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 저작권법과 실무개관』은 현재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법과 실무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그 개념위주로 개괄하고 현행법으로 간단하게 이를 살펴보고, 나름대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개괄서이다. 저자는 이후에 이를 좀더 업그레이드하고자 독자들의 기탄없는 비판을 과감하게 수용하고자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을 영어로 강의하고 이의 시각에서 영어로 정리한 책은 많지 아니한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즉 일반인들의 저작권법과 실무에 대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나아가 지식재산관련법의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집필된 책이다. 책의 내용은 다소 간단하게 키워드위주로 소개된 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좀더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저작권법제도의 이해와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일종의 계기 내지 자극제로서의 실험적인 책의 형태로 보인다. 기존의 체제와는 다소 새롭게 접근을 한 점이 새롭다.

저작권법 분야와 관련된 제반 사회현안에 대하여 실무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저작권법과 실무의 제반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이를 영어로 정리함으로써 국제적인 차원의 접근을 실험적으로 실험한 나름대로의 신선한 시도를 추구하면서 기초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나름 실험서적인 개괄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나아가 저작권법에 대한 좀더 광범위한 관심과 인식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저자는 지식재산관련 분야의 제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이들에 대한 개념과 기초적인 지식함양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자를 집필하게 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카이스트대학에서 영어로 지식재산 관련법과 실무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에 따른 교재와 강의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책자의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한 개념설명과 그리고 관련법조문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서 일종의 간단한 입문서차원의 책이다.
저자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로서, 실무적으로는 한국문예학술 저작권협회 등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나아가,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변호사로서 법률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간 칼럼을 통하여서도 어려운 지식재산관련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특허청의 미래전략위원회의 위원으로활동하면서 지식재산관련법과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나 이슈를 나름 정리하여 다루어 왔다.

[책의 내용]
저작권법 관련 제반 법률문제를 키워드 중심으로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진단하고 이의 해법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다.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이 저작권법과 실무와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열 한송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카이스트의 지식재산대학원의 겸직교수 및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변호사로서 실무에 종사하면서 카이스트 대학에서 지식재산법에 대하여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해당강의의 교재 내지 부교재로 사용한 자료와 강의내용을 정리하여 이번에 책을 국문5권과 영문5권의 형태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저작권법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간략한 요약서 형태로 발간하였다. 그 내용은 간단한 입문서 형태로 정리되어 있지만 조만간 국제프로젝트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자료를 보충하여 이를 좀더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영어강의를 통하여 저작권법과 실무에 대하여 좀더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신선하다.
김대표는 한국변호사(연수원 14기)이면서 미국 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의 유명 로펌인 Paul, Weiss를 거쳐 경남은행, 저축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의 사외이사,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정이사, 공기업의 경영평가위원, 감사원의 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등을 거쳐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의 각 고문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재위의 활용전문위원장,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대한특허변호사의 초대회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었고 현재는 대한상사중재인, 경향신문사의 사외이사 및 특허청 미래전략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있다.

1. 저작물의 성립요건
2. 저작물의 종류 &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3. 저작인격권 vs. 저작재산권
4. 공정이용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 등록절차
7. 퍼블리시티권
8.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9.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0.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1. 3D Printer상 STL 파일의사용과 사적 이용
12. 기술적 보호장치의 무력화 조치
1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14. First Sale Doctrine(권리소진의 법칙)
15. AI 저작물
16. 패러디
17.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