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형 법 총 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6
제2절 형법의 기능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1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제2절 형법이론 37
[1] 형법학파/ 37 [2] 형벌이론/ 38 [3] 범죄이론/ 4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1
[1] 서 설/ 41 [2] 형법의 태도/ 41 [3] 한시법/ 5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1] 서 설/ 57 [2] 형법의 태도/ 5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4
[1] 의 의/ 64 [2] 예 외/ 64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9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69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0
[3] 범죄의 종류/ 72
제2절 행위론 79
[1] 서 설/ 79 [2] 행위론의 종류/ 80
제3절 범죄체계론 83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3 [2] 범죄체계론의 현황/ 8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4
[1] 행위의 주체/ 84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2
[1] 구성요건의 의의/ 92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92
[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93 [4] 구성요건의 유형/ 94
[5] 구성요건의 요소/ 96 [6]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9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8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8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98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00
제3절 부작위범 102
[1] 부작위/ 102 [2] 부작위범/ 104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07 [4] 관련문제/ 116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9
[1] 서 설/ 11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21
[3] 객관적 귀속이론/ 129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4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34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5
[3] 고의의 내용/ 136 [4] 고의의 종류/ 13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43
[1] 서 설/ 143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45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46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50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51 [6] 관련문제/ 154
제7절 과실범 155
[1] 서 설/ 155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58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65 [4] 관련문제/ 17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72
[1] 서 설/ 172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75
[3] 관련문제/ 180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4
[1] 위법성의 의의/ 184 [2] 위법성의 본질/ 185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6 [4] 위법성조각사유/ 187
제2절 정당방위 192
[1] 서 설/ 192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3
[3] 정당방위의 효과/ 203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4
제3절 긴급피난 209
[1] 서 설/ 20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10
[3] 긴급피난의 효과/ 216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17
[5] 의무의 충돌/ 217
제4절 자구행위 221
[1] 서 설/ 221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22
[3] 자구행위의 효과/ 22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2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29
[1] 양 해/ 229 [2] 피해자의 승낙/ 231
[3] 추정적 승낙/ 235
제6절 정당행위 239
[1] 서 설/ 239 [2] 법령에 의한 행위/ 240
[3] 업무로 인한 행위/ 247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52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61
[1] 서 설/ 261 [2] 책임의 근거/ 262
[3] 책임의 본질/ 264 [4] 책임의 판단/ 267
제2절 책임능력 268
[1] 서 설/ 268 [2] 책임무능력자/ 269
[3] 한정책임능력자/ 274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7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81
[1] 위법성의 인식/ 281 [2] 금지착오/ 285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97
제4절 기대가능성 300
[1] 기대가능성이론/ 300 [2] 강요된 행위/ 304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07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10
[1] 범죄실현의 단계/ 310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11
제2절 장애미수 314
[1] 의 의/ 314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14
[3] 장애미수의 처벌/ 321 [4] 관련문제/ 321
제3절 중지미수 322
[1] 서 설/ 322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23
[3] 중지미수의 처벌/ 329 [4] 관련문제/ 329
제4절 불능미수 333
[1] 서 설/ 333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34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339
제5절 예비죄 341
[1] 서 설/ 341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342
[3] 예비죄의 성립요건/ 343 [4] 관련문제/ 345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348
[1] 서 설/ 348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52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57
제2절 간접정범 361
[1] 서 설/ 36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62
[3] 간접정범의 처벌/ 366 [4] 관련문제/ 367
[5] 특수교사·방조/ 369
제3절 공동정범 370
[1] 서 설/ 370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72
[3] 공동정범의 처벌/ 386 [4] 관련문제/ 387
제4절 교사범 397
[1] 서 설/ 397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98
[3] 교사의 착오/ 403 [4] 교사범의 처벌/ 405
[5] 관련문제/ 406
제5절 종 범 408
[1] 서 설/ 408 [2] 종범의 성립요건/ 409
[3] 종범의 착오/ 415 [4] 종범의 처벌/ 417
[5] 관련문제/ 417
제6절 공범과 신분 419
[1] 서 설/ 419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21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27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29
[1] 죄수론의 의의/ 429 [2] 죄수결정의 기준/ 429
[3] 수죄의 처벌/ 433
제2절 일 죄 434
[1] 서 설/ 434 [2] 법조경합 / 434 [3] 포괄일죄/ 442
제3절 수 죄 453
[1] 상상적 경합/ 453 [2] 실체적 경합/ 461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73
[1] 서 설/ 473 [2] 사 형/ 473 [3] 자유형/ 474
[4] 재산형/ 475 [5] 명예형/ 485 [6] 형의 경중/ 486
제2절 형의 양정 488
[1] 의 의/ 488 [2] 형의 양정의 단계/ 488
[3] 형의 가중·감경·면제/ 489 [4] 양 형/ 496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497
제3절 누 범 500
[1] 서 설/ 500 [2] 누범가중의 요건/ 501
[3] 누범의 효과/ 504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0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06
[1] 집행유예/ 506 [2] 선고유예/ 512 [3] 가석방/ 51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20
[1] 형의 시효/ 520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521
[3] 형의 기간/ 524
제6절 보안처분 525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25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527
[판례색인]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