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이 책의 화두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이다. 정치 민주주의는 당연시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개하고 저항하는데, 왜 직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아도 순응하고 포기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까? 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일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기업을 일반 노동자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소유 참여, 소유자들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참여, 이윤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참여가 가능하다.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노동자협동조합에 입사하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 책의 화두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이다. 정치 민주주의는 당연시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개하고 저항하는데, 왜 직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아도 순응하고 포기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일까? 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고 직원들은 급여를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하급 직원들은 주주를 위해 일하는 상사들의 욕설과 모욕, 때로는 폭력을 견뎌야 하고, 견디지 못하면 퇴사를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까지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지 하급 직원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의견을 내더라도 묵살되는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회사를 소유하게 되면 어떨까? 우리사주제도를 통해서 일반 노동자들도 자기 회사 주식의 20%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일반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될 수 없다. 개인별로는 매우 적은 지분을 갖고 있을 뿐이고 우리사주조합은 대체로 주식의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직원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990년대 말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 보았으나 그 열기가 식으면서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 1997년 외환위기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일반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했지만 지금까지 자주관리회사로 남아 있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일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기업을 일반 노동자들이 소유하기 때문에 소유 참여, 소유자들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참여, 이윤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무 참여가 가능하다.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노동자협동조합에 입사하게 되면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협동조합에는 노동자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한 협동조합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또한 노동자협동조합이 실제로 민주적인 조직인지, 실현 가능한지, 어떻게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참여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설령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입사하려고 해도 가입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자본이 필요치 않은 노동집약적인, 또는 지식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가입비용이 크지 않겠지만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설립이나 가입에 많은 비용이 초래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다. 협동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노동자협동조합 숫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대규모로 확산될 조짐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확신을 갖고 시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소수에 불과한 노동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생존율 측면에서 우월할 수 있다는 실증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책은 노동자협동조합과 자본주의 기업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기업은 가정과 더불어 직장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효율성만으로 그 존재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개별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물론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조직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에도 연결될 수 있다.

저자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보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식회사의 노동자들보다 자신들의 일과 직장에 더욱 만족하고 있으며 조직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2016년 32개의 노동자협동조합과 36개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이 책을 통하여 보여주려고 한다. 더불어 노동자협동조합을 통하여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시대가치 김광범 사장님과 편집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아내와 행복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딸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서문 / 7



제1장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11

1. 정치 민주주의와 조직 민주주의 13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18



제2장 의사결정 참여 23

1. 의사결정 참여의 의의와 종류 25

2. 관련된 이론들 27

3. 실증연구 결과 33



제3장 재무 참여 39

1. 성과급 제도 42

2. 관련 이론들 50

3. 실증 결과들 58



제4장 소유 참여 63

1. 소유 참여제도들 66

2. 관련된 이론들 71

3. 실증 결과들 72

4. 노동자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들 74

제5장 사회적 경제 79

1.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81

2.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86



제6장 협동조합 93

1. 협동조합의 종류 95

2. 협동조합의 원칙 98

3. 협동조합의 역사 101

4. 한국 협동조합 역사 102

5. 협동조합과 조직 민주주의 104



제7장 노동자협동조합 109

1. 노동자협동조합과 조직 민주주의 111

2. 노동자협동조합의 배경 112

3. 노동자협동조합의 세계적 현황 113

4. 왜 노동자협동조합인가? 118



제8장 노동자인수 및 협동조합 전환 129

1. 노동자인수의 의의 및 분류 131

2. 노동자인수 현황 및 정책 140

제9장 노동자협동조합원과 주식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149

1. 설문조사 배경 151

2. 조합원들과 노동자들 비교 154

3. 개인 특성과 노동자협동조합 166

4. 개인 상황과 노동자협동조합 176

5.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비교 192

6. 허니문 효과? 198

7. 한계와 과제 202



제10장 노동자협동조합의 조직적 성과 207

1. 인적.물적 자원 209

2. 경제적 성과와 생존율 211



제11장 노동자협동조합 사례: 기업편 217

<사례 1> 해피브릿지－한국 219

<사례 2> 존 루이스 파트너십(John Lewis Partnership)－영국 221

<사례 3> 가정돌봄협동조합(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es)－미국 223

<사례 4> New Central Jute Mills－인도 225

<사례 5>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스페인 227

<사례 6> 라 파브릭 뒤 쉬드(La Fabrique du Sud)－프랑스 229

제12장 노동자협동조합 사례: 국가편 233

1. 유고슬라비아 235

2. 핑크 타이드(pink tide) 239

3. 노동자자주관리의 경험 243



제13장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247

1. 조직 민주주의를 위하여 249

2. 노동자협동조합과 관련된 장애물들 254

3. 노동자협동조합을 위한 과제들 257



참고문헌 / 265

찾아보기 /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