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송파 세 모녀의 가난과 죽음, 그리고 상처

2014년 2월 26일 송파구의 단독주택에 반지하 집에서 세 모녀가 떠났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종이박스 안에서 웅크린 채 숨져 있었고 70만원이 담긴 흰색 봉투에는 ‘주인아주머니께...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왜 세 모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그들의 아픔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장, 기초 생활수급자의 삶과 일 속으로 들어가 본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한국 국민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다. 정부는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복지 제도 수급자들이 느끼는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기극과 야당 개정안의 한계를 반박하고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해 싸운 이들의 사례, 수급 가정에서 자랐거나 현재 수급자인 20대 청년들의 인터뷰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이들에게 몸을 비볐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종이박스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숨져 있었다.”

세 모녀가 발견된 것은 2014년 2월 26일 저녁 8시 30분이었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딸린 반지하 집이었다.
책은 두 질문에서 출발했다. 송파 세 모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지원받았을까. 당시 정환봉 한겨레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러 달려갔었다. 그때 보고 느낀 바에 기대어 사건의 현장을 되살리려 했다. 세 모녀는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과연 그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했더라면 수급자로 선정되었을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이 질문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금방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세 모녀는 왜 아무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청하지 않았을까. 유독 남에게 신세 지기 싫어하는 성격 탓일까, 빈곤해서 받는 사회적 모멸감 때문일까. 아릿한 아픔이 전해졌다. 세 모녀는 한국 국민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다. 환갑이 된 어머니와 서른인 넘긴 두 딸, 셋 중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달랐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셋이 동의한 사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달라지기 어려운 그 엄연한 현실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들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 들여다보려 했다. 앞으로 나아가가는 쉽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장,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세 모녀가 생을 마치기로 다짐한 것은 2월 20일로 보인다. 집에서 발견된 영수증에는 그날 일자로 600원짜리 번개탄 두 개와 1500원짜리 숯, 20원짜리 편지 봉투를 산 내역이 찍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탈락했을 것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보건복지부의 말과 달리 이들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두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는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하고, 두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어머니게게는 식당에서 일한 수입으로 최근까지 150만 원 소득이 있었으므로 소득인정액으로 150만 원이 잡힐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세 모녀는 ‘근로능력자’다.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에겐 추정소득이 부과된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세 모녀는 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더 절망했을지도 모른다.

반복되는 말 ‘죄송합니다’, 다잉 메시지
이 말은 죽음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다잉 메시지(dying message)’다. 가난을 만들어내고 방치하고 외면한 한국 사회의 현실. 세 모녀가 만약 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았다면 담당 공무원의 면전에서 ‘딸이 둘이나 있으면 안 될 거예요’라는 퇴짜를 맞았을 확률이 높다.

신청주의
한국의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해야만 생긴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적극 찾아내는 일은 관료들의 머릿속엔 존재하지 않는다.

수급 신청을 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수급 신청을 할 때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노숙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수급 신청을 하려 하면 거주지를 마련해 확실한 주소를 가져오라 한다.

수치심을 대가로 움직이는 복지
수급자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수급자의 경우 종종 부정 수급자로 낙인찍힌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이 복지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복지 수급자에 대한 불신으로 곧잘 나타난다. 착시다. ‘빈곤층은 변명하지 않고선, 모욕당하지 않고선 복지 제도에 접근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세 모녀를 구하지 못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유명무실하다. 어느 정당의 세 모녀 방지법이 통과된들 세 모녀와 같은 처지의 빈곤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

빈곤층 사각지대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된다. 2014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는 134만 명에 불과하다. 2010년 비수급 빈곤층은 180만 명으로 추산된다(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117만 명, 차상위계층 68만 명).

◎ 추천의 글

어릴 적에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읽던 성경의 말씀이 기억난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배고파 뒈지겠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나? 이 풀리지 않는 의문은 책을 읽으면서 천천히 시나브로 해답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난해서 생기는 고통스러움이 무엇인지 말해주었다.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다잉 메시지(dying message)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__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세상 낮은 곳에는 이름을 받지 못한 삶과 이름을 호소하는 죽음이 있다. 이름 없는 이들에게 죽음은 생애 단 한 번 주어진 호소의 기회다. 그것 말고는 자신의 삶에 이름을 부여할 방법이 없다. 정환봉 기자는 그 가냘픈 외침에 귀를 기울였다. 덕분에 우리는 천 갈래 만 갈래로 균열해 붕괴 중인 이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적어도 전율할 수 있게 됐다.
__안수찬 한겨레 기자, 전 탐사보도팀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아무리 퍼내도 샘에는 물이 차오르듯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은 끊임없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빈곤하게, 누군가는 노숙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숙명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최후의 안전망을 통해 항상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수급자로 선정해 최저생계를 지원해야 하고, 경제가 더 나빠질 때는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__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는 글

1부 벼랑 끝에 선 세 모녀

2부 죽은 세 모녀의 사회, 기초생활수급자의 삶과 일

자살自殺, suicide: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끊는 행위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더라면 과연 지원을 받았을까?: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론
수치심을 대가로 움직이는 복지: 수급자라는 주홍글씨
송파 세 모녀, 그 이후: 기준 안에서 사각지대를 찾겠다는 발상
가난한 이들의 다잉 메시지: 유서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삶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흉기 1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흉기 2
가짜소득의 함정: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
마른 수건처럼 말라비틀어진 뒤에야 작동하는 복지: 가혹한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율
가난한 이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무슨 착오가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수급비 때문에 노동을 포기해야 하는 역설
광화문 농성장을 2년째 지키는 영정들: 천천히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3부 수급가구 청년으로 산다는 것

수급가구 청년 열 명과의 인터뷰

4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짧은 소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손질해야 할 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 개정안이 잘못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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