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료

2024년 봄, 선한 국민 VS 범죄꾼과 그 일당
대한민국 법을 건 한판 대결이 시작된다!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완결판!
‘범죄꾼’을 비호하는 현 정치 현실을 리얼하게 들춰내
선하지만 정치 현실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책!

세상 무서울 거 없는 범죄꾼의
‘아수라’ 공화국 균열을 촉발하다

일단 마음만 먹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기어이 쟁취하는 행동파 범죄꾼과 그의 측근들. 겁 없고, 못 하는 것 없는 일명 ‘김만배 일당’들. 그들은 합법을 가장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상대로 온갖 토착 비리에 연루된다. 감추고, 억누르고, 윽박지르고, 폐기하고. 그러다가 꼬리가 밟힌 건 지금껏 감추고, 억누르고, 윽박지르고, 폐기했던 것이 아닌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했던 ‘세 치 혀’ 놀림으로 비롯된 거짓말이었다. 이를 포착한 저자의 고발. 이것이 범죄꾼
‘아수라’ 공화국 균열의 시작이었다.

검사 사칭에서 위증교사, 정신병원 사용 설명서까지
범죄꾼과 그 내부자들의 만행을 까발리다

범죄꾼 주변은 늘 욕설이 난무하고 고소와 고발이 춤을 춘다. 조직폭력배들이 얼씬거리는가 하면 누군가는 납치당해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한다. 일단 그에게 찍히면 끝장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한다. 그래도 성에 안 차면 개딸(개혁의 딸)들을 왕창 푼다. 불리하면 거짓말한다. 무상 연애하고 싶은 원초적 본능이 발동하면 총각 행세한다. 목적을 위해선 검사 사칭도 마다하지 않고, 거짓말이 들통날 상황이면 위증교사를 한다. 거절하면 허락할 때까지 집요하게 가스라이팅한다. 정말로 들통날 상황이면 법관을 매수해 재판 거래한다. 비타500 박스 몇 개면 충분하다.
사건이 터지면 모든 정황이 자신을 향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했다”라는 변명을 뇌까리며 빠져나간다. 그런 다음엔 누군가 조용히 자살당한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범죄를 더는 숨길 수 없어 처벌받을 상황이면 방탄조끼를 두 겹으로 입는다. 방탄이 뚫릴 거 같으면 수염 기르고 단식하는 척 자리에 드러눕는다. 보온병의 정체불명 음식 섭취로 의심을 사면 상시 대기 중인 앰뷸런스를 타고 가급적 멀리 떨어진 병원에 입원한다. 범죄가 입증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향해 거짓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자, 봤지? 죄 없는 거?” 재판이 불리하면 변호인을 닦달한다. 공천이 필요한 그들은 최선을 다해 범죄꾼을 변호할 테니. 그러나 이를 어째?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대통령 경선을 하고 거대 야당 당대표를 하는 동안 하나둘씩 까발려진 것을. 범죄꾼과 김만배 일당들의 만행을 그들 이력과 함께 소개하는 식으로 복잡한 구조의 사건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집필된 책.

인권 유린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눈을 감았던 국민들을 향한 저자의 짙은 호소!

이재선 회계사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사건. 당시 범죄꾼에게 사건을 오더받았지만 용감하게 거절했던 분당보건소장의 생생한 진술을 첨부해 사건이 얼마나 잔혹했는가를 들여다본다. 단순히 ‘가족의 잔혹사’가 아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범죄꾼의 인권 유린 실태를 리얼하게 더했다. 그 과정에서 김혜경의 눈부신 활약사도 정리했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진 범죄 불감증을 일깨우고자 정면 승부를 걸었다. 독자들을 훅 당길 수 있는 짙은 호소로.

*** 호소합니다,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위험에 처한 도마뱀은 꼬리를 흔들어 적을 유인합니다. 그런 다음 꼬리를 잘라내 적이 당황한 틈을 타 냉큼 숨습니다. 도마뱀의 꼬리는 금방 다시 생깁니다.

여기, 그런 꼬리를 열 개쯤 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함께 숨 쉬고 말을 하던 사람과도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은 일이 생기면 조소와 경멸을 함축한 표정으로 “상황 끝!”을 외치며 꼬리를 잘라냅니다. 다음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여기까지!” 한마디면 됩니다. 그는 언제든 자신의 꼬리를 잘라낼 이유가 좔좔 넘칩니다.

2년 전, 제20대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둔 2021년 12월 24일, 공포와 혐오로 무법의 시간을 폭주하던 도마뱀 같은 그를 겨냥해 《굿바이, 이재명》을 출간했습니다. 이후 국민의 과분한 사랑과 관심이 위로되기도 했지만, 더러는 위협을 가하는 이들의 온갖 협박을 딛고 다시 의욕을 내 적응하는 일은 하루하루가 막막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에 대한, 있었던 사실의 해석이 일방적인 법의 잣대로만 직진하지 않기에 저의 정신과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민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라 가늠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 《굿바이, 범죄꾼》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엄연한 사실에 대해 범죄꾼이 가차 없는 왜곡을 한다 해도 그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굿바이, 이재명》 출간 당시의 심정이나 2년이 지나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굿바이, 범죄꾼》을 출간한 지금이나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착잡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을 만신창이로 만든 범죄꾼이 2년 전에는 대한민국 여당 대선 후보였고, 2년이 지난 현재는 제22대 총선을 이끄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라는 현실은 대한민국이 짊어진 형벌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시장을 두 번 하고 지역을 넓혀 경기도지사에 도전해 당선된 일은 천하의 불한당 같은 일로 유감이었지만, 그때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가벗겨진 그의 실체는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2022년 대권 도전에 실패했고, 현재는 당시에 불거진 온갖 범죄 행위의 중대한 범죄꾼 신분으로 코너에 몰리게 되었으니까요.

아쉬운 것은 그런 범죄꾼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이 패배는 했지만, 그에게 표를 던진 국민이 16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고작 석 달 만에 그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했고, 당대표라는 방탄복까지 입혀줬습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범죄 행위 모두는 파렴치하고 끔찍한 일임에도 말입니다. 왜일까? 대체 뭐가 잘못됐기에 이런 괴이한 현상이 생긴 것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범죄꾼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는,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면하는 숱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처럼 동질의 악한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의 추악한 욕망’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굿바이, 범죄꾼》을 “자, 이걸 보고도 이재명 같은 권력을 좇고 싶습니까?”를 따지듯 묻는 심정으로 출간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바다의 파도 끝에 물이 잠깐 멈추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길지 않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삶의 그 순간을 범죄꾼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눈 뜨기를 망설이는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자, 눈을 떠요. 눈을. 눈을 뜨면 그 자리에 범죄꾼
그가 서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꾼과
범죄꾼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려는 선한 사람들의 생생한 리얼리티!

어느 악마 인간의 초상(肖像)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을 상대로 고발을 시작한 것은 2018년 5월 28일, 그러니까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직후부터였다.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당선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남발했다. 저자가 이재명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10여 건이 넘는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저자가 이재명을 고발한 시점이다. 그동안 그에 대한 그 많은 범죄 혐의가 성남시 안에서 조작되고 은폐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둘러싼 일당들이 서로를 길들이며 악한 권력을 키워나간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 일당들은 안하무인이었다. 자신감이 붙은 일당들은 더 큰 악한 권력을 위해 성남시를 벗어나기로 했다. 성남시에서 통했던 그 많은 거악이 경기도에서도 통할 거라 여긴 때문인지 공영방송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서슴없이 거짓말을 질렀고, 이를 포착한 저자는 그의 거의 모든 범죄 혐의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그의 범죄 혐의를 고발함으로써 그와 그를 둘러싼 내부자들의 만행은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은 저자가 고발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고발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장동 사건은 찻잔 속의 태풍처에 지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실체가 드러난 것은 저자가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성남시에서 세상 밖으로 꺼내 고발했던 ‘형 이재선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건 역시 세간의 주목을 받아 탄력받기 시작했다. 대장동 사건은 뒤늦은 20대 대선 정국인 2021년에서야 폭발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5월 28일의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이재명의 거짓말은 달궈진 석탄 덩이를 집어 들고 상대 후보에게 보란 듯이 던진 듯했지만, 결과적으로 화상을 입은 것은 상대 후보가 아닌 이재명 자신이었다.
그날, 이재명이 집어 든 달궈진 석탄 덩이는 2018년보다 더 훨씬 전이었던 2002년에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를 소환하게 했다. 변호사 신분으로 검사 사칭을 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수의처럼 그를 감싸고 있는 화려한 전과(前科) 이력. 다시 또 위증교사의 범행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못할 게 없는 범죄꾼의 일상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2018년 5월 28일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이후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판결받아 자칫 경기도지사직을 잃을 상황이었다. 이재명은 상고했고 대법관 4명의 소부에서 전원합의부로 넘어갈 무렵, 저자는 이재명 측근에게서 나온, 항간에 나돌던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우리(이재명 측)가 무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자는 해머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했다고 한다. ‘아, 이 자들이 엄청난 로비를 했구나. 대법관을 구워삶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재명 측에서 나온 말이 현실이 될 거라 확신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당시 성남FC 사건을 고발한 이후에 자료를 모아 추가 고발하려 했던 것을 챙겨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현 충북지사로부터 소개받은 곽상도ㆍ하태경ㆍ정경식ㆍ정점식 의원을 찾아가 준비했던 자료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드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서라도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고발했고, 법리상 무죄가 나오면 도저히 안 되는 사건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든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무서운 자입니다. 만약에 상고가 기각되지 않고 무죄가 나온다면 이후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저자의 말에 관심을 두거나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그럴 이유가 따로 있었다. 재판 거래 그리고 50억 클럽.


범죄꾼 VS 눈을 뜰 선한 사람들을 위한 ‘알비니노’
이 책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이재명의 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이재명 리스크에 관한 내용이다.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이 사건의 고발은 이재명의 다른 무수한 범죄 사건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이 사건을 고발하지 않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재명의 다른 사건은 조용히 덮였을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 시장실에서 이재명ㆍ정진상ㆍ윤기천 등이 모여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를 강제 입원시킬 것을 모의해 백종선에게 모처에서 이재선을 붙잡아 두게 하고 앰뷸런스까지 출동시켜 실행하려던, 이를 덮기 위해 모든 서류를 파기해버린, 그 사건을 저자는 낱낱이 공개했다. 유쾌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은 범죄 이야기를 저자가 다시 들먹이게 된 것은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사건이 단순하지 않기도 하지만, 현재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거의 모든 사건과 연관돼 있어서라고 말한다. 그가 저지른 범죄의 민낯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였고, 이를 경고했던 형은 이재명에게 큰 화근이었으니. 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 회계사에게 했던 악랄한 모든 범죄 수법은 어제는 동지였지만, 오늘은 다른 길을 가는 다른 이들을 향해 쓴 수법과 복사한 듯 닮았다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모르쇠, 뒤집어씌우기, 말 바꾸기, 타인의 기억 조작까지.

가해자였고 피의자였다가 현재 이재명 거의 모든 사건 재판의 증인이 된 유동규의 생생한 고백이 이 책을 더욱 흥미롭게 하는 대목이다.

저자는 이 책을 준비하는 내내 카라얀이 지휘하는 ‘아다지오’ 중 알비노니를 듣는 듯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었다고 한다. 이재명의 측근이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전형수 전 비서실장,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답 비리를 폭로한 시민운동가 이병철 님, 유한기 님, 김문기 님, 그리고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회계사 이재선 님. 그들의 삶은 대체 어떤 것이었고, 현재 내 삶은 무엇인가를 수없이 고민했다고 한다. 심장이 아파서 터질 만큼.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또 자신의 그런 심정이 통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내 대한민국의 시간을 바로잡기로 위해 다시 펜을 잡았다고 한다.

‘선한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옳다!’는 믿음,
그리고 대한민국 법대로!

이재명이 아무리 공포와 혐오를 조장해 자신의 성을 쌓았어도 그의 아슬아슬한 삶의 기록들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허망하게 열렸다. 자신에게는 블랙박스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정의로운 사람들 눈에는 흡사 판도라 상자였다. 범죄꾼과 그를 부추긴 ‘누군가’를 제외한 현명한 국민은 끝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것이 범죄꾼의 블랙박스를 여는 단초였다.
도둑이 제 발 저린 탓일까. 이재명은 대통령선거 유세 내내 자신을 지지하는 ‘누군가’에게 ‘대선에서 지면 감옥간다’는 말을 했다. 물론 이재명의 저의는 자신이 지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가 아닌, 탄압받아 갈 거라는 뉘앙스였다. 대선 패배 3개월 후, 이재명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방탄 국회 입성하는 것으로 ‘대선에서 지면 감옥간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껐다.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려 했던 이재명의 말마따나 방탄 국회로 발등에 떨어졌던 불은 껐는지 모르지만, 더 뜨겁고 거센 불길이 자신을 휩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리라.
자신의 이득과 권력 추구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민심은 폭발했다. 더구나 자기편이었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데서 온 섬뜩함에 국민은 돌아섰고 분노했다.

권력이란 스스로가 도취해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우아한 냉혹함’을 일깨우는 ‘선한 권력 의지’를 추구해야 하는 게 권력이다. 그것이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저자는 그런 덕목을 갖춘 사람만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권력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대로 그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야 국민이 편하고, 나라가 발전한다며.
대한민국 온갖 시스템을 망가뜨린 범죄꾼의 퇴장. 언제나 옳았고, 옳은 국민을 대신해 저자는 이 글을 갈음한다.

호소합니다,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ㆍ 4
시작하는 글 · 8
프롤로그 · 15


1부
범죄에 관한 거의 모든 것

1장 범죄꾼을 소개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범죄로 차고 넘치게 · 31 / 넝마장수 같은 삶을 살다 · 31 / 모든 범죄는 그에게로 통한다 ㆍ 37 / 폭발된 침묵 ㆍ 39

2장 잡범 기술, 빌드 업(build-up)
공무원자격 사칭 기술 · 45 / 범죄, 선행수업 효과 · 46 / 악마의 유혹 ‘위증교사’ ㆍ 49 / 타인의 기억을 조작하다 · 52 / 정신병원 사용 설명서 ㆍ 59


3장 파괴자, 로스팅되다
시작된 쇼,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 65 / 비판 글은 금지합니다 · 67 / 틈만 나면 꼼수를 ㆍ 70 / “형님이 내 앞길을 망칩니까?” ㆍ 73 / 2005년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이재명의 생각 ㆍ 76 / 2012년 대장동 개발에 대한 유동규의 생각 ㆍ 79


4장 빌런(villain) 집합소, 성남공화국
이재명과 빌런들, 환상의 조합 · 89 / 김혜경 더하기 배소현 · 97 / 그리고 유동규 · 100 / 김만배 일당, ‘김용’의 재판 속에 담긴 함의 · 102 / 더불어 흐려진 당의 미래 ㆍ 104

2부
악마 일지

5장 범죄의 서막
사라진 민원 글 · 111 / 조작의 가족사 · 112 / 선택적으로 발휘되는 공정성, 백아연 사건 · 116 / “그 아가리를 닫게 해 주지” ㆍ 119

6장 2012년 5월 28일
제 앞가림이 먼저인 어머니에게 · 127 / 발악하다 · 135 / 쉿, 비밀! · 137 / 분당보건소장의 진술 (1) ㆍ 138 / 강제 입원시킬 1000가지 이유 ㆍ 148 / 김혜경 납시오! ㆍ 152

7장 악마의 지도
누구든 깔아뭉개야 하는 ·157 / 덫 · 161 / 차도 살인 1 · 165

8장 압제 기술
어떤 가족의 지옥도 · 177 / 칼의 용도 · 179 /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 181 / 리모컨으로 조종당 하듯 · 183 / 차도 살인 2 ㆍ 188

9장 고장 난 브레이크
100m 거리에 두고 · 197 / 분당보건소장의 진술 (2) · 198 / 낚이신 거 같습니다 · 200 / 잠 못 드는 나날 ㆍ 204 / 떠밀려 간 정신병원 ㆍ 209 / 필사의 점프 ㆍ 211 / “종편 TV조선은 민주사회의 독극물” · 212 / 이어진 분당보건소장의 진술 (2) · 214 /
분당보건소장의 진술 (3) ㆍ 223


3부
성남이 다시 태어나야

10장 끝나지 않은 시련
제자리 찾기 · 231 /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 끝 · 238 / 2017년 11월 3일의 이별 · 240 / ‘좋아요!’의 비극 · 243

11장 진심 불변의 법칙, 민심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 · 251 / 굿바이, 이재명 · 252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 · 254 / 악마와의 거래 · 256 / 수상한 거래의 결말 · 259 / “소시오패스 성향”이 그를 다시 또 ㆍ 260 / 무법의 시간을 달리는 ㆍ 263

에필로그: 우리는 언제나 옳았고, 옳다 · 266
이재선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발단과 전개 · 271