구조조정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감축에 노사공동 대응

4. 파트너십 노사관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
고용친화 스마트화와 교육훈련 공동 추진
비노조 근로자 대표제도의 활용 및 다원적 파트너십의 확산

7장파트너십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편

1. 미래 상생을 위한 협력 지향의 노사관계
공동운명체 파트너십 노사관계 구축 필요성
기존 법률과 제도의 한계 및 정비 보완의 필요성

2.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구축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정비
노동법은 좀 더 명확하고 현대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착취와 쟁취가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가 돼야 한다
노무제공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반영해야 한다

3. 노사관계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
기술 변화에 대한 고용기본법 제정
해외이전과 일자리 관련 규정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
협력적 노사관계법을 통한 노사협력과 투명성 확대
운명공동체로서 노사가 함께 기업 발전에 기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